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外柔內剛과 距離 먼 캐릭터
• ‘兄嫂 쌍辱事件’ 克服의 限界
• 勞動·福祉政策 포퓰리즘 指摘도

촛불 政局에서 가장 注目받은 人物은 李在明 城南市長이다. 한때 單숨에 大選走者 支持率 2位로 올라섰으니 말이다. 基礎自治團體長으로는 異例的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可能했을까. 社會關係網서비스(SNS) 德分이다. 이 市場은 一名 ‘SNS 大統領’으로 불린다. 스스로 言論 인터뷰에서 이렇게 吐露하기도 했다. “SNS를 안 하면 살 수가 없다.” SNS 中毒임을 告白한 것이다. 팔로어가 100萬 名이라고 자주 자랑하곤 한다.

촛불 政局에서 그를 스타로 만든 이른바 ‘사이다’ 發言은 어떤 것일까. ‘主人 뺨을 올려붙인 것도 모자라 발길질까지 하는 悖倫 머슴 大統領의 末路는 悲慘할 것입니다.’ ‘최순실 監督, 朴槿惠 主演, 새누리黨 助演의 막장드라마 같다…국가의 運命을 통째로 최순실에게 맡긴 것이다.’

葛藤의 政治學

歲月號 慘事 노란 리본이 지겹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이렇게 쏘아붙이기도 했다. ‘우리 어머니 子息이 죽어도 그러실 겁니까?…우리 어머니 같은 사람들이 나라를 망치는 거예요.…본인의 子息이 그 일을 當하는 날이 있을 겁니다.’ 直說的이고 强하다.

사이다 發言으로 急浮上했지만 最近 그의 支持率은 下落勢다. 왜 그럴까. 톡 쏘는 맛이 사라졌기 때문일까. 아니다. 이 市場은 如前히 SNS 活動에 熱心이다. 發言의 强度와 基調도 如前하다. 팔로어 200萬 名을 헤아리던 朴元淳 서울市長도 中途下車했다. 支持率 下落 原因은 結局 다른 데 있다. 國民이 톡 쏘는 맛 以上의 것을 期待하기 始作한 때문이다. 國民은 過去 發言이 直說的이고 剛했던 盧武鉉 前 大統領을 記憶한다. 그래서 그를 그리워하지만, 그래서 그보다 나은 進步 指導者가 나오길 期待한다.



盧 前 大統領은 새로운 試圖를 많이 했다. 根本的인 構造改革에도 關心이 많았다. 當然히 旣得權의 抵抗에 부딪혔고 突破해내야 했다. 그 過程은 거칠었다. 말도 그랬고 行動도 그랬다. 葛藤이 高調되는 속에서 成果는 遲遲不進했다. 結局 아쉬움만 남은 政權으로 끝났다. 進步 支持 勢力은 더 强하게 밀어붙였어야 했다고 自省한다. 그런 基準에서 보자면 이 市場은 最高 適任者다.

反面에 다른 觀點도 存在한다. 盧 前 大統領이 조금 더 세련되게 對處했더라면 더 많은 成果를 낼 수 있었으리라는 分析이다. 外柔內剛의 길이다. 겉으로는 부드럽고 柔軟하게 反對 勢力을 對하되, 堅固하고 具體的으로 改革 措置를 取해나가는 戰略이다. 이런 方式에 이 市場이 적합할지는 疑問이다. 이 市場이 가는 곳엔 葛藤이 그치질 않기 때문이다.

代表的인 것이 성남시議會와의 葛藤이다. 2010年 地方選擧에서 當選돼 民選 5期 城南市長으로 就任한 直後 모라토리엄(支給猶豫)을 宣言한 게 그 始作이다. 板橋新都市 造成 事業費 5200億 원을 곧 精算해야 하는데, LH公社와 國土海洋部에 줄 돈이 없다는 게 理由였다. 성남시議會에서 多數黨인 새누리黨 側이 反撥했다. 當時 城南市 豫算 一般會計는 勿論 板橋特別會計도 黑字였기 때문이다. 더욱이 LH公社와 國土海洋部가 精算을 要請했다는 公文도 나오지 않았다.

以後 市議會 內 새누리黨 側은 모라토리엄 宣言을 ‘政治쇼’로 規定했다. 前任 市場의 業績을 毁損하면서 本人이 推進하고자 하는 公約事業에 動力과 財源을 마련하려는 詩도 아니었느냐는 것이다. 이 市場 亦是 몇 해 뒤 한 言論과 인터뷰하면서 “政治쇼였다는 指摘이 있는 건 안다. 하지만 市民들에게 성남시의 財政 狀況을 衝擊的인 方式으로라도 알려야 했다”고 間接 首肯했다. 市議會와의 葛藤은 이 市場이 하고자 하는 公約事業 豫算에 對한 統制 强化로 나타났다. 2013年 末엔 豫算案을 통과시키지 못해 準豫算을 運營하는, 城南市政 史上 初有의 事態가 벌어지기도 했다.

