文在寅 大統領은 ‘잘할 것’이라는 뜨거운 國民的 期待 속에 職務를 始作했다. 國務總理 候補와 大統領祕書室長·首席을 人選했다. 本人, 任鍾晳, 曺國 等 外貌가 出衆한 ‘꽃보다 靑瓦臺’ 陣容을 선보였다. 새 行政府 스크럼 짜기가 始作된 것이다.
이어 文 大統領은 國政 歷史敎科書를 廢止했고, ‘임을 위한 行進曲’을 5·18記念式 提唱曲으로 指定했으며, 산타클로스처럼 仁川國際空港公社 非正規職 職員들에게 ‘正規職 깜짝 膳物’을 안겼다.
‘꽃보다 靑瓦臺’와 ‘깜짝 膳物’
나아가 文 大統領은 祕書의 도움 없이 혼자 윗옷을 벗고, 構內食堂에서 蔘鷄湯을 먹으며, 포털 技士에 댓글을 다는 素朴한 疏通 行步를 보이기도 했다. 自由韓國黨 候補였던 洪準杓 前 慶南知事는 ‘땡門뉴스’라 시샘했다. 이 程度로 文 大統領은 只今 ‘수많은 肯定的 뉴스’를 誘導한다. 이런 趨勢라면 文在寅은 새로운 ‘政治 아이콘’이 될 可能性이 높다.
그러나 ‘新裝開業해 잘나가는 가게’도 늘 危機에 對備해야 한다. 當場 嚴重한 ‘3大 懸案’이 기다리고 있다. 이 試驗臺는 積弊淸算, 일자리, 사드로 要約된다. 모두 文 大統領 本人이 大選 때 約束한 核心 公約이다.
많은 大統領이 就任 첫해 公約의 무게에 눌려 허덕이곤 했다. 大選 때 自身의 公約이 얼마나 좋은지를 熱心히 弘報한 德分에 大衆은 큰 期待 속에 公約 實現을 기다리지만 大統領의 行政力이 期待에 미치지 못하면 失望하고 이때부터 支持率이 墜落하기 始作한다. 文 大統領은 이러한 ‘1年次 징크스’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런 點에서 積弊淸算, 일자리, 사드는 文 大統領에게 어떤 決斷과 行動을 要求하는 試驗臺인 것은 分明해 보인다.
積弊淸算과 關聯해, 文 大統領의 公約집은 “腐敗한 政治檢察 淸算” “檢察 獨占 一般的 搜査權의 警察 移讓”을 約束했다. 민주당 側이 同意하는 ‘解說集’에 따르면, ‘腐敗한 政治檢察’은 ‘우병우(前 靑瓦臺 民政首席)와 그의 檢察 라인’李 1順位로 꼽힌다. 이어 積弊淸算은 國家情報院 改革으로도 이어진다. 일자리의 境遇, 文 大統領은 81萬 個 公共部門 일자리 創出을 約束했다. 이를 爲해선 10兆 원으로 推定되는 올해 追加更正豫算에서부터 關聯 豫算이 反映돼야 한다. 慶北에 一部 配置된 사드(THAAD·高高度미사일防禦體系)에 對해선, 國會 同意 節次를 밟겠다고 했다.
文 大統領은 就任 後 이 3大 懸案에 對해 어떤 構想을 하고 있을까. 大選 때 選對委 組織副本部長을 맡은 白元宇 前 議員은 文 大統領의 核心 側近이다. 文 大統領 周邊 氣流에도 밝다. 百 前 議員을 통해 文 大統領의 意中을 間接的으로 알아봤다. 百 前 議員은 記者에게 “文 大統領이 積弊淸算에 對해 剛한 意志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 文 大統領과 個人的으로 가까워진 契機는….
“2003年 文 大統領이 靑瓦臺 民政首席祕書官에 在任할 때 제가 民政首席室 行政官으로 모셨어요.”
- 文 大統領 業務 스타일이 어떤가요.
