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房閉場 誘致하려다 ‘梅香(賣鄕)郡守’ 轉落
• 2014年 地方選擧에서 8年 만에 郡守 컴백
• “國家 難題 解決 端初 提供한 扶安 再評價해야”

全北 群山에서 西海岸高速道路를 빠져나왔다. 世界에서 가장 길다는 새만금 防潮堤(33.9km)를 달려보기 위해서였다. 군산시 비응도洞에서 西海로 뻗은 이 防潮堤는 古群山群島의 新侍島에서 꺾어져 扶安郡 변산면 대항리로 들어간다. 防潮堤 兩끝은 全혀 다른 雰圍氣다. 群山 쪽엔 建物과 工場이 제법 있지만 扶安 쪽은 그렇지 못하다.

새만금 防潮堤 안엔 또 다른 防潮堤가 있다. 계화도를 잇는 계화 防潮堤다. 對日抗爭期인 1944年 着工한 이 防潮堤는 光復과 6·25戰爭으로 工事가 中斷됐다가 1968年 完工됐다. 이 防潮堤로 생긴 땅이 扶安郡 계화면이고, 그곳에서 生産되는 쌀이 有名한 ‘계화美’다. 扶安郡 最北端이 계화면이고 南쪽 끝은 줄포면인데, 이곳은 하나같이 農産地다.

‘죽음’을 말하는 이들

農業 말고는 이렇다 할 産業이 없는 扶安이 2003年 全國的으로 有名해졌다. 放射性 廢棄物 處分場(放廢場) 誘致를 놓고 벌어진 이른바 ‘扶安 事態’ 때문. 김종규 扶安郡守가 房嬖長을 誘致한 게 事態의 發端이었다.

當時 政府는 房閉場 誘致 地域에 3000億 원과 陽性子加速器를 패키지로 주겠다고 했다. 金 郡守는 이를 地域 發展의 機會로 봤다. ‘愛國’도 생각했다. 그 以前에 政府는 굴업도와 安眠島 等을 放廢場 候補地로 考慮했으나, 그때마다 反對하는 團體들이 일어나 어려운 狀況만 反復됐다. 이 때문에 房閉場은 最初 擧論된 때로부터 17年이 지나도록 候補地를 定하지 못했다. 日本 후쿠시마 事態에서 알 수 있듯, 原電은 爆發(水素爆發)할 수 있어도 房閉場은 暴發할 수 없다.



防弊長의 安全性을 確信한 金 郡守는 自身이 태어난 섬인 위도 住民들이 苦悶 끝에 同意하자 郡議會 說得에 나섰다. 하지만 郡議會는 同意하지 않았고 金 郡守는 房閉場 誘致를 申請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郡議會 同意는 房閉場 誘致 申請의 必要條件이 아니었다. 그는 住民들을 만나 地域 發展의 必要性을 力說했다.

그런데 엄청난 反對勢力이 몰려왔다. 온갖 市民團體와 反核團體 사람들이 部案을 누볐다. 곳곳에 노란 旗발을 내건 그들은 擴聲器를 걸어놓고 ‘죽음’을 이야기하기 始作했다. 그 威脅에 住民들이 動搖했다. 金 郡守는 四方으로 돌아다니며 “國家에서 房閉場은 危險하지 않다고 했다. 그것을 誘致해 地域을 발전시키자. 우리도 國家에 寄與하는 게 있어야 國家도 우리 地域을 도와주지 않겠느냐”고 說得했다.

力不足이었다. ‘죽는다’는 威脅에 적잖은 地域住民이 奮然히 일어났다. 그의 뜻에 同調한 이들은 沈默했다. 政府도 沈默했다. 혼자서 全國을 相對로 싸워야 했다.

2003年 9月 初 그는 秋夕 人事次 千年 古刹 來蘇寺의 惠山스님을 찾아갔다. 反核을 選擇한 住民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몰려왔다. 스님들은 “危險하니 뒷門으로 빠져나가라”고 했다. 그는 “梅香노(賣鄕奴)도 아닌데 왜 뒷門으로 도망가느냐. 住民들께 說明하겠다”며 大衆 앞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말도 꺼내기 前에 돌팔매가 날아오더니 無數한 毆打가 뒤따랐다.

