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朴 大統領에게 다들 아우聲
• 慰安婦 合意는 國際法 無視
• 擴聲器로 北核 못 막아…5·24조치 풀어야
• 創造經濟, 서울 빼고 어디서 하려는지…
• 3黨 構圖로는 野黨 總選 必敗

1 月 12日 朴元淳 서울市長을 만났다. 그는 野圈 巨頭인 ‘門·安·朴(文在寅·安哲秀·朴元淳)’ 中의 한 사람이자 有力 大選走者다. 行政家로서 그는 福祉·都市·歷史 等 多方面에 걸쳐 朴槿惠 政權과 路線을 달리한다. 그는 “내가 ‘신동아’와 因緣이 깊다. 1980年代 辯護士 時節 連載하다시피 자주 글을 寄稿했다”며 말門을 열었다.
▼ 正말인가요? 어떤 主題로 寄稿를….
“온갖 主題. 제가 萬物博士예요. 미셀레이니어스(miscellaneous)…雜食性이죠. 따지고 보면 雜多한 觀點이 必要한 서울市長이라는 職業에 어울려요.”
▼ 光化門廣場에 太極旗를 常時 揭揚하는 問題를 놓고 贊成하는 國家報勳處와 反對하는 서울市가 對立하고 있는데요. 市長의 생각을 直接 들어보고 싶네요.
“(椅子를 당겨 앉으며) 그건 正말 歪曲된 發表였어요. 지난해가 分斷 70周年이면서 光復 70周年이었잖아요. 우리 서울市街 그와 關聯된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미셀레이니어스(miscellaneous)

그는 陪席한 職員에게 “冊欌에 꽂힌 光復70周年 事業 파일을 찾아 달라”고 付託했다. 職員이 한동안 찾더니 두툼한 파일을 들고 왔다. 朴 市長은 이 파일을 넘기면서 말을 이어갔다.
“그中에는 太極旗와 關聯된 것도 많아요. 조각으로 太極旗를 만드는 事業도 하고, 甚至於 無窮花동산을 만들어라, 이렇게도 했어요. 報勳處가 ‘光化門廣場에 太極旗를 달자’고 해서 우리도 ‘한番 해보자’고 同意했고, MOU(諒解覺書)도 맺었죠.”
▼ 그러나 ‘臨時 揭揚이냐 常設 揭揚이냐’로 意見이 갈린 거죠?
“우리가 市 傘下 市民委員會와 論議하면서 그게 常設的으로는 안 된다는 쪽으로 意見을 收斂했어요. 왜냐하면 光化門廣場에 뭘 하자는 분이 많아요. ‘報勳의 불꽃’도 하자고 하고, 그런 게 덕지덕지 많아지면…. 李舜臣 將軍 銅像이 愛國과 曺國 수호의 象徵的 意味를 갖잖아요. 또 世宗大王 銅像이라는 愛族愛民의 象徵도 있고. 그래서 ‘거기는 限時的으로 瑕疵, (銅像 等을) 가리거나 하면 안 되니까 높이도 調節하자, 萬若 常時的으로 한다면 다른 쪽으로 생각해보자, 議政부터나 옛날 京畿道 市民마당 같은 데 하면 어떻겠냐…’ 이런 論議를 報勳處와 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서울市가 反對한다’ 이런 式으로…. 아니, 太極旗 反對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最近 韓國과 日本은 慰安婦 問題에 合意했고 朴槿惠 大統領은 “大乘的 見地에서 國民의 理解를 바란다”고 밝혔다. 朴 市長은 “내가 事實 慰安婦 問題는 世界 最高 權威者다. 論文을 엄청 많이 썼다”며 이番 合意를 批判했다.