“只今도 비슷하지만 宏壯히 原則的이죠. 이런 點에선 재미없는 분이죠. 飮酒도 燒酒 몇 盞 程度인데 暴飮하는 건 본 적이 없어요.”
‘文 側近’ 姜琪正 “일자리 마중물 必要”
-例를 들어 國精院 情報要員이 大企業이나 主要 機關에 出入하는 慣行은….
“그런 건 없어지는 거죠. 國精院은 保安 情報를 調整하는 機關으로서의 位相을 갖고 있어 職員을 機關에 出入시키곤 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敏感한 問題이니 조금 더 時間을 두고 調整해야 해요.”
文 大統領 側이 일자리 懸案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와 關聯해선, 姜琪正 前 議員으로부터 說明을 들었다. 姜 前 議員은 이番 大選 選對委 首席總括副本部長을 지냈고 靑瓦臺 政務首席祕書官 物望에 오른 文 大統領의 核心 參謀로 알려져 있다. 姜 前 議員은 “10兆 원 規模로 推算되는 追加更正豫算에 公共部門 일자리 部分이 包含돼야 한다”고 말했다.
大選 때 文 大統領은 公共部門에서 81萬 個 일자리를 創出하겠다고 말했고, 다른 몇몇 有力 候補들은 政府 財政 投入에 反對했다. 文 大統領의 1號 業務指示가 大統領 傘下 일자리委員會 構成일 만큼 文 大統領은 剛한 意志를 보이고 있다. 姜 前 議員과의 對話 內容이다.
-公共部門 일자리 關聯 政府 豫算이 通過되도록 國會가 協力해줘야 할 텐데요.??
“일자리가 最高의 福祉입니다. 일자리 擴大는 分明히 좋은 일이죠. 그런 줄 알면서도 財政 狀況을 勘案하겠지만, 團地 政派的으로 拒否할 순 없을 것 같고요.”
-大選 過程에서 ‘포퓰리즘이다, 그리스처럼 된다’는 主張도 나왔습니다만.
“그건 잘못 診斷한 거죠. 저도 獨逸에 있으면서 硏究했는데, 그리스가 포퓰리즘 때문에 亡한 건 아니죠.”
-公共部門에 일자리를 늘릴 만한 需要가 있나요.
“그렇죠. 當場 公共部門에서 17萬6000個 일자리의 公務員 人力이 不足한 實情이죠.”
-靑年失業에 시달리는 젊은이 中 相當數는 文 大統領이 公共部門 일자리를 剛斷 있게 擴大해주기를 願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民間部門만으론 일자리를 20萬~30萬 個 以上 늘리기 어려워요. 大企業은 只今까지 해오던 水準을 維持하거나 좀 더 늘리고요. 이것만으론 充分치 않으니 中小企業이나 벤처 創業으로 늘리는 方法이 있어요. 여기에다 政府가 앞장서서 마중물이 돼 늘리는 거죠. 이렇게 세 軸으로 해야 합니다.”
-10兆 원으로 推算되는 올해 政府 追加更正豫算 中 어느 程度를 일자리에 投入하는 것으로?
“그렇죠.”
-野黨이 反對하면 輿論을 喚起시켜 野黨을 說得하는 것도 方法이지 않나요?
“다양한 方法으로…. 追更은 元來 追更의 目的에 符合해야 하기 때문에, 일자리 追更이라는 것이 追更에 符合하는지 討論해야죠. 追更은 쉽게 말해 天災地變에 對해 編成하는 豫算인데 일자리가 天災地變에 該當하는 國民의 죽고 사는 問題인지, 그렇게 時急한 問題인지에 對해 與野가 眞摯하게 討論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드 國會 批准 當然히 推進”
-與圈에선 時急한 問題로 보는 거죠?
“그렇죠. 일자리 問題나 靑年失業 問題가 解決이 안 되면 最小限의 삶이 維持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追更編成이라는 緊急療法을 쓰자는 것이고요. 一理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걸 밀어붙이기로 해선 안 되고 野黨이 說得될 때까지 討論해야죠.”
