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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億 車떼기’ 不法資金 받고 ‘大統領 彈劾’ 앞장”|新東亞

特輯 | 文, 安, 黃 速度 내는 大選列車

“‘15億 車떼기’ 不法資金 받고 ‘大統領 彈劾’ 앞장”

‘젊고 깨끗한’ 安熙正의 두 얼굴

  • 허만섭 記者 | mshue@donga.com, 조현주 | hjcho@donga.com

    入力 2017-02-16 15: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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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億 담은 쇼핑백 15個 SM5 트렁크에 실어
    • 不法資金 4億9000萬 원, 아파트 購買 等 史跡으로 流用
    • 2億 받고 1億萬 返還
    • 釜山 業體에서 받은 돈 ‘鄕土奬學金’으로 合理化
    • ‘박연차 商品券’ 5000萬 원 받아
    • 金文洙 “안희정 같은 非理 前歷者는 大統領 안 돼”
    • 金日成 따르고 美國 排斥한 ‘反美靑年會’ 主導
    • 김희상 “안희정 大統領 되면 韓美同盟 깨질 것”
    • 安熙正 “돈 收受는 慣行·失手…國益 보고 安保 判斷”
    安熙正 忠南知事(以下 安熙正)가 요즘 大選 板에서 뜨고 있다. 輿論支持率 1位 文在寅 前 民主黨 代表를 威脅할 것 같다는 豫想이 나온다. ‘時代交替’ 슬로건을 내건 53歲의 젊고 깨끗한 이미지가 强點으로 꼽힌다. 그는 “새누리당(現 自由韓國黨)과도 大聯政” 같은 레토릭으로 中道·保守 票까지 긁어모으겠다고 한다. 그래서 ‘헌 기름醬어(반기문), 새 기름醬어(안희정)’라는 말도 나온다. ‘忠淸待望論’으로 象徵되는 地域基盤도 그에게 보탬이 되고 있다.

    그러나 安 知事를 “結局 내려갈 사람”으로 보는 政治人도 적지 않다. 이들은 “安熙正의 두 얼굴” “安熙正의 씻기지 않을 黑(黑)歷史”에 對해 이야기한다.



    “罪質 가볍지 않아”

    安 知事의 ‘어두운 리스트’의 윗줄엔 ‘不法資金을 받은 行跡들’이 자리 잡고 있다. 安 知事는 1月 22日 大選出馬宣言文을 發表했다. 이 宣言文 中間쯤 어디에서 그는 “언제나 저보다 黨이 먼저였습니다. 糖이 監獄에 가라면 갔습니다”라고 말했다. 自身의 拘束 前歷에 對해 自身이 ‘代身 銃대 메고 監獄 간 義理派이자 犧牲者’인 듯 描寫한 것이다. 그러나 그의 金品 收受는 이와는 距離가 먼, 當時 搜査·判決 用語로 “罪質이 가볍지 않은 行動”이다.

    ‘安熙正의 車떼기’는 ‘한나라당 車떼기’에 버금간다. 檢察 搜査記錄에 따르면, 第16代 大統領選擧 運動이 한창이던 2002年 11月 어느 날 午後 7時쯤 盧武鉉 大統領 候補의 側近 안희정은 서울 汝矣島 國會議事堂 附近 裏面道路에 SM5 乘用車를 세워둔 채 運轉席에 앉아 있었다. S社 任員이 다가와 運轉席 琉璃窓을 똑똑 두드리자 안희정은 車에서 나와서 SM5의 트렁크를 열었다. 任員은 現金 1億 원이 든 쇼핑백 15個를 트렁크가 꽉 차도록 옮겨 실었다. 앞서 안희정은? S社와 이렇게 돈을 주고받기로 約束해둔 狀態였다.



    政治權 한 關係者는 “007作戰하듯? 트렁크 한가득 財閥 돈을 받은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이런 行脚을 벌인 사람이 全國 17個 廣域團體長 中 하나까지는 몰라도 國家元首인 大統領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 關係者는 “特히 車떼기는 ‘不淨腐敗의 象徵’과 같다. 한나라黨 車떼기의 主役인 서돈웅 前 議員은 政治 一線에서 물러났다. 車떼기度 保守는 一罰百戒하고 進步는 다 빠져나가나”라고 덧붙였다.?



    “被告人에게 그 利益이 歸屬돼”

    안희정은 이런 式으로 S社 30億 원, L社 6億5000萬 원 等 企業으로부터 67億9000萬 원 相當의 不法資金을 募金한 嫌疑(政治資金法 違反)로 起訴돼 2004年 11月 大法院에서 ‘懲役 1年에 追徵金 4億9000萬 원’ 確定判決을 받았다.

