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俊錫 事態, 支持率 下落에 決定的

• 取할 건 取하고 버릴 件 버려야

• 金起炫 黨代表 體制, 無氣力

• 自由主義 支持層 回復에 總選 달려

‘신동아’ 4月號에 실린 金章洙 汝矣島硏究院 副院長 主張이 눈길을 끌었다. 그에 앞서 신동아 3月號에 실린 이동수 靑年政治크루 代表의 ‘李俊錫 事態 以後 國民의힘에 등 돌린 2030이 더 많다’라는 글에 對한 反論이었다. 金 副院長은 ‘2030 輿論은 李俊錫 代表 就任 때보다 먼저 움직였으며, 오히려 2030 得票率은 李 代表 就任 以後 下落했다’고 主張한다. 그 根據로 4·7 再補闕選擧와 6·1 地方選擧에서 吳世勳 서울市長 候補 得票率 變化를 提示한다. 20代 男性 得票率은 큰 變化 없이 72~75% 水準을 維持했는데, 4·7 再補選 때에 비해 6·1 地方選擧에 20代 女性 민주당 候補 得票率이 올랐으며, 그 期間에 李俊錫이 黨代表였으니 이것은 穩全히 李俊錫 責任이라는 論理다. 韓國갤럽을 비롯한 輿論調査, 特히 샘플 數가 줄어드는 特定 年齡帶 支持率은 誤差範圍가 매우 크기 때문에 信賴할 수 없다고 主張한다.

먼저 韓國갤럽 輿論調査 細部 標本을 信賴할 수 없다는 金 副院長 主張부터 살펴보자. 每週 施行하는 1000名 標本의 韓國갤럽 輿論調査에서 20代 輿論은 160名 內外로 標集된다. 그의 主張대로 이 標本은 充分히 큰 샘플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20代 男性과 女性이라는 異質的인 集團을 한꺼번에 集計하므로 亦是 政治的 意味를 抽出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韓國갤럽이 月別로 統合 集計하는 約 4000名 規模의 標本調査가 있다. 이 調査에서는 20代 男性 標本만 400名 以上 集計되며, 20代 女性도 그러하다. 이 程度 規模의 月刊 統合 標本은 充分히 有意味한 價値를 지닌다. 特히 同一한 方法으로 오랜 期間 데이터가 蓄積되면 輿論의 흐름을 充分히 把握할 수 있다. 1年 2個月이라는 時差가 있는 4·7 再補選과 6·1 地方選擧를 바로 比較하는 것보다 훨씬 촘촘한 期間 單位로 輿論의 출렁임을 復棋할 수 있는 것이다.

國民의힘 靑年 支持層 離脫 固着化

韓國갤럽 月刊 統合 調査에 따르면 20代 男性의 國民의힘 支持率은 2021年 3月까지는 17%에 不過했으나 再補選 勝利 直後인 2021年 4月 25%, 5月 28%를 記錄했다. 서울市長 補闕選擧에서 오세훈 候補가 20代 男性에게 72.5% 支持를 받았는데 이 數字와는 너무 큰 差異가 나는 것 아니냐는 疑問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投票率의 陷穽이 있다. 4·7 서울市長 補闕選擧에서 20代 男性 投票率은 30%臺 中盤에 不過했고, 그中 7割이 國民의힘 候補에게 투표한 것이다. 그러므로 實際 2021年 4月에 오세훈 候補에게 投票한 서울 20代 男性은 全體의 25% 남짓이다. 72.5라는 數字에는 그 意味가 誇大 包裝돼 있는 것이다.

李俊錫 前 代表의 國民의힘 黨代表 就任 初期, 20代 男性의 國民의힘 支持率은 2021年 6月과 7月 35%로 上昇했다. 尹錫悅, 洪準杓, 劉承旼, 元喜龍 等 大選候補 競選이 本格化한 2021年 9月 以後 20代 男性의 國民의힘 支持率은 40%(9月), 41%(10月), 45%(11月)를 記錄했다. 以後에도 꾸준히 40%臺의 支持率을 維持한 狀況에서 大選이 치러졌다. 國民의힘에 對한 20代 男性 支持率은 地方選擧가 치러진 2022年 6月 48%로 歷代 最高値를 記錄한다.