文在寅 大統領은 5月 14日 北韓이 新型 中長距離 彈道미사일 發射 實驗을 하기 前까진 朴槿惠 政府에서 任命된 김관진 靑瓦臺 國家安保室長을 한 番도 만나지 않았다. 文 大統領은 金 室長을 冷冷하게 對하는 것으로 비친다.
이와 關聯해 민주당 한 關係者는 “金 室長이 사드 早期 配置를 美國과 合意한 當事者로 알려져 있기에 文 大統領이 그를 不便하게 여기는 것 같다”고 말했다.
文 大統領은 大選 期間 사드 配置를 旣定事實化하지 않았으며 就任 後 再檢討하겠다고 여러 次例 밝혔다. 또한 國會 同意 節次를 밟는 等 透明하게 推進하겠다고 했다. 百 前 議員은 “就任 以後에도 文 大統領의 이런 基調엔 變함이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사드 配置와 關聯해 文 大統領이 ‘國會의 意見을 듣겠다, 國會 同意 節次를 거치겠다’고 말해왔습니다. 이 部分을 그대로 進行한다고 보나요?
“當然하죠. ‘사드를 慶北 星州 星山砲臺에 配置하면 追加費用이 안 든다’는 게 國防部의 論理였어요. 그런데 그곳에 못 갔고 롯데와 땅을 바꿔 골프場에 配置됐죠. 이로 인해 費用이 發生했어요. 100億도 아니고 1000億 가까이 發生했다면, 이런 國家 重大 事案에 對해, 國民의 負擔이 되는 行爲에 對해 當然히 國會 批准을 받게끔 法으로 定해져 있어요. 星山砲臺에 設置해도 政治的으로 安保的으로 重要한 事案에 對해선 國會의 同意나 政治的 合意가 必要한데, 롯데로 넘어가는 過程에선 費用까지 發生했거든요. 國會에서 批准하지 않는다면 法律 違反입니다. 大統領의 意志 以前에 法으로 定해진 것을 해야죠.”
“韓美協定 內容부터 確認”
-사드 問題가 國會로 넘어오면 與黨의 全般的 氣流는 사드 撤回 쪽으로 기우나요? 아니면 旣往 配置됐으니 同意하자는 쪽인가요?
“大統領께선 사드 配置에 反對한다는 表現을 하지 않았어요. 重要한 外交·安保·統一 事案을 다룰 땐 綜合檢討가 必要합니다. 사드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美國이 사드를 사가라고 要求하는 것도 나와 있고요. 韓美FTA 再協商, 返還되는 駐韓美軍基地 環境汚染 問題도 있어요. 이런 韓美 間 國家的 懸案들 外에 中國 日本 러시아와의 利害關係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하나의 테이블 위에서 같이 論議해 調整해야 저희 協商力이 높아지거든요. 사드 하나만 딱 떼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햇볕政策을 設計한 임동원 前 統一部 長官의 ‘피스메이커’라는 冊은 北韓 問題나 東北亞 問題를 다룰 땐 個別 件으로 다루지 말고 一括해 패키지 딜로 다뤄야 한다고 提言하죠. 韓美 協商도 마찬가지죠. 文在寅 大統領은 이 方法論을 維持할 것이라고 봅니다.”
姜琪正 前 議員도 사드 國會 批准 節次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지는 姜 前 議員과의 對話 內容이다.
-사드 配置의 國會 同意 節次, 早晩間 實施해야 한다고 보나요.
“于先 사드 配置와 關聯된 韓美協定 內容을 確認해야 할 것 같아요. 費用이 들어가는 問題인지,? 어떻게 協定이 되어 있는지 알아보는 게 重要하고요. 애初 費用 問題를 包含해 國會 批准이 重要하다고 봤으니까요, 그 立場이 尊重돼야 할 것입니다.”