“옮겨라 마라 못해” 

▼ 慰安婦 合意에 對해 우리 內部에서 贊反 論難이 일고 있는데요.
“基本的으로 過去는 記錄하고 記憶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日前에 테오 班 보벤이라는 유엔 特別調査官이 明快하게 整理한 原則이 있어요. 重大한 人權 侵害는 刑事的으로 處罰해야 한다, 民事的으로 賠償해야 한다, 歷史에 記錄해야 한다, 原因이 된 機構를 廢止해야 한다, 이렇게요. 正確한 數字는 把握되지 않지만 (日本軍慰安婦 被害者가) 10萬 名에 達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女性뿐만 아니라 中國 女性, 臺灣 女性, 필리핀 女性, 네덜란드 女性도 被害者였죠. 이 程度의 重大한 人權 侵害라면 그 原則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봐요. 그걸 없는 일로 할 수는 없는 것이죠.”
▼ 朴槿惠 政府가 ‘少女像 移轉 努力’을 擧論한 部分에 對해 一部에서 反感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少女像은 政府가 한 게 아니죠. 民間이 한 거니까 民間이 알아서 하는 것이지 政府가 옮겨라 말라 할 수 없는 거 아닌가 싶어요.”
기시다 후미오 日本 外務相은 會談 電文에서 이番 發表로 慰安婦 問題가 最終的이고 不可逆的으로 解決될 것임을 確認했다. 이에 對해 朴 市長은 朴槿惠 政府가 ‘最終的’ ‘不可逆的’이라는 單語에 同意해준 點을 問題 삼았다.
“韓日關係는 未來로 가야죠. 그건 分明한데, 實質的 過去 淸算이 이뤄지지 않는 以上 이 問題는 늘 남을 수밖에 없어요. 不可逆的으로, 最終的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유스코겐스(jus cogens, 强行規範)라고, 人權의 本質的 內容은 어떤 國家도 어떤 法令도 侵害할 수 없어요. 유엔도 戰爭犯罪와 非人道的 犯罪에 對해선 國內法的 適用을 禁하도록 하고 있죠. 이番 韓日協約 內容은 이런 것을 根本的으로 無視해요. 國家가 最終的으로, 不可逆的으로 合意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國際法的인 것이 있기 때문에요. 아무튼 제가 보기에 조금 同意하기 어려운 部分이고요.”

“슈퍼 乙이 어떻게 甲乙…”

한·日 政府의 慰安婦 問題 妥結 後 北韓이 4次 核實驗을 斷行했다. 朴槿惠 政府는 對北擴聲器 放送을 再開했다. 朴 大統領은 以後 對國民談話에서 “對北 擴聲器 放送에 對해 쓸데없고 無意味한 짓이라는 批判이 南北關係를 더 힘들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朴 市長은 擴聲器 放送이 北核을 抑制하는 方案이 될 수 없으며 5·24措置를 解除해야 한다고 했다. 5·24措置는 2010年 천안함 爆沈 後 李明博 政府가 南北交易을 中斷시키고 對北支援事業을 保留시킨 措置다. 北韓은 5·24措置 解除와 金剛山觀光事業 再開를 要求해왔다.
▼ 北韓 核實驗에 對한 對應方法으로 擴聲器 放送이 適切하다고 봅니까.
“南北 頂上會談에서 이미 非核化에 合意했어요. 이런 側面에서 北韓의 核實驗은 容納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그것을 抑制하는 方案이 對北放送일까요. 當場 우리 개성공단에 危機가 오고 있잖아요. 저는 우리가 北韓에 影響을 미칠 수 있는 지렛대를 아주 튼튼하고 다양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統制 不可能한 方向으로 進行되기 때문이죠. 그러려면 5·24 措置를 좀 解除한다든지 北韓에 우리의 影響力을 行使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構築해가야 해요.
예컨대 東獨이 結局 끌려 왔잖아요. 제가 東獨에 가보니 分斷된 날부터 西獨에 編入되는 날까지 모든 東獨 住民이 西獨 TV를 봤더라고요. 東獨 政權이 좋아서 그렇게 해준 게 아니죠. 그걸 못 보게 하면 西獨이 모든 걸 끊어버리니까. 우리도 牽引해낼 수 있는 지렛대를 가져야 해요. 이런 觀點의 政策이 重要하지 않을까 싶어요.”
▼ 朴槿惠 政府 3年을 評價해주시죠.
“우리가 ‘슈퍼 을(乙)인데 甲(甲)을 어떻게 評價합니까. 國民이 評價하고 言論이 評價하는데요.”
▼ 그럼 (朴 大統領이) 가장 잘한 일만 말해주시죠.