그러다 2022年 李俊錫 代表의 倫理委 懲戒, 內部銃질 文字 波紋, 非對委 轉換 等의 事態가 始作된 7∼8月 下落勢로 돌아섰다. 2022年 9月부터 11月까지 20代 男性의 國民의힘 支持率은 各各 39%, 33%, 32%로 내려앉았다. 現在까지도 20代 男性의 國民의힘 支持率은 30% 初中盤臺에 머무르고 있다. 羞恥는 若干 다르지만 30代 男性, 50代 男性과 50代 女性에서도 비슷한 軌跡을 그린다.

다시 말하지만 이는 州別 集計되는 샘플이 아니라 月別 集計되는 샘플이며, 統計的으로 有意味한, 充分히 큰 數字다. 勿論 20代 男性에서 10%臺로 支持率을 記錄 中인 민주당보다는 國民의힘이 相對的으로 낫다고 볼 수 있겠다. 하지만 最高點이던 48% 對比 15%假量 下落해 數個月間 이 狀態가 持續되고 있다는 點에서 靑年 支持層 一部 離脫은 事實上 固着化됐다고 할 수 있다.

文在寅 政府 後半期 民心 흐름이 어땠는지 다시 살펴보자. 2030 輿論이 李俊錫 代表 就任 時期보다 먼저 當時 野圈 쪽으로 움직이기 始作했다는 金 副院長의 診斷은 正確하다. 文在寅 政府의 不動産, 公正, 일자리 等 政策 失敗에 2030世代가 反應한 것이다.

그런데 文在寅 政府에서 離脫한 靑年層이 어쩌다 한番 國民의힘에 투표하는 것과 國民의힘을 對案으로 생각하고 一體感을 形成하는 것에는 큰 差異가 있다. 젊은 世代 立場에서 4·7 再補選은 文在寅 政府 審判을 爲해 國民의힘을 따끔한 회초리로 쓴 것일 뿐이다. 이들을 스윙보터가 아닌 政黨 支持層으로 편입시키기 위해서는 더 큰 努力이 必要했다. 李俊錫의 國民의힘 黨代表 當選은 傳統的 國民의힘 黨員과 支持者들이 靑年層 支持勢를 鞏固히 하기 위해 戰略的 判斷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같은 戰略的 判斷이 옳았는지를 두고 現時點에는 懷疑感을 표하는 支持者도 많아졌다. 두 番의 黨務 拒否 家出 事態로 象徵되는 大選 當時 李俊錫 代表를 둘러싼 黨內 分裂과 葛藤, 잦은 狙擊性 SNS 揭示 글 等 李俊錫 代表 個人의 言行과 스타일은 大選 當時 여러 副作用을 낳았다. 또한 李俊錫 代表가 大選 막판 安哲秀 候補를 SNS로 嘲弄하고 狙擊해 單一化 效果를 半減시킨 點, 20代 女性 有權者를 不必要한 水準으로 刺戟해 민주당 李在明 候補로 逆結集을 招來한 일에 責任이 있다는 點은 否定할 수 없다.

李俊錫 代表 個人의 問題點과 限界에도 不拘하고, 李俊錫 代表 時節 國民의힘은 政黨의 門戶를 開放하고 外延을 擴張해 多樣한 支持層을 黨의 울타리 안으로 받아들이는 巨視的 흐름에 서 있었다. 地方選擧 以後 倫理委 懲戒, 非對委 轉換, 連이은 假處分 等으로 이어진 이른바 ‘李俊錫 事態’는 國民의힘이 4·7 再補選과 3·9 大選, 6·1 地方選擧 時點까지 追求했던 흐름의 方向을 꺾은 事件이자, 大選 當時 形成된 支持 聯合을 내팽개치는 印象을 줬다.

李俊錫에 對한 好不好를 떠나 李俊錫 逐出 方式은 매우 異例的이고 强壓的이었다. 黨 밖 有權者들에게 選擧를 이기게 해줬더니 內部 집안싸움이나 하는 政黨이라는 印象을 줘 支持層 사이에서 돌이킬 수 없는 感情의 앙금을 남겼다. 結果的으로 支持層의 한 軸을 半永久的으로 政黨 밖으로 밀어내는 效果를 냈다.