    여기서 ‘追徵金’ 部分이 耳目을 끈다. ‘신동아’가 入手한 大法院 判決文은 이 追徵金 4億9000萬 원에 對해 “被告人(안희정)에게 그 利益이 歸屬됐다”고 밝혔다. 안희정은 盧武鉉 前 大統領 側과 企業들이 不法 大選資金을 주고받을 때 돈 심부름을 도맡다시피 했다. 이에 따라 노무현 캠프의 全體 不法 大選資金 113億8700萬 원의 折半 以上이 安熙正의 손을 거쳤다. 안희정은 이러한 돈 심부름 過程에서 5億 원假量을 史跡으로 有用한 셈이다.?

    不動産登記簿에 따르면, 안희정은 夫人 민주원 氏 名義로 2003年 1月 25日 京畿도 高陽市 一山東區 마두동 白馬마을 아파트를 買入했다. 안희정은 不法 政治資金 中 5000萬 원을 이 아파트 購入 資金으로 썼다. 몇 달 뒤 안희정은 이 아파트의 共同持分權者로 들어왔다가 1年餘 뒤인 2004年 1月 20日 賣却했다.

    一部 法的 資料는 “안희정이 不法資金 中 1億6000萬 원을 아파트 中途金으로, 3億1000萬 원을 總選 出馬 地域區 輿論調査 費用으로 썼다”고 記錄했지만, 大法院 判決文은 5000萬 원 아파트 購入費用 以外 具體的 用處를 摘示하지는 않았다.

    大法院 判決文과 國會 資料를 綜合하면, 안희정이 個人的으로 有用한 돈 中엔 나라종금 大株主인 김호준 前 보성그룹 會長의 동생으로부터 駐車場에서 받은 2億 원, W病院 院長이 大株主로 있는 A創投의 郭某 代表에게서 받은 1億9000萬 원이 包含돼 있다.

    안희정은 나라綜金 事件에도 連累됐다. 이 事件은 退出 危機에 몰린 나라綜金이 盧武鉉 前 大統領 側을 비롯한 政官界 人士들에게 巨額의 로비資金을 提供한 事案이다. 안희정은 1999年 김호준 前 會長으로부터 生水會社 投資金 名目으로 3億9000萬 원을 받아 自治經營硏究院에 入金해 썼다. 檢察은 2003年 6月 안희정을 起訴했다. 안희정은 이때 拘束을 免했지만 6個月 뒤 다른 企業들로부터 不法 大選資金을 받은 事實이 드러나면서 拘束됐다. 이에 大法院은 나라綜金 事件과 不法 大選資金 事件을 倂合해 裁判한 뒤 安熙正에게 有罪를 宣告한 것이다.?

    안희정은 이 2004年 11月의 宣告로 被選擧權이 5年間 制限됐다. 그러나 2006年 8月 15日 노무현 當時 大統領에 依해 赦免·復權됐다. 大統領이 常習的으로 不法資金을 받은 自身의 最側近을 早期에 赦免·復權해준 것은, 只今의 基準에서 보면 非難받을 일이다.

    安熙正 知事는 黨을 위해 自身을 犧牲해 監獄에 간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그의 不法資金 私的 流用 事實은 이런 말을 無色하게 한다. 李亮壽 議員(前 새누리黨 首席副代辯人)은 “노무현 大統領의 金庫지기 자리에 있으면서 이를 惡用해 個人的으로 自身의 利속을 챙기는 等 決코 道德的이지 못한 人物임을 證明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2億 받아 1億 돌려준 理由

    檢察·法院 記錄을 보면, 안희정은 2002年 12月 大統領選擧 以後에도 박연차 태광實業 會長, B建設의 권홍사 當時 社長 等 釜山地域 企業人들로부터 各各 2億 원을 받은 嫌疑로 裁判에 넘겨졌다. 2004年 2月 서울中央地法 公判에서 안희정은 이 돈에 對해 “鄕土奬學金을 받는 氣分이었다”고 陳述했다.