“글쎄요, 아무튼(웃음)…. 政治評論家분들 많잖아요.”

“大統領 面談 여러 番 要請”

저는 서울市長으로서 大統領을 뵙자고 여러 次例 請했어요. 勿論 行事에서 握手는 여러 番 했죠.”
▼ 獨對는.
“한 番도 안 해주시더라고요. 理解가 안 가요.”
▼ 어떤 일을 論議하려고 했습니까.
“아니, 懸案이 얼마나 많습니까. 創造經濟만 하더라도 創造經濟 支援센터를 만들면서 저만 쏙 뺐어요. 다른 市道에선 다 市道知事 옆에 서 있었잖아요. 저는 그 옆에 못 섰습니다. 創造經濟를 서울에서 안 하고 어디서 하시려고 하는지 理解가 안 가요.”
▼ 왜 안 만난다고 보나요.
“그걸 슈퍼 乙에게 물어보시면…. 저는 野黨에 所屬된 黨人이지만 그건 1%도 안 되고 99%는 서울市民과 늘 함께 갑니다.”
朴 市長은 “서울의 挑戰課題를 解決하는 것이 우리나라 問題의 折半을 푸는 것”이라면서 “늘 (朴 大統領에게) 協力할 姿勢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大選走者 輿論調査와 關聯해선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털과 같다. 神經 쓰지 않는다”고 했다.

朴 市長의 ‘서울 이야기’▼ I SEOUL U, 서울驛 高架, 韓江이 뜬다? ▼

朴元淳 서울市長은 “서울의 ‘國際觀光都市’로서의 競爭力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I SEOUL U, 서울驛 高架, 漢江을 注目하라는 것이다.
▼ 오다 보니 ‘市民靑 3周年’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市廳 建物 地下2層을 ‘市民靑’이라 부릅니다. 市民들이 會議도 하고 講演도 하고 公演도 하고 結婚式도 해요. 500萬 名이 찾는 觀光名所가 됐고 外國에서도 벤치마킹해요. 서울市廳 建物의 38%가 開放돼 있습니다. 도시락 싸와서 먹어도 돼요.”
▼ 서울의 새 브랜드 ‘I SEOUL U’에 對해 ‘文法的으로 異常하다’는 論難이 있는데요. 
“文法은 만들어집니다. 제가 英語學院 講師를 오래했어요. 英語冊 한 卷 쓰려고 하는데, 例를 들어 메이크(make)를 쓰면 뭐든지 말이 됩니다. ‘아이 서울 有’라고 하니 처음엔 낯설죠. 그러나 메이크처럼 動詞 ‘서울’도 自由自在로 變해요. 하트 模樣을 그리면 ‘아이 러브 有’가 되고 다리 模樣을 그리면 ‘아이 브리지 有(나는 너를 連結한다)’가 되죠.”

