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全方位的·立體的 對南 核 攻擊 能力 現實化

• 陸海共 3軍→核미사일 戰略軍 追加 4軍 體制로

• 尹, 正常 國家 軍統帥權者 態度 堅持하라

最近 北韓의 挑發은 異例的이다. 韓美聯合訓鍊 期間임에도 緊張 高調를 아랑곳하지 않고 高强度 軍事 挑發을 敢行했다. 韓美 訓鍊 期間에는 北韓이 ‘말’爆彈은 세게 던질지언정 實際 軍事 挑發을 自制하던 過去와 完全히 다르다. 特히 美國의 核航母와 大規模 講習傳單이 韓國에 들어오고 戰略資産이 韓半島에 背馳되는 境遇에는 實際的 軍事 衝突을 憂慮해 매우 조심스러워하던 北韓이 이番에는 대놓고 軍事 挑發을 持續했다. 北의 미사일 發射가 NLL(北方限界線) 南側 바다를 겨냥한 것도 매우 異例的이고 危險한 挑發임이 分明하다. 大韓民國의 領海를 故意的으로 겨누고 鬱陵島와 蔚山 앞바다 等을 운운하며 우리 領土를 威脅하고 있다. 平素에는 局地的 衝突이나 武力 衝突을 憂慮해 北韓 스스로 自制하던 無謀한 挑發 行爲를 이番에는 連거푸 意圖的으로 强行한 것이다.

8次 黨大會에서 提示한 5代 目標

잇따른 軍事 挑發과 關聯해 北韓은 ‘목적하는 時間에, 목적하는 場所에서, 목적하는 對象들을, 목적하는 만큼 打擊할 수 있는 核戰鬪 武力’(朝鮮中央通信 10月 10日)을 强調한 바 있다. 이제 北韓의 미사일 發射는 東倉里 發射場에 가림幕을 치고 로켓을 垂直으로 세운 後 液體燃料를 注入하고 發射하는 舊時代的 水準이 아니라 貯水池에서, 飛行場 滑走路에서, 列車 안에서, 疊疊山中에서도 移動發射臺를 통해 아무 때나 쏠 수 있는 水準이 됐다.

이番 戰術核運用 部隊 軍事訓鍊에서도 드러났듯 日本列島를 건너는 中距離미사일(IRBM)부터 潛水艦發射미사일(SLBM)과 短距離彈道미사일(SRBM)을 網羅하고 超大型放射砲(KN-25)와 北韓版 이스칸데르(KN-23)와 에이태킴스(KN-24) 等 多種의 武器體系度 이미 實戰 配置했다.

이番 挑發도 陸海共을 가리지 않고 때와 場所를 뛰어넘어 언제 어디서든 戰術核 運用部隊들이 大韓民國을 打擊할 수 있다는 自信感을 誇示한 것이다. 火星 17型 大陸間彈道미사일(ICBM) 發射가 完璧하게 成功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韓國과 日本, 괌까지의 射程圈은 北韓의 無差別 核 挑發 範圍에 그대로 包含돼 있음을 否認하기 어렵다. 平壤은 9月 最高人民會議 施政演說에서 金正恩이 밝힌 대로 核武力 法制化를 完了하고 非核國家에 對한 核 先制攻擊을 明示해 놓은 데 이어 9月 末 10月 初에 걸쳐 金正恩이 直接 指導한 ‘戰術核 運用部隊’의 實際 訓鍊을 통해 多種多樣한 彈道미사일과 超大型 放射砲를 實戰 配置하고 있음을 確認해 줬다. 異例的이고 全方位的이고 立體的인 方式으로 對南 核 威脅을 現實化하는 段階에 進入한 셈이다.

이처럼 前例 없는 北韓의 軍事挑發은 只今의 北核 問題와 韓半島 情勢가 이미 게임체인저(game-changer) 狀況을 넘어섰음을 意味한다. 單純히 過去처럼 核開發을 하는 北韓이 아니라 이미 核武裝이 完了된 北韓을 相對해야 한다. 核武器를 開發하는 過程에 있는 게 아니라 核爆彈을 實戰 配置하는 過程에 있음을 의미한다. 核開發 國家 北韓이 아니라 核武裝 國家 北韓人 것이다. 北韓은 2021年 8次 黨大會에서 國防發展 5個年 計劃을 宣言하고 核武力의 高度化를 위해 國防力 發展 5大 重點 目標를 밝힌 바 있다. 極超音速 미사일, 超大型 核爆彈, 多彈頭 核武器 技術, 核潛水艦과 水中發射核武器, 軍 偵察衛星 等 5代 目標를 定해 놓고 그들의 스케줄에 따라 核武器 高度化를 進行하고 있다. 最近까지 잇따른 多種多樣한 미사일 發射와 戰術核部隊 軍事訓鍊 亦是 8次 黨大會에서 提示한 5代 目標에 따른 것이다.