    特히 안희정은 나라綜金으로부터 不法 政治資金을 받은 嫌疑로 不拘束 起訴돼 裁判을 받는 渦中에도 B建設의 權 社長으로부터 2億 원을 받았다. 當時 權 社長은 “大選 때 노무현 候補 쪽에 資金을 支援해 주지 않아 大選 後 不利益을 當할까 勞心焦思하고 있었다. 그래서 盧武鉉 大統領 側近인 안희정에게 歡心을 사두면 企業을 運營하다가 政府와 關聯된 問題가 發生할 境遇 안희정을 통해 善處받을 수 있을 것으로 期待해 安熙正에게 돈을 줬다”고 檢察에 陳述했다.



    “고맙습니다”

    안희정은 權 社長으로부터 이런 돈을 받는 것이 ‘非道德的인 行爲’라는 點을 認知했으면서도 돈을 받아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2億 원을 받았다가 1億 원만 돌려주는 理解하기 힘든 行動을 했다. 찜찜해서 2億원을 돌려주려 했으나 막상 返還 過程에서 物慾(物慾)이 생겨 1億 원은 남긴 것으로 보인다. 이런 點은 安熙正의 檢察 陳述을 통해 確認된다. 아래는 被疑者訊問調書에 記載된 安熙正의 陳述 要旨다.

    “2003年 6月頃 강금원 창신纖維 會長의 紹介로 권홍사 社長을 알게 됐다. 2003年 8月 初 저녁 서울 汝矣島 日食堂에서 權 社長을 만나 2億 원을 10萬 원券 手票 2000張으로 받았다. 權 社長이 내가 앞으로 政治를 한다는 事實을 알고 내게 資金支援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돈을 받았다. 돈을 받을 때 權 社長에게 ‘고맙습니다’라는 人事를 했다.

    돈을 받은 後 나는 그前인 2003年 4月 나라綜金 事件으로 檢察에서 여러 날 調査를 받고 拘束令狀이 請求되어 어려움을 겪은 일이 생각났다. 아무래도 찜찜해 그 돈을 돌려줘야겠다고 생각해 一週日쯤 後에 權 社長에게 連絡해 汝矣島 한 호텔에서 만났다. 내 側近인 林某 氏에게 指示해 林氏가 現金 2億 원을 車에 싣고 왔다. 權 社長에게 ‘未安하다’고 하면서 林氏에게 돈을 돌려주라고 시켰다.

    (※ 以後 林氏는 2億 원을 실은 車에 權 社長을 태워 權 社長을 自宅인 압구정동 아파트에 내려줬다. 그러면서 各各 1億 원이 든 쇼핑백 두 個 中 한 個를 權 社長에게 돌려줬다. 다른 한 個도 權 社長에게 돌려주려고 했는데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쇼핑백 손잡이가 떨어지면서 돈이 쏟아졌다. 그러자 權 社長은 ‘쏟아진 돈은 安熙正에게 다시 갖다주라’고 하면서 쇼핑백 한 個만 들고 自宅으로 들어가버렸다. 林氏는 이 1億원을 安熙正에게 가져왔다.)

    나는 林氏를 통해 1億 원을 돌려받은 後 權 社長에게 電話해 ‘何如튼 주신 돈은 고맙게 쓰겠습니다’라고 人事를 했다.”??



    “5000萬 원 商品券은 不正한 金品”

    안희정은 다른 金品非理 嫌疑에도 連累됐지만, 그의 處地에선 다행스럽게도 司法 處理되지 않았다. 卽, 그는 政治資金法 違反으로 1年 獄살이를 하고 出所한 直後인 2004年 12月 박연차 태광實業 會長으로부터 商品券 5000萬 원어치를 받았다. 檢察은 2009年 6月 安熙正의 이 商品券 收受 事實을 確認했으나 ‘商品券 收受 時點인 2004年 12月 그가 被選擧權이 喪失돼 政治活動을 할 수 없었다’는 理由로 不起訴 決定을 내렸다.

    이에 對해 檢察 周邊에선 “安熙正의 商品券 수수가 떳떳해서가 아니다. 안희정은 그때 運이 좋았다”는 評價도 나온다. 다음은 한 司正機關 關係者의 말이다.

    “안희정은 商品券 수수 當時인 2004年 被選擧權이 喪失된 狀態였지만 現職 大統領(盧武鉉)의 最側近으로서 如前히 政權에 相當한 影響力을 行使할 수 있었다. 檢察이 安熙正의 商品券 收受 問題를 認知해 搜査하던 2009年 時點에 盧武鉉 前 大統領이 박연차 게이트에 連累돼 調査를 받은 直後 自殺하는 엄청난 事件이 터졌다. 이로 인해 노무현 동정론이 擴散됐다. 檢察의 박연차 게이트 搜査를 叱咤하는 輿論도 形成됐다. 박연차에게서 高額 商品券을 받은 安熙正에 對한 不起訴處分은 이런 狀況에서 나온 것이다.”?