-國會 同意 節次가 이뤄지는 時期는 언제쯤으로 豫想하나요. ‘文 大統領은 國會에서 議決된 結果를 가지고 美國에 가서 트럼프 大統領을 만나는 게 順序에 맞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거기까진 제가 率直히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이렇게 文 大統領 側을 取材한 바에 따르면, 文 大統領 側은 積弊淸算과 關聯해 우병우 前 首席과 檢察 라인에 對한 徹底한 調査 및 檢察·國精院 改革에 剛한 意志를 갖고 있는 點이 確認된다. 또한 公共部門 일자리 豫算 國會 通過와 사드 國會 同意(或은 批准) 節次를 推進할 蓋然性이 높아 보인다.
反對 陣營, 단단해지고 있다
이에 對해 서울中央地檢은 報道資料에서 “曺國 首席이 言及한 정윤회 文件엔 최순실 氏가 秘線 實勢라는 內容이 담겨 있지 않았다”고 反駁했다. ‘檢察廳과 民政首席 사이의 輿論戰’은 흔치 않은 風景이다. 自由韓國黨 關係者는 “曺國 首席이 정윤회 文件과 關聯해 ‘民政首席室과 檢察 責任者들이 罰을 받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는데 이는 미리 結論을 豫斷하는 態度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윤회 文件의 積弊淸算 標的이 檢察, 우병우, 前(前) 政權으로 오락가락한다. 靑瓦臺 民情首席이 證據 代身 말만 앞세우면 標的 司正을 한다는 誤解를 살지 모른다. 行政 經驗이 없는 祖國 首席이 檢·警搜査權調整 같은 難題를 풀어낼 수 있는지도 지켜보겠다.”(자유한국당 關係者)
政治權 一部는 “文在寅 靑瓦臺가 前(前) 政權 對象 積弊淸算 强度를 높이는 것에 比例해 自由韓國黨이 文在寅 政府 國務總理·長官候補 聽聞會 檢證 强度를 높일 것”이라고 豫測한다. 法曹界에선 “檢察과 于 前 首席이 曺國 主導의 積弊淸算에 背水의 陣을 치고 反撥할 것이다”라는 展望이 나온다. “靑瓦臺와 司正機關의 對立構圖가 形成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들린다.
일자리 追更과 關聯해, 李賢在 自由韓國當 政策위議長은 “稅金 쓰는 公共部門 81萬 個 일자리 追更은 안 된다”고 못을 박았다. 劉承旼 바른政黨 大選候補는 大選 當時 財源 問題를 들어 이 公約을 執拗하게 攻擊했다. 趙培淑 國民의黨 政策위議長도 “追更은 自然災害나 景氣沈滯 같은 突發 狀況에서만 可能하다. 公共部門 81萬 個 일자리를 위한 追更이라면 困難하다”고 했다. 이렇게 야 3黨이 反對 基調를 維持할 때 文 大統領이 어떤 打開策을 내놓을지 注目된다.
“포커판에서 文이 베팅하면…”
自由韓國黨과 바른政黨은 사드 國會 同意 節次 自體를 反對한다. 國家 間 協約으로 決定한 것을 飜覆하면 韓美同盟에 금이 간다는 理由에서다. 사드 問題가 國會 會議場으로 넘어오면 큰 騷動이 벌어질 것으로 豫想되기도 한다. 自由韓國黨 關係者는 “文 大統領이 ‘國會 사드 撤回 同意案’을 들고 美國에서 트럼프와 談判을 벌인다면 韓美同盟은 위태로워질 것 같다. 이 ‘포커판’에서 文 大統領이 ‘베팅’ 하면 트럼프가 ‘그것 받고 더’ 이렇게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積弊淸算, 일자리, 사드 懸案의 反對 陣營은 漸漸 단단해지는 形局이다. 이 3大 懸案은 文在寅 大統領의 國政 軟着陸 與否를 決定할 實質的 變因이 될 것 같다. 與圈 一部는 “李洛淵 國務總理 認准案만 國會에서 通過되면, 文 大統領이 本格的으로 改革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고 展望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