頭蓋骨이 陷沒되고 肋骨이 부러지며 肺까지 傷害 死境에 빠진 그는 全北大病院 重患者室로 옮겨져 大手術을 받은 後에야 겨우 깨어났다. 生命의 威脅을 받으며 그는 ‘梅香 郡守’로 轉落했다. 그를 拒否한 사람들이 그에게 ‘梅香’ 굴레를 씌운 것이다.

扶安은 그렇게 몸서리쳤다. 饌核이 反核에, 反核이 饌核에, 國家가 地方에, 脂肪이 國家에, 公權力이 住民에게, 住民이 公權力에 暴力을 加했다. 불탄 것은 建物과 警察 車輛만이 아니었다. 扶安을 잘살게 만들어야 한다는 扶安 사랑도 타버렸다. 萬人에 對한 敵對感과 憎惡가 扶安을 占領했다.

扶安 事態는 反核團體 主導로 住民投票를 해 房閉場 誘致 拒否를 決定하고 政府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끝났다. 그때 金 郡守의 眞心을 알아준 이가 ‘無慮’ 17%였다. 悽絶한 流血 事態를 겪고도 投票者의 17%가 그를 支持했다. 그리고 反核團體와 公權力은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엄청난 空虛가 밀려왔다. 그 空虛를 ‘돌이킬 수 없는 抑鬱함’이 채웠다. 感情的인 住民들은 그를 보면 참지 못하고 “梅香노”라며 침을 뱉었다. 數十 年間 미움을 멀리하고 살아오던 農村에 憎惡라는 毒버섯이 자라났다.

그렇게 3年을 보내고 돌아온 地方選擧에 再出馬했으나 2等으로 落選했다. 支持率은 36%. 扶安 事態 住民投票 때보다 두 倍 넘게 올랐다. 4年 뒤 다시 치른 地方選擧에선 38% 支持를 얻고 또 落選했다. 무서운 業(業)이었다. 그는 더 以上 前進하지 못했다. 反核과 饌核으로 갈려 싸운 過去가 그의 발목을 잡았다.

地域의 主人은 住民

그러는 사이 放廢場 問題는 아주 쉽게 풀렸다. 暴行을 當하면서도 房嬖長을 誘致하려 한 金 郡守를 보며 ‘房閉場은 危險하지 않다’는 認識이 퍼진 게 첫째 理由다. 이러한 變化를 捕捉한 政府도 柔軟하게 이끌었다. ‘高準位를 뺀 重低準位 房嬖長을 優先的으로 짓겠다’고 한 것. 住民投票에서 가장 높은 支持率이 나온 곳을 選定해 3000億 원과 陽性子加速器 等을 支援하겠다고 밝혔다.

여러 곳이 房閉場 誘致에 나섰다. 熾烈한 競爭 끝에 慶北 경주시가 勝利해 모든 것을 가져갔다. 韓國水力原子力 本社도 誘致했다. 한수원 本社와 房嬖長을 建設하면서 경주시는 새로운 道路도 얻게 됐다. 學者들은 房閉場 誘致로 경주시가 얻은 利益이 職·間接的으로 5兆 원臺에 達한다고 推算했다. 扶安 事態는 慶州의 房閉場 誘致에 反面敎師 구실을 했다. 그것이 扶安을 더 錯雜하게 만들었다.

그는 2014年 地方選擧에 다시 出馬했다.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는 날, 그는 맨땅에서 謝過의 큰절을 올렸다. “11年 前 住民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 罪悚하다”고 읊조리면서. 그의 眞情性을 눈물과 온몸으로 말한 것이다. 自身이 房閉場 誘致 申請을 하지 않았으면 扶安 事態를 겪지 않았을 것임을 認定했다. 住民들은 地域 發展을 위해 房嬖長을 誘致하려고 했다는 그의 主張을 듣고 싶지 않아 했다.

그는 地域의 主人은 住民이라는 點을 받아들였다. 그가 고개를 숙이자 住民들은 父母처럼 그를 다른 눈으로 바라봤다. ‘우리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그의 決定이 틀린 것만은 아니었다’고 생각했다. 憎惡와 사랑은 銅錢의 兩面이다. ‘核廢棄場 郡守’는 8年 만에 컴백했다.