李俊錫, 넘지 말아야 할 線 넘었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李俊錫이라는 個人을 包容하고 3·8 國民의힘 全黨大會를 契機로 登場한 ‘天鵝龍仁’으로 象徵되는 李俊錫 前 代表 周邊 人物을 重用하는 것이 正答일까. 結論부터 얘기하면 懷疑的이다. 지난 數個月間 李俊錫이라는 政治人이 代辯하던 靑年層 파이는 徐徐히 줄어들고 있다. 첫째, 李俊錫이 主導하고 關心 갖는 主題들이 特定 分野에 限定돼 있다. 젠더葛藤과 페미니즘, PC株의(Political Correctness·政治的 올바름), 割當制 論爭, 全障連 問題 等에서 李俊錫은 이슈를 빠르게 先占하고 頭角을 나타냈다. 하지만 不動産政策이나 低出産, 人口構造, 일자리, 年金, 保育, 勞動改革 等 다른 이슈에서 李俊錫의 政策 議題 主導力은 그다지 크지 않다.

둘째, 李俊錫 前 代表에 對한 靑年層 好感度는 생각보다 높지 않다. 2022年 9月과 12月에 實施한 韓國갤럽 輿論調査에 따르면 李俊錫 前 代表에 對한 20代 好感度는 各各 28%, 24%에 不過했다. 反面 非好感度는 61%, 57%에 肉薄했다. 政黨 內部 權力鬪爭에 올인하는 것으로 비치는 모습, 核心 支持層 內部의 비토, SNS에서 보여주는 가벼운 言行, 지나친 이미지 消耗와 疲勞感 等이 累積된 結果라고 볼 수 있다.

設令 李俊錫 前 代表에 對한 好感도가 낮지 않고 得票力이 如前하다고 하더라도 國民의힘 主流 勢力과 李俊錫 前 代表 사이에는 너무 큰 距離感이 생겼다. 國民의힘 主流 勢力이 李俊錫 前 代表와 매몰차게 訣別하고, 李俊錫 前 代表는 羊頭狗肉, 嚴石臺 等의 發言으로 서로 넘지 말아야 할 線을 한참 넘었다는 點에서다.

國民의힘이 堅持해야 할 政策 路線

이제 와서 서로 손잡고 大選 때처럼 和解하는 ‘쇼’를 한다 한들 國民이 그걸 믿어줄까. 오히려 逆風만 불 것이다. 이제는 各自 갈 길을 가는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總選 公薦에서 完全히 排除하거나 이 前 代表가 脫黨하라는 얘기는 아니다. 公薦 過程에는 黨內 非主流에게도 공정한 競選 機會가 保障돼야 한다. 다만 與黨 主流는 自己 主導的으로 責任을 지고 本人의 實力으로 責任政治를 해야 한다. 尹錫悅 政府는 政府대로 할 일을 똑바로 하고, 親尹 主流가 掌握한 國民의힘은 모든 責任을 지고 本人들의 힘으로 總選을 치르고 審判받아야 한다. 그리고 李俊錫 前 代表와 그 勢力들은 스스로 自身들의 길을 開拓하고 살아남아야 한다.

萬若 國民의힘 主流가 李俊錫이 그토록 싫고, 그와 政治的으로 같은 배를 타고 싶지 않다면, 李俊錫 없어도 그보다 더 좋은 結果를 만들어내면 된다. 李俊錫 없이도 靑年 支持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政治하면 된다. 그러나 哀惜하게도 現在의 國民의힘 支持率은 李俊錫이 黨代表로 있던 時期보다 높지 않다. 20代와 30代 靑年層에서 尹錫悅 政府 國政 遂行 支持率은 매우 낮다.