    안희정이 企業人으로부터 5000萬 원이라는 적지 않은 額數의 金品을 收受한 行爲는, 司法的 斷罪만 艱辛히 免했다 뿐이지, 道德的으로 非難받을 素地가 큰 行爲였다고 할 수 있다.

    以後에도 안희정을 둘러싼 不法資金 收受 嫌疑가 提起됐다. 安熙正의 側近인 尹某 氏는 2007年 8月 강금원 창신纖維 會長에게서 1億 원을 받아 安熙正에게 傳達한 嫌疑(斡旋受財, 政治資金法 違反)로 裁判에 넘겨졌고 大法院은 2012年 4月 尹氏에 對해 斡旋受財 嫌疑만 認定했다. 姜 會長의 돈 1億 원이 安熙正의 아파트 傳貰資金으로 쓰인 事實은 立證됐으나, 法院은 “檢察이 安熙正에 對해 調査조차 하지 않아 政治資金法 嫌疑에 對해 判斷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따라 安熙正에 對한 檢察의 不實 搜査 論難이 일었다.?

    安熙正 知事의 이러한 反復的인 金品 收受와 關聯해 김문수 前 京畿知事(自由韓國黨 非常對策委員)는 “그 사람은 大統領이 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金 前 知事는 “15億 車떼기 不法資金을 받은 사람이 大統領 彈劾에 앞장서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고도 했다. 非理 前歷이 있는 安 支社가 촛불集會에 자주 參席해 朴槿惠 大統領 彈劾을 要求하는 것은 僞善이라는 이야기였다. 金 前 知事와의 對話 內容이다.



    “大選 레이스에서 탈락시켜야”

    ▼ 京畿道知事 在任 時節 ‘淸廉永生 腐敗卽死’라고 입버릇처럼 말했죠. 有力 大選走者의 道德性 問題에 對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다짜고짜) 安熙正 같은 사람은 代表的으로 大統領에 缺格이지요. 제가 議員 時節 나라綜金 事件부터 安熙正 氏와 聯關된 非理 事件을 많이 파헤쳤어요. 安氏는 盧武鉉 前 大統領 돈 심부름 하던 사람입니다.”

    ▼ 安 知事는 本人이 다 짊어지고 監獄에 간 것이어서 問題가 안 된다는 趣旨로 말하는 것 같은데요.??

    “不法資金 받아서 自己 아파트 購入한 건 떡고물을 챙긴 거고요. 企業人들에게 가서 들어보면 安熙正 氏가 돈 받으러 몇 番 왔는지 이런 게 다 있죠. 박연차 會長에게서 商品券뿐이겠어요. 當時 ‘左희정 우광재’였는데.”

    ▼ 安 知事는 企業體에서 받은 돈을 ‘鄕土奬學金’으로 規定하는데요.

    “그런 사람이 有力 大選走者가 되니까 우리나라가 問題예요. 그런 사람은 政界를 떠나야죠. 基本的 淸廉度나 對北觀을 보면 벌써 아웃되었어야죠. ‘時代交替’를 이야기하던데, 時代交替가 아니라 人物交替를 해야 합니다. 缺格 事由가 있는 사람은 大選 레이스에서 탈락시켜야 합니다. 野黨은 이런 사람을 또 살려주고 또 살려주고 해요. 安哲秀는 적어도 이런 缺點은 없잖아요. (現金 쇼핑백 15個를 自動車 트렁크에 받은 것에 對해) 그런 行動을 한 사람이 어떻게 박근혜 彈劾하라고 主張할 수 있습니까? 朴槿惠 大統領은 검은돈 받은 건 없어요. 只今 우리 社會는 基本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 그래도 안 支社의 支持率이 높게 나옵니다.

    “반기문 꺼지니까 忠淸道 사람들이 그리 가는 것이죠. 또 문재인이 하도 左派的 言動 하니까요. 聯邦制, 北韓 먼저 訪問, 人權決議案, NLL, 開城工團…. 문재인이 하는 것을 보면 完全 左派죠. 이러니 中道와 保守 쪽에서도 安熙正에게 가는 거지. 只今 國民은 안희정이 돈 먹고 監獄 갔다 온 걸 몰라요. ‘微笑 作戰’을 하니 모르잖아요. 잊었거나 換氣가 안됐죠. 그러나 國民이 알게 되면 안희정 支持率이 꺼지겠죠. 저런 사람을 어떻게 大統領으로 뽑아줄 수 있나요? 基本이 안 되어 있는데요. 所謂 書類審査에서 脫落人 거죠.”