扶安 經濟는 如前히 어려웠다. 人口는 6萬 名 아래로 떨어졌다. 希望을 꿈꾸지 못하고 正體의 늪은 깊었다. 住民들은 그 아득함을 12年 前 房嬖長을 誘致해 解決해보려 한 그에게 풀어보라고 한 것이다. 그러나 機會는 이미 지나간 뒤였다. 政府가 扶安엔 어떠한 放廢場度 짓지 않겠다고 決定했으니 放廢場 問題는 쳐다볼 必要도 없었다.
새만금 防潮堤 完工에 따르는 附隨 效果를 期待했으나 그것은 群山의 몫이었다. 扶安 事態 以後 政府가 部案을 外面해온 것이 이러한 正體를 만들었다. 갑갑했다. 어떻게 扶安 經濟를 살릴 것인가. 그는 國民에게 呼訴한다. ‘扶安 事態로 政府와 國民은 17年 難題이던 重低準位 放廢場 問題를 풀었다. 그런데 누구도 扶安의 犧牲 德에 重低準位 放廢場이 建設됐다는 데 注目하지 않는다. 扶安은 葛藤과 가난만 떠안았다’고 그는 國家 難題 解決에 실마리를 提供한 扶安을 再評價해달라고 要求했다.

“앞으로도 地方自治團體가 나서지 않으면 解決 못할 難題가 많을 것이다. 原電을 誘致해 地域을 발전시키려 한 김대수 三陟市腸이 2014年 地方選擧에서 落選하고, 그를 제치고 當選된 김양호 新任 三陟市腸이 2015年 住民投票를 해 新規 原電 建設에 反對한 것을 보라. 地域의 도움을 받으려면 政府는 政府 施策에 呼應한 地域을 보듬어 안아야 한다.”

成敗 相關없이 補償하라

그는 逆發想을 하라고 注文한다. 早晩間 政府는 高準位 廢棄物 中間施設이나 處分場을 지어야 하는데, 地自體가 나서지 않으면 이를 建設하기 어렵다는 點을 指摘한다. 그러나 扶安은 高準位 廢棄物 中間施設이나 處分場을 誘致할 수 없다. 이 施設은 두꺼운 巖盤地帶에 지어야 하는데 扶安엔 그런 巖盤이 없다. 代身 그는 이런 아이디어를 내놨다.

“政府는 扶安 事態 때도 그랬듯이, 三陟이 住民投票로 新規 原電 建設을 反對할 때도 가만히 있었다. 그렇게 해서는 絶對로 國家 難題를 解決하지 못한다. 國家 難題 解決에 協助하려 한 地域에는 成敗와 關係없이 補償을 해줘야 한다. 成功했으면 慶州처럼 當然히 支援한다. 그러나 失敗해도 支援해주면, 地域은 葛藤으로 치른 아픔을 달랠 餘裕를 갖는다. 이것이 國民 大統合이고, 國家 難題를 부드럽게 풀어가는 眞짜 ‘햇볕政策’ 아니겠나.”

朴槿惠 政府는 大統領所屬 國民大統合委員會를 만들었다. 大統合位는 韓國을 분열시키는 葛藤을 理念·階層·世代·地域의 4個로 보고 4代 葛藤을 解決할 方法을 찾으려 努力하고 있다. 그러한 大統合의 象徵으로 國家 難題이던 重低準位 房嬖長을 誘致하려다 扶安 事態라는 初有의 아픔을 겪은 扶安을 支援하는 方案을 選擇할 수는 없을까.

“原電 問題를 놓고 國論이 結集되지 않고 國民이 흩어지는 것은 政府가 部案을 버리고, 三陟을 버렸기 때문이다. 政府는 오로지 成功만 쳐다보는 것 같다. 그러니 成功할 自身이 없으면 어느 地域도 나서지 못한다. 失敗한 地域도 토닥여야 한다. 그래야 두려움을 떨치고 誘致에 나서는 地域이 생긴다. 地域 均衡 發展을 圖謀하면서 國家 難題를 풀면 國民 大統合度 이루게 된다.”

그는 農業만으로는 部案을 살릴 수 없다고 보고 수생공원 誘致에 다 걸기를 하고 있다. 버려진 갯벌을 國家公園으로 만들어 地域經濟를 살린 全南 順天市처럼 扶安度 수생생태공원을 誘致해보겠다는 것. 그는 政府와 社會로부터 이를 위한 支援을 받고 싶어 한다. 扶安에 投資해 함께 發展해보자는 것이다. 그는 “失敗한 者를 안아주라”고 거듭 强調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