“패러디 當해 認知度 急上昇”
▼ 예전 브랜드인 ‘하이 서울’이 낫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13年 동안 使用한 ‘하이 서울’의 認知度가 60%였는데 ‘아이 서울 有’는 一週日 만에 70%가 됐어요. 패러디를 많이 當한 탓이죠. 쉽게 패러디 된다는 것은 肯定的으로도 쉽게 變한다는 뜻이죠. 固定的 이미지에서 脫皮한 3世代型 브랜드죠. 저는 ‘나의 親舊 서울’이라는 ‘서울 메이트(SEOUL MATE)’를 願했어요. 이걸 브랜드로 삼았다면, 너무 平凡해 全혀 話題가 안 됐을 거고, 弘報하는 데 10年은 걸렸을걸요. 그러나 ‘아이 서울 有’는 단박에 話題가 됐잖아요. 앞으로 많은 內外國人이 ‘아이 서울 有’를 좋아할 겁니다.”
▼ 力點을 두는 市政(市政)은?
“서울市는 宏壯히 많은 일을 해요. 그래서 特定 事業보다는, 市井의 原則을 세우는 데 重點을 뒀어요. 常識, 合理, 均衡이 그것이죠. 이런 잣대로 일하면 나중에 後悔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래, 위, 옆으로 모두 힙을 합쳐서 일하는 協治,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오늘을 만드는 革新을 實踐하려 해요. 서울은 只今 懷疑하기 좋은 都市 世界 1位, 電子政府都市 世界 1위죠. 外資 誘致도 지난해 史上 最高値를 찍었어요. 우리 經濟가 어렵지만 外國人들은 ‘서울이 좋아지고 있다’고 여겨요. 뉴욕, 런던이 有名한 都市지만 深刻한 問題가 많아요. 서울은 끊임없이 革新해왔다고 봐요.”
▼ 서울驛 高架道路를 步行者 專用道路로 만들겠다고 하면서 周邊 交通滯症이 심해진 것 같습니다. 運轉者들이 不滿인데요. 이 事業을 大權 프로젝트로 活用할 생각인가요.
“그럼 大權 프로젝트가 1萬 個쯤 되겠네요. 저는 작은 것이 아름답다고 確信해요. 言論이 批判하고 一部가 反對하면서 일이 커졌어요. 漢陽都城 유네스코 登載 事業처럼 이보다 重要하지만 조용히 進行되는 일이 많아요. ‘신동아’에서 反對해주면 有名해질 것 같아요. 서울驛 高架道路는 步行者 親和都市를 만들려는 한 方案입니다. 世界 主要 都市가 이 方向으로 가고 있어요. 걸어야 都市가 살아요. 飮食店에도 들르고 物件도 사죠. 只今 서울은 差가 中心이죠. 職場과 집 사이를 車로 왔다 갔다 하면 그 中間은 經濟가 죽는 거예요.”
▼ 南大門市場 商人들이 이 事業에 剛하게 反對했는데요.
“周邊 中林洞, 靑坡洞 西界洞, 孔德洞 一帶는 市內의 中心地域인데도 鐵路에 依해 步行路가 斷絶되는 바람에 完全히 老朽化했어요. 서울驛 高架 公園化 事業으로 이 地域이 再生될 겁니다. 17個의 連結다리(接近路)가 생겨요. 많은 사람이 여기를 걸어 다닐 것이고 宏壯히 큰 效果를 낼 거라고 봐요. 衰退하는 南大門市場도 좋아질 거예요. 파리는 센 江邊 自動車 道路도 다 없앴어요. 서울 都心도 步行者 爲主로 바뀌어야 해요.”
▼ 서울市와 政府는 지난해 8月 4000億 원이 들어가는 漢江 自然性 回復 및 觀光資源化 綜合計劃을 共同 發表했죠. 이 事業은 只今 잘 推進되고 있습니까.
“漢江은 世界에 내놓을 만한 文化財級 寶物이죠. 長期的으로 漢江의 生態性과 正體性을 回復하는 한便 소프트웨어를 觀光資源化하는 일이 緊要해요. 지난해 發表한 밑그림과 22個 主要 事業은 着實히 履行하고 있고 앞으로 積極 弘報할 豫定입니다. 올해 379億 원을 들여 本格的으로 實行합니다.”    
▼ 여러 言論은 이 事業의 核心이 汝矣島 漢江邊 觀光資源化日 것이라고 報道했는데요. 그러기 위해선 汝矣島 漢江邊 아파트 再建築이 必要하다는 말도 있는데요.
“가장 重要한 건 住民들의 再建築 義死겠죠. 時가 지난해 10月 ‘漢江邊 管理 基本計劃’을 내놓으면서 基本 與件이 마련된 狀態예요. 住民들이 具體的 再建築 案을 提案해 오면 이 基準에 맞춰 協議할 겁니다.”
이어 朴 市長은 汝矣島 漢江邊 水邊 連接部와 關聯해 “水邊 連接部는 中低層(15層 以下)으로 하되, 一般住居地域에선 35層까지 許容해 V字形의 立體的 景觀을 誘導할 計劃”이라면서도 “다만 汝矣島, 蠶室, 龍山은 地域 特性을 考慮해 51層 以上 超高層 住商複合(住居用 35層 以上)도 許容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