    ‘反美(反美)靑年會’와 ‘米·中 橋梁’

    安熙正 知事의 두 番째로 큰 弱點은 ‘主思派’ 經歷이다. 안희정은 1988年 全國 大學에 ‘反美靑年會’를 結成하는 일을 主導한 嫌疑로 投獄됐다. 그 한 해 前엔 愛國學生鬪爭聯合 事件의 背後로 指目돼 拘束됐다.

    政治權에선 “投獄 經歷 탓에 兵役免除를 받았다는데, 안희정이 主思派로 어떻게 活動해왔고 어떻게 오늘에 이르게 됐는지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는 疑問이 提起되고 있다. 안희정이 大聯政 등 禹(右) 클릭 行步를 보이는 것에 對해서도 몇몇은 ‘페인트 모션’으로 疑心한다. 反美靑年會가 主思派 中의 酒邪派이고 안희정이 反美靑年會의 核心 멤버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反美靑年會는 全國大學生代表者協議會(전대협)의 産婆이자 指揮部 노릇을 했는데, 當時 政府는 이 團體를 半(反)國家的 團體로 判斷했고, 法院도 判決文(90盧762 等)을 통해 이 團體를 김일성主義(主體思想)를 傳播하기 위해 構成된 團體로 規定했다.

    “北韓을 이롭게 한다는 確定的인 認識下에 김일성의 主體思想과 民族解放民衆民主主義革命 路線을 한點의 疑問 없이 그들 自身의 理念으로 받아들이고 그러한 理念을 펴기 위해 反美靑年會를 構成한 事實은 넉넉히 認定될 수 있다.”(판결문)

    反美靑年會 傘下 宣傳部는 北韓放送 聽取 等을 통해 主體思想을 習得했으며 김일성主義의 電波 및 思想武裝을 위해 刊行物을 發行했는데 “北韓의 統一論은 統一에 對한 겨레의 熱望을 담고 있다. 우리의 實情에 맞는 合理的인 方案이다. 高麗聯邦制를 支持한다”고 했다. 또한 反美靑年會는 ‘反美(反美)’를 團體 名에 摘示한 대로 美國을 打倒해야 할 對象으로 規定했고 韓美同盟 解體와 駐韓美軍 撤收를 主張했다. 反美靑年會 안에서 活動한 강길모 프리존뉴스 代表는 2007年 4月 한 講演에서 反美靑年會 內의 代表的 主體思想 信奉者로 안희정을 꼽기도 했다.

    한 政治權 人事는 “안희정이 主思派와 어떻게 訣別했는지, 自身의 主思派 活動에 對해 反省했는지에 對해 알려진 內容이 別로 없다”고 말했다.

    安熙正의 大選出馬宣言文에는 ‘韓美同盟’이라는 單語가 없다. 美國에 對해선 美國과 中國을 同等하게 取扱하면서 自身이 橋梁이 되겠다고 했고, 北韓에 對해선 核·미사일보단 對話에 傍點을 찍었다. 政治權 人士는 “韓美同盟을 國家安保의 根幹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안희정의 이런 公約에 疑懼心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展示作戰統制權의 還收는 힘찬 國防의 始作입니다. 언제까지 美國만 바라볼 수 없습니다” “美國과 中國의 橋梁 役割을 할 것입니다” “戰爭 때도 敵과 對話하는 것이 常識입니다. 北韓과의 對話는 軍事 部分까지 擴大되어야 합니다” “활기찬 南北關係의 始作은 對話입니다.” (안희정 大選出馬宣言文)

    또한 안희정은 北韓의 信賴할 만한 變化의 ‘徵候’ 等을 前提條件으로 開城工團과 金剛山觀光 再開를 가장 먼저 推進하겠다고 했다.



    “美, 安熙正·文在寅 疑心해”

    特히, 安 知事는 文在寅 前 代表와 마찬가지로 大選 公約으로 ‘戰時作戰權 早期 還收’를 提示했다. 盧武鉉 前 大統領은 在任 때 戰時作戰權 還收와 韓美聯合司令部 解體를 推進했다. 戰時作戰權은 2012年 美軍에서 韓國軍으로 移讓하는 것으로 韓美가 合意했다. 그러나 이명박 政府는 2015年 12月로 이를 미뤘다. 以後 朴槿惠 大統領은 還收 時期를 2020年 中盤까지 延期했다.??