北韓이 核實驗이나 미사일 試驗發射 段階를 넘어 實際 核武器를 實戰 配置하고 있다는 點에서 韓半島 情勢가 게임체인저 狀況을 넘어섰음을 알 수 있다. 豊溪里에서 核實驗 한 番만 해도 호들갑을 떨던 狀況을 넘어 6次例 核實驗을 마친 만큼 7次 核實驗을 한다 해도 그 自體가 놀랄 만한 일도 아닌 狀況이다. 過去처럼 東倉里에서 發射臺 짓고 미사일 세우고 燃料 注入하면서 全 世界가 注目하는 더딘 過程을 거쳐 겨우 試驗發射하던 平壤이 아니라 이제는 願하는 場所에서 願하는 時間에 願하는 種類의 다양한 核미사일을 自由自在로 펑펑 쏘아 올리는 北韓이다.

特히 注目할 것은 過去 核實驗과 미사일 試驗發射 段階를 넘어 最近 쏘아 올리는 미사일 發射는 그들 스스로의 表現대로 ‘檢收射擊’의 性格을 띠고 있다는 點이다. 開發 中인 武器를 테스트하는 實驗이 아니라 이미 大量生産돼 實戰 部隊에 實戰 配置되는 核미사일을 任意로 뽑아 그 性能을 確認해 본다는 意味다. ‘勞動新聞’이 밝힌 대로 檢收射擊은 “生産裝備되고 있는 武器體系를 選擇檢閱하고 全般的인 武器體系의 正確性을 檢證하기 위한 目的”이라는 點에서 이제 北韓에는 核미사일이 實戰 配置되고 있음을 確認할 수 있다. 金正恩이 執權 以後 旣存 陸海空 3軍 體制를 核미사일 運用部隊인 戰略軍을 包含해 4軍 體制로 改編한 것도 같은 脈絡이다.

核開發 國家가 아닌 ‘核武裝’ 國家 北韓, 單純한 테스트를 넘어 實戰 配置된 核미사일을 ‘檢收射擊’해 보는 北韓, 核미사일 專用部隊 ‘戰略軍’을 새로운 軍宗으로 再編한 北韓이 우리 앞에 서 있다. 이는 過去 核 協商과 6者會談에 매달렸던 2000年代 初盤의 狀況과 本質的으로 完全히 다른 性格으로 北核 問題가 變化됐음을 劇的으로 證明하는 것이다. 北韓은 이제 核 抛棄를 抛棄한 狀況이다. 金正恩이 非核化에 나설 생각도 意志도 없음은 이제 온 國民이 實感하고 있다. 이런 狀況에서 非核化 協商과 北·美 對話를 통해 金正恩의 善意에 기대어 核 抛棄가 可能하다고 믿는 것은 純眞하고 寒心한 일이 돼버렸다.

北韓은 核 抛棄를 抛棄했다

核武裝 國家 北韓이 戰爭 一觸卽發까지 甘受하며 戰爭 不辭의 치킨게임을 露骨的으로 劃策하고 있는 게 昨今의 韓半島 情勢다. 北韓이 慣例的으로 挑發을 回避했던 韓美聯合 訓鍊 期間에, 그것도 美國의 核航母, 大規模 講習傳單, 戰略資産 武器가 展開됐는데도, 無差別的인 軍事挑發을 敢行하고 그것도 南側과 日本까지를 實際 威脅하는 危險千萬한 불장난을 日常처럼 持續한 게 昨今의 韓半島 現實이다. 우리 大韓民國이 北의 挑發에 對해 斷乎하게 맞對應을 하는 것은 當然之事지만 平和를 愛好하는 民主主義 國家가 그렇다고 防禦的이 아닌 攻擊的 軍事對應을 할 수는 없다. 北의 挑發에 對해 事後的으로 比例的 맞對應하는 程度가 고작이다. 그것도 玄武 미사일이 뒤로 날아가고 空對地 미사일이 發射되지 못하고 호기롭게 쏘아 올린 에이태킴스 미사일이 軌道에서 亡失되는 어이없는 狀況마저 露出되고 있다. 北韓의 戰爭 不辭 치킨게임이 可視化되고 있는데 우리 軍의 對應 能力은 問題點만 보이고 있다. 過去와는 完全히 다른 大韓民國의 斷乎한 安保態勢 點檢이 어느 때보다 切實하다다.

