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인보다 1年에 4個月 더 일하는 韓國人
• 週 30時間 勤務 實驗 스웨덴, “生産性, 삶의 質 向上”
• 大企業 外注 擴大가 낳은 ‘일자리 兩極化’
• 社內留保金 1%만 活用해도…

韓國은 일中毒(workaholic) 國家다