    노무현 政府 時節에 靑瓦臺에서 ‘大統領 國防補佐官’을 지낸 김희상 韓國安保問題硏究所 理事長은 “安熙正 知事가 大統領이 되면 韓美同盟이 破綻 날 수 있다”고 말했다.

    ▼ 朴 大統領이 還收를 延期한 展示作戰權을 安 知事는 早期에 찾아오겠다고 하네요. 戰作權 같은 重且大한 問題를 놓고 大統領 바뀔 때마다 이랬다저랬다 하는 것 같네요.

    “結果的으로 똑같은 사람들이지, 安熙正이나 (노무현 政權 사람들이나). 戰時作戰權 還收는 韓美聯合司 解體를 前提로 하는 거예요. 戰作權 받으면 聯合司는 解體되죠.”

    ▼ 安 知事는 戰作權 還收가 自主國防으로 이끄는 바람직한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韓國이 北韓과 中國 같은 나라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安保를 維持하는 理由가 무엇입니까? 韓國軍이 剛해서입니까? 韓國의 安保를 世界 最强 美軍이 保證해주기 때문에 韓國의 安保가 維持되는 겁니다. 그 保證의 象徵이 바로 韓美聯合司高 美軍 4星 將軍인 韓美聯合司令官이죠. 戰作權 還收는 이런 것들이 없어진다는 意味죠. 聯合司가 없어지면 韓美軍事同盟 自體가 ‘앙꼬 없는 찐빵’이 되죠. 韓美軍事同盟도 자연스럽게 解體될 것이라고 봐요. 韓美同盟이 世界에서 가장 成功的인 同盟이 된 건 聯合司라는 특별한 存在 德分입니다. 只今 北韓이 核과 미사일을 開發하잖아요. 北韓 核에 對處하는 데에도 그나마 韓美聯合司가 只今처럼 서울에 存在하는 그 以上의 方法이 없어요.”

    ▼ 北韓이 서울로 核미사일을 못 쏘게 하려면 韓美聯合司가 서울에 있어야 하는 거네요. 韓美聯合司에 對한 攻擊은 世界 最大 核 强國인 美國에 對한 直接 攻擊이니까요. 反對로 韓美聯合司가 사라지면 서울에 對한 北韓의 核 攻擊 危險이 커지는 것이고요?

    “그렇죠. 聯合司 存置 以上의 北核 對處 方法이 없어요.”??

    ▼ 盧武鉉 前 大統領이 在任 時 戰作權을 還收하겠다고 해 美國 政府와 葛藤이 甚했는데요. 安熙正 知事가 大統領이 되어 戰作權을 또 早期에 回收하겠다고 하면 이 韓美 葛藤이 再現될까요.



    “韓美同盟 그냥 깨져”

    “더 안 좋아지죠. 왜냐하면 美國도 한두 番이지, 또 달라고 하면, 이番엔 ‘그래, 빨리 가져가라’고 憾情的으로 나올 겁니다. 노무현 政權 때 벨 駐韓美軍 司令官이 戰作權 李孃이 軍事 問題라며 盧 大統領을 달랬는데 럼스펠드 美國 國防長官이 벨에게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럼스펠드는 盧 大統領 側에게 ‘빨리 가져가라’고 했죠. 安 知事가 大統領이 되어 같은 이야기를 한 番 더 하면 美國도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韓美同盟은 그냥 깨진다고 봐야죠.

    이런 이야기까지 하기 곤란하지만, ‘文在寅이나 안희정이 大統領이 되면 韓美同盟이 어떻게 바뀔지 想像도 못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美國 關係者들이 있어요. 前職 美國 國防部 官僚로서 美國 政府의 立場을 미디어에 代辯해온 마이클 그린이 ‘文在寅에게 다섯 가지를 묻는다’는 新聞 칼럼을 썼잖아요. 美國 議會에서도 비슷한 反應이 나왔어요. 美國 사람들이 다른 나라 大選走者에게 이렇게 露骨的으로 疑心과 不安을 表示한 前例가 없어요. 안희정이 戰作權 早期 還收를 이야기하면, 그는 美國이 文在寅보다 더 憂慮하는 對象이 될 겁니다.”

    김희상 前 大統領 國防補佐官은 “安 知事가 合理的인 이야기를 좀 하니까 사람들이 錯覺하는데 安 知事의 過去 經歷을 보라. 北韓을 따르는 主思派다. 그냥 主思派 程度가 아니라 組織의 責任者도 하고 그랬다”고 말했다.