李俊錫 前 代表가 가진 한 가지 明確한 長點은 有利한 이슈라고 判斷했을 때 積極的으로 그 이슈를 先占하고, 能動的·攻擊的으로 뛰어드는 態度다. 金起炫 代表 體制의 國民의힘은 그 같은 點에서 너무 無氣力하고 存在感이 없다. 아무리 大統領室과 步調를 맞춰 紛亂과 雜音이 없도록 하겠다는 콘셉트를 내세워 當選된 指導部라고는 하지만, 只今까지 보인 모습은 政局 主導權은커녕, 龍山 大統領室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加工해 擴散시키는 役割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過去 李俊錫이 先占한 政策 이슈 中에 取할 것은 무엇이고, 補完할 것은 무엇이며, 버릴 것은 무엇일까. 割當制 等의 工程 談論과 젠더葛藤, 페미니즘과 PC主義 等 社會的 葛藤 이슈와 게임과 인터넷, 文化 檢閱에 對한 立場 等은 國民의힘이 앞으로도 繼續 堅持해야 할 政策 路線이다. 그런데 國民의힘은 지난 大選 막판에 20代 女性이 民主黨으로 結集하는 것을 보고 怯에 질려 曖昧模糊한 스탠스를 取하고 있다.

젠더, 페미니즘, 割當制, PC注意 等의 이슈에서 國民의힘은 右派的 스탠스를 確固히 해야 한다. 男性이냐, 女性이냐의 性別에 따라 雇傭을 割當하는 것이 아니라 能力과 成果가 重要하다는 立場을 確實히 해야 한다. 또한 弱者를 防牌로 내세운 正體性 政治(identity politics)를 排擊하고, 少數 優待 政策(어퍼머티브 액션)을 最少化하고, 非同意 姦淫罪 法案 같은 無罪推定의 大原則을 흔드는 制度를 단호히 反對해야 한다.

女性家族部 廢止는 大選 當時 尹錫悅 大統領 候補가 내세워 暴發的 人氣를 끌고 支持率 上昇의 原動力이 된 公約이다. 大選을 두 달 앞둔 2022年 1月 첫째 週 YTN-리얼미터 輿論調査에서 18.4%까지 急落했던 尹錫悅 候補 20代 支持率은 女家部 廢止 公約 直後 一週日 만에 41.3%로 暴騰했다. NBS 全國指標調査에서도 20代와 30代 59%가 女家部 廢止 公約에 贊成하는 것으로 集計됐다. 그런데 大選 以後 이 公約 履行 與否는 감감無消息이다.

勿論 巨大 議席을 가진 民主黨 反對로 政府組織法이 通過되지 못해 발목이 잡혀 있다고 抗辯할 수 있다. 그러나 大選 때의 公約을 지킬 意志 亦是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 지난해 年末 豫算案 審査 때 “政府가 새해 豫算案에서 女家部 豫算을 늘려놨는데, 이 點은 大統領이 女家部 廢止 意志가 없는 것 아니냐”라는 批判이 일었다. 이 批判을 謙虛히 새겨야 한다. 單純히 議席이 不足하다고 總選 때 票만 달라고 할 것인가. 總選 前에 政府組織法 再發意와 女家部 廢止 로드맵이 提示돼야 한다.

이 밖에도 社會文化的 自由 擴大를 위한 努力을 기울여야 한다. 인터넷과 文化 檢閱 等 우리 社會에 蔓延한 規制를 主導的으로 解決하려는 努力이 보이지 않는다. 圖書定價制, 大型마트 規制 等 反自由主義, 反市場主義的 規制도 尹錫悅 政府가 바로잡아야 한다.

社會文化的 自由 擴大는 大多數 靑年이 體感하고 同意하는 政策 方向이다. 이는 輿論調査 結果로 確認할 수 있다. 데일리안이 實施한 輿論調査에 따르면 ‘https 遮斷’에 對해 20代의 49.1%가 反對, 25.4%만 贊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大型마트 義務休業 規制에 對한 모노리서치 調査에서는 20代와 30代의 反對 輿論이 各各 71%, 62%에 이르렀다.

痲藥과의 戰爭, 誣告罪 處罰 强化, 觸法少年 處罰 年齡 下向 等 法務部가 主導하는 改革은 國民 多數가 同意할뿐더러 特히 靑年層에서 높은 贊成率을 보인다. 政府의 痲藥犯罪 强勁 對應에 對한 韓國리서치 調査에서 ‘贊成’ 應答은 78%에 이르렀다. 또한 ‘觸法少年 處罰 年齡을 下鄕해야 하느냐’는 물음에는 無慮 96%의 應答者가 贊成했다. 이처럼 國民 呼應이 높은 議題들은 方向은 그대로 가되, 더 確實한 政策 推進과 執行, 弘報가 必要하다.