2022年 게임체인저 狀況을 넘어선 北核 問題와 韓半島 情勢에서는 우리도 旣存의 接近과 全혀 다른 完全히 새로운 解法을 摸索해야 한다. 現實이 本質的으로 變化했는데 아직도 旣存 惰性에 젖어 過去 方式의 舊態依然한 解法에 埋沒되고 執着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國防力 發展 5代 目標에 邁進하고 있는 核武裝 國家 北韓을 向해 아직도 北核 協商만이 解法이라고 매달리는 건 그래서 非現實的인 夢想일 可能性이 크다. 勿論 金正恩이 改過遷善해 核 抛棄를 決心한다면 當然히 協商과 對話는 必要하지만 그가 스스로 밝힌 대로 ‘對話할 內容도 없고 對話할 必要性도 느끼지 못한다’(조선중앙통신, 10月 10日)는 것이 그의 本心인 만큼 이제 우리도 過去 踏襲의 協商 萬能論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協商의 門은 열어놓되 過去처럼 協商 萬能論에 빠져 協商을 求乞하거나 對話에 매달리는 건 이제 걷어치워야 한다. 北核 問題 發生 以後 그동안 숱하게 對話와 協商을 해봤다. 6者會談과 兩者會談, 9·19共同聲明과 2·13合의, 冷却塔 爆破와 寧邊 原子爐 閉鎖도 지켜봤다. 頂上이 만나면 된다는 期待로 南北 頂上會談도 여러 番 해봤다. 甚至於 文在寅 政府는 南北 頂上會談을 세 次例나 했고 軍事 分野 合意書까지 作成했다. 1972年 리처드 닉슨과 마오쩌뚱의 世紀的 만남에 比肩될 程度로 興奮과 期待 속에서 김정은과 도널드 트럼프가 세 番이나 만났으나 核武裝 國家 北韓이 昨今의 現實이 됐다. 이제 北核 解決을 위해 無條件 對話와 協商에 매달리는 건 幻想을 좇는 非現實的인 處方이 돼버렸다. 現實이 게임체인저를 넘어섰으면 解法도 게임체인저를 摸索해야 한다.

非核化 協商보다 ‘核 不使用’ 强制가 于先

結局 北核 問題는 過去와는 本質的으로 다른 새로운 解法을 찾아야 한다. 核武裝 國家 北韓이 現實인 只今 우리는 非核化 協商을 暫時 뒤고 미루고 當場은 金正恩이 核爆彈을 敢히 우리 大韓民國에 使用할 수 없게 튼튼하고 確實한 安保를 챙기는 것이 優先이다. 卽 非核化 協商보다 ‘核 不使用’을 强制하는 것이 優先인 셈이다. 이미 核爆彈을 保有하고 實戰 配置까지 다다른 現實에서 不知何歲月의 非核化 協商에 매달릴 게 아니라 金正恩이 우리를 向해 核爆彈을 敢히 쓸 수 없게 强制하는 安保 態勢의 確立이 먼저인 것이다. 그 脈絡에서 이미 政治權에서 獨自 核武裝부터 戰術核 再配置와 核共有 協定 等 多樣한 意見이 提示되지만 NPT 體制의 現實과 美國의 核 戰略, 韓美關係를 考慮하면 아직은 獨自 核武裝 等이 時機尙早임을 認定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金正恩이 核武器로 우리를 威脅하지 못하게 하는 斷乎한 安保의 核心 內容은 事前的 억지能力(deterrence)과 事後的 膺懲 意志(punishment will)를 大統領부터 軍과 國民 모두가 確實하게 보여주는 것일 수밖에 없다. 金正恩이 核 버튼을 敢히 누를 수 없도록 3軸 體制와 사드 等 壓倒的으로 優越한 억지 能力을 確保하고 萬에 하나 끝내 挑發을 敢行한다면 반드시 되갚는다는 確固한 膺懲 意志를 大韓民國 全體가 똘똘 뭉쳐 보여줘야 한다.

2017年 김정은과 트럼프가 ‘火焰과 憤怒’ ‘괌 包圍射擊’을 주고받으며 戰爭 危機가 最高潮에 達했을 때, 就任 後 첫 8·15 慶祝辭에서 文在寅 大統領이 “어떤 境遇에도 韓半島 戰爭은 있을 수 없다”는 戰爭 反對 意志만 밝힌 것은 다시는 되풀이해서는 안 되는 잘못으로 記錄될 만하다. 大韓民國을 지키고 國民의 生命을 지켜야 하는 大統領은 北韓의 露骨的인 戰爭 威脅에 맞서, ‘戰爭을 決코 願하지 않지만 戰爭을 決코 避하지도 않을 것이다’라는 斷乎한 軍統帥權者의 原則的 모습을 보였어야 했다. 大統領의 나이브한 戰爭反對論과 平和至上主義 偏向이 結局은 金正恩으로 하여금 大韓民國의 安保를 우습게 여기게 만들고 大韓民國의 國務委員이 “내 머리에 砲彈이 떨어져도 平和를 외치겠다”는 反轉 市民團體 代表의 發言을 자랑스럽게 引用하는 安保 不在의 狀況으로 만들고 말았다.

이제 核武裝 國家 北韓의 韓半島 戰爭 危機 挑發 狀況에서 尹錫悅 政府는 斷乎하게 安保 最優先 原則을 固守하고 戰爭을 願하지 않지만 北韓이 挑發한다면 어떤 境遇에도 戰爭을 避하지 않겠다는 正常的인 國家 軍統帥權者의 態度를 堅持해야 한다. 安保야말로 進步와 保守, 與野가 따로 없는 超黨的 協力이 切實한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2022年 北核 問題와 韓半島 危機가 過去와 本質的으로 다른 狀況이 된 만큼,大韓民國의 安保도 이제는 變化된 現實에 맞는 새로운 解法으로 危機를 풀어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