    김문수 前 知事는 安熙正 知事의 ‘戰作權 早期 還收’ 公約에 對해 “그냥 되는 대로 떠드는 거지. 그러니 이 나라가 只今 亡할 판” 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前 서울市長은 “새 大統領은 ‘經綸에서 나오는 洞察力’을 지녀야 한다. 充分히 經驗을 쌓은 사람에게 나라를 맡겨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忠南 AI 被害 極甚”?

    政治權 關係者들에 따르면, 2012年 大選까지만 해도 大選 競選에 出馬하는 現職 廣域團體長은 最小限 ‘未安한 氣色’이라도 내비쳤다. 地方選擧 때 ‘任期 동안 廣域團體長 本然의 業務에 邁進하겠다’고 有權者에게 約束해놓고 結局 다른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關聯해 一部 政治人들은 “安 知事가 自身의 大權 出馬를 當然한 權利쯤으로 여기는 것 같다”고 말한다.?

    安 知事는 2月 1日 忠南道廳에서 “제가 요즘 바쁜 時間을 보내고 있지만 同僚 公職者 여러분이 熱心히 더 챙겨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大選候補로 挑戰하는 時間은 道政과 無關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道議會 側에 따르면 安 知事의 大權 行步가 本格化하면서 道政 空白이 隨時로 目擊된다고 한다. 2月 1日부터 進行된 ‘職務成果契約課題 인터뷰’는 幹部級 公務員들이 한 해 自身의 目標를 具體化하는 자리로 지난해까진 安 知事가 直接 챙겼다. 그러나 올해는 남궁영 行政副知事와 허승욱 政務副知事만 參席한다. 15個 市·郡을 도는 軟豆巡訪 日程도 잡히지 않았다. 大權 日程의 影響으로 보인다.

    忠南道議會 側은 鳥類인플루엔자(AI) 猖獗로 農民 被害가 極甚해지자 “道義 先制的 對應이 未洽했다”고 批判했다. 게다가 安 忠南知事는 經濟開發 및 企業 誘致 實績도 그리 좋지 않다고 한다. 安眠島 觀光地 開發 事業이 坐礁되는가 하면 唐津港 埋立地 도계 紛爭 等의 紅疫도 치렀다고 한다. 2015年 初 安眠島 觀光地 開發 事業의 優先協商對象者였던 에머슨퍼시픽이 開發 事業에서 손을 떼기로 하면서 24年間의 기다림에 지친 住民들의 怨聲이 높았다. 충남도는 安眠島를 4個 圈域으로 나눠 開發하는 方式을 導入해 다시 公募했다. 지난해 3月 롯데資産開發만 應募 意思를 밝혔다.

    安 知事는 ‘3農(農業·農漁村·農漁民)革新’을 道政의 第1 目標로 提示했다. 2010年 安 支社 就任 後 民選 5期에 4兆4000億 원이 投入됐고, 6期에 5兆789億 원이 들어갈 計劃이다. 그러나 忠南의 農家所得은 3年째 全國 7位에 맴돈다. 安 支社 就任 以前 4位였는데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이다. 이렇게 看板 政策이 ‘失敗’ 論難에 휩싸이면서 安 知事의 行政 能力이나 實績에 對한 疑懼心이 커진다고 한다.?

    이종화 忠南道議員(自由韓國黨)은 記者에게 “道知事를 하겠다고 해서 道民이 選擇해준 것이 아니냐. 그런데 大權 行步를 하다보니 道程에 空白이 커졌다. 道廳 公報室 職員도 自己 大選 弘報業務에 投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이 道議員은 “AI가 忠南에 發生했는데 初期 對應에 虛點이 많아 닭 590餘萬 數를 殺處分했다. 지난 13年間의 全體 埋沒 數보다 더 많다. 다른 農場으로 傳播되지 않게 初期對應을 잘 했어야 하는데 完全히 失敗한 것”이라고 安 知事를 批判했다.

    또한, 이 道議員은 “道廳 이전지에 新都市를 造成하는 것은 道義 責任이다. 그런데 新都市 周邊 縮寫圖 제대로 整理가 안 되어 지난해 여름 惡臭 民願이 엄청 많았다. 忠南은 世宗市·唐津港·瑞山港 等 天惠의 與件을 갖추고 있지만 安 知事의 企業 誘致 實績은 거의 없다. 安 知事는 自由韓國當 所屬 道議員들은 勿論이고 民主黨 所屬 一部 道議員들과도 疏通이 잘 안 된다”고 했다.