年金改革은 持續可能性을 最優先 順位에 두고 推進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990年代, 2000年代生부터는 平生 國民年金에 收奪당하고, 나이가 들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는 靑年世代의 恐怖와 絶望感을 大統領과 政府 高位 當局者들이 共感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持續的으로 보내야 한다. 그것이 年金改革 局面에서 靑年들의 支持를 얻을 수 있는 動力이 될 것이다.

自由奔放함과 多樣性이 사라졌다

筆者는 2030世代 全體가 李俊錫이라는 特定 個人을 좇아 崇拜하며 그 基準으로 政治的 判斷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는 사람들이 一部 있다손 하더라도 그들은 極少數일 뿐이다. 李俊錫에 對한 處遇를 改善한다고 2030世代가 돌아올 것이라는 건 1次元的 短見이다.

그렇지만 李俊錫 事態를 거치면서 一部 有權者들이 支持層 밖으로 떨어져 나간 것만큼은 분명하다. 그들은 어떤 性向의 사람들일까. 입소스코리아가 實施한 2018年 韓國人 政治性向 輿論調査가 힌트를 提示한다. 傳統的인 保守主義者 및 國家權威主義子 以外에도, 市場의 自由만큼이나 個人 및 社會文化的 自由를 重視하는 ‘自由主義 保守’ 性向의 有權者가 있다. 이들은 約 13~15% 規模로 存在하며, 中道性向의 自由主義者까지 包含하면 이 數値는 30%에 肉薄한다. 이들 中 相當數가 大選 때 尹錫悅 候補에게 票를 던지지 않았더라면 尹錫悅 大統領은 當選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들 中 多數는 李俊錫을 熱烈하게 팬心으로 支持하는 사람들이라기보다 李俊錫 事態를 對하는 保守政黨의 無理하고 거친 方式에 失望하고 돌아선 사람들이다. 또한 이들은 本能的으로 保守政權과 保守政黨이 硬直된 文化와 權威主義로 回歸하는 것에 拒否感을 느낀다. 이대로 가면 總選이 危險하다고 생각하기에, 現在 支持率을 낮게 維持하는 方式으로 危機感을 表出하고 政府 與黨에 持續的으로 警告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尹錫悅 政府와 國民의힘은 李俊錫 事態를 거치면서 黨 指導部를 交替하고 一絲不亂함과 單一隊伍를 갖췄다. 上命下服의 組織的 스타일에 익숙한 大統領의 스타일이 反映되고, 黨員들이 全黨大會에서 그걸 追認했기에 생겨난 變化다. 問題는 그 代價로 自由奔放함과 多樣性, 多元主義와 리버럴한 色彩가 國民의힘에서 相當 部分 지워졌다는 點이다.

自由主義는 多元主義를 前提로 한다. 내 意見과 信念이 重要하듯이, 他人의 見解도 尊重받아야 마땅하다는 共存主義的 思考觀이 國民의힘에 必要하다. 큰 方向이 같다면 適當한 水準의 다름을 認定하고 最大限 많은 이들을 끌어안고 包容하는 政黨이 돼야 한다.

大統領을 中心으로 單一隊伍를 形成해 똘똘 뭉쳐 一絲不亂하게 움직이길 바라는 支持者도 있겠다. 하지만 시끌벅적하고 때론 不協和音이 나더라도 個性 있는 構成員이 많은 生氣潑剌한 政黨을 願하는 支持者도 많다.

只今은 明白하게 後者의 支持者들이 많이 離脫한 狀態다. 尹錫悅 政府와 國民의힘에 支持를 보내줬다가 撤回한 靑年들 相當數 亦是 이러한 類型의 有權者들이다. 이들을 다시 國民의힘 울타리 안으로 包容할 수 있느냐, 自由主義 性向의 有權者를 얼마나 품을 수 있느냐에 來年 總選 結果가 달려 있다.

[+映像] 尹錫悅과 ‘나’ | 李俊錫 全 國民의힘 代表 ?

[+映像] 尹錫悅과 ‘나’ | 李俊錫 全 國民의힘 代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