어찌 됐건, 성남시는 超緊縮 財政을 펼친 끝에 3年 6個月 만인 2014年 1月 모라토리엄 終熄을 宣布했고, 行政自治部 主管 ‘2014年 會計年度 財政運營評價’ 3年 連續 優秀團體로 選定됐다. 그리고 그 實績을 市民들로부터 認定받아 2014年 6·4 地方選擧에서 再選에 成功했다. 結局은 해피엔딩이라고 볼 수 있지만, 如前히 市議會 內 새누리黨 側은 모라토리엄이 政治쇼였다고 酷評한다. 또 이 市場 在任 期間에 되레 城南市 負債는 558億 원에서 2100億 원으로 2.5倍 늘었다고 指摘한다. 葛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經濟·外交·國防 分野 脆弱

이 市場이 大統領이 된다고 前提했을 때, 現在의 議席數를 考慮하면 與小野大가 될 可能性이 높다. 現在의 城南市廳과 성남시議會 間 構圖와 마찬가지 狀況에서 國政을 이끌어야 하는 것이다. 더 複雜한 方程式을 풀어내야 한다는 點에서 葛藤管理는 國會를 相對할 때가 훨씬 어렵다. 성남시議會와의 오랜 葛藤關係를 考慮할 때 잘해낼 수 있을지 疑問이다. 이런 點에서 比較되는 人物이 野黨과 聯政으로 與小野大 京畿道議會와의 關係를 圓滿히 이끌어온 南景弼 京畿知事다. 이 市場은 南 知事보다 確實히 거칠다.

이 市場은 셋째 兄 李在善 氏(公認會計士) 內外와도 오랫동안 葛藤을 빚어왔다. 이른바 ‘兄嫂 쌍辱 事件’이다. 이 市場이 페이스북에서 直接 解明한 內容 一部를 그대로 옮기면 이렇다. ‘이재선 夫婦는 어머니가 自己 뜻대로 잘 안 움직인다고 ‘XX 구멍을 칼로 쑤셔 죽인다’ 暴言…. 李在明이 ‘왜 어머니를 때리고 XX 찢는다고 하나? 當身 아들이 當身(兄嫂)에게, 當身 오빠가 親庭어머니에게 XX 찢는다고 하면 마음이 어떻겠냐?’고 抗議하자 이를 錄音한 後 앞뒤 다 빼고 ‘李在明이 兄嫂에게 쌍辱했다’고 뒤집어씌움.’

이 市場과 兄嫂 사이의 通話 音聲파일은 1回 流布할 때마다 50萬 원 以上 물어야 하지만 暗暗裏에 流布 中이다. 더욱이 李在善 氏는 동생이 大統領 되는 것을 막겠다며 ‘大韓民國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城南市支部長 자리에 오르기도 했다.

이 市場의 아내 김혜경 氏는 요즘 이 事件과 이 市場의 性格에 對해 解明하는 데 많은 時間을 割愛한다. “社會 正義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 原則을 지키고자 하는 斷乎한 意志가 語套에 影響을 끼쳤다고 생각한다. 옆에서 지켜보는 나도 多少 걱정스럽긴 마찬가지다. 忠告도 많이 한다. 敎養이 不足해서 그런 것은 決코 아니다.”

이 市場은 自身의 性格에 對해 이렇게 말한다. “‘좀 가볍다’는 말을 곧잘 듣는다. 業務에 있어서는 毒種이라는 評을 듣지만, 表現이나 日常의 行動이 가볍다는 指摘이다.” 이 市場도 50代다. 적지 않은 나이다. 性格 고치기를 期待하기엔 너무 늦은 것 아닐까. 더욱이 國民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親姻戚 管理에도 새롭게 눈을 떴다. 그 基準에 洽足할지 疑問이다.

이 市場은 매우 勞動親和的이다. 福祉親和的이기도 하다. 勞動政策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1000餘 名에 不過한 勤勞監督官을 勞動警察官으로 바꾸고 數字도 1萬 名으로 늘리겠다는 公約이다. 中學校 敎科課程에 勤勞基準法 敎育을 新設하겠다는 公約도 내놨다. 그가 성남시에서 推進 中인 3代 福祉事業은 靑年配當, 産後調理支援金, 無償 校服이다. 一種의 無償福祉 시리즈다. 勞動警察官 制度도 3代 福祉事業度 多分히 포퓰리즘的이다.

國家 發展엔 經濟成長이라는 다른 날개도 必要한데, 그쪽은 脆弱 分野인 듯하다. 外交와 國防 分野도 마찬가지다. ‘사드(THAAD·高高度미사일防禦體系) 配置 無條件 反對’ 말고 代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