    김홍열 忠南道議員(自由韓國黨)은 “安熙正 知事든, 李在明 城南市長이든 現職 團體長은 大選에 나와선 안 된다고 본다. 自己 任務를 깔끔하게 마무리 짓고 딴 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自己 欲心을 채우기 위해 道民들을 밑거름으로 삼는 行動”이라고 말했다.

    安熙正 知事는 ‘신동아’의 質疑에 答을 해왔다. 不法資金 中 一部를 個人的 用途로 使用한 部分에 對해 安 知事는 “過去 大選 過程에서 與野가 돈을 慣行的으로 받았고, 內 個人의 失手도 있었다. 法 앞에 모든 것이 밝혀졌고, 그에 따라 處罰을 받았다”고 말했다.



    “새 政治 向한 念願에 傷處 드려”

    ‘돈 問題와 關聯해 잣대가 느슨한 것 같다. 道德的 資質이 의심스럽다’는 指摘에 對해 安 知事는 “理由야 어쨌든 過去 不法 政治資金을 받은 部分에 對해 相應한 處罰을 받았고 새로운 政治를 向한 國民의 念願에 傷處를 드린 點에 對해 깊이 反省하고 있다”고 했다.

    安 知事는 “두 番의 道知事 選擧過程에서 道民들에게 昭詳히 說明하고 謝過드렸고 道民들도 理解해주셨다고 생각한다. 제가 돈 問題와 關聯해 批判의 잣대가 느슨하다거나 道德的 資質이 의심스럽다는 主張에 對해서는 저의 人生 歷程과 哲學, 價値를 綜合해 國民이 判斷해주시리라 믿는다. 그래서 더욱 더 잘못된 過去 낡은 政治의 弊習을 넘어서려고 한다”고 말했다.

    ‘非理 前歷者가 時代交替의 主役이 될 수 있느냐’는 批判에 對해 安 知事는 “이미 公開的인 大選 資金 搜査過程을 통해 國民이 判斷을 마친 事案이다. ‘잘못된 政治資金 收受 慣行이나 企業의 祕資金 問題를 解決해보자, 모든 것을 햇볕에 꺼내놓자’고 決心한 것에 後悔는 없다. 앞으로도 잘못된 지난 時代의 慣行과 낡은 秩序를 바꿔나가기 위해 努力하겠다”고 했다.

    그는 ‘사드 配置에 贊成하면서 戰時作戰權 早期 還收를 推進하겠다는 건 冷·溫湯 安保 政策 아니냐’는 質問에 對해선 다음과 같이 答辯했다.

    “安保·外交엔 進步도 報酬도 없다. 오로지 5000萬 國民의 安全과 利益이 있을 뿐이다. 基本的으로 저는 사드 配置에 反對한다. 제가 大統領이었으면 그렇게 處理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물은 이미 쏟아졌다. 쏟은 적 없는 것처럼 만들겠다는 主張보다 어떻게 잘 닦아낼 수 있을지를 말해야 한다. 韓美同盟이란 條件下에서 이뤄진 政府 間 合意를 뒤집는 것은 簡單한 일이 아니다. 合意 事項을 바꾼다면 이에 뒤따르는 費用을 支拂해야 한다. (戰作權 早期 還收와 關聯해) 스스로 自身을 지킬 能力을 갖추는 것은 至極히 常識的인 일이다. 사드 配置 問題와 戰作權 還收 모두 國益을 基本으로 判斷한 것이다. 安保 問題를 陣營論理로 判斷하지 않는다.”

    安 知事는 “道議會 側에 大選 出馬에 對해 數次例 說明했다. 議員들을 尊重하고 協治하려고 努力했다. 市道知事 平均 職務遂行 支持度에서 10個月 連續 1位에 올랐다”고 說明했다. 3弄革新에 對해선 이렇게 말했다.

    “旣存에 있던 農政豫算을 3弄革新의 틀에 맞게 適用한 것일 뿐이다. 여러 分野에서 成果를 내 우리 事業 方式이 全國으로 傳播됐다.”

    道政 空白과 關聯해선 “懸案에 對해서 積極的으로 對處해나가고 있다. 副知事나 實務 局長으로부터 充分히 報告받고 措置를 取하고 있다. 2017年 道政 史上 最大인 5兆3018億 원의 政府豫算을 確保했다. 저의 大選 挑戰은 絶對로 道政 空白과 聯關性이 없다. 大權 挑戰은 2014年 道知事에 挑戰하면서 道民에게 이미 말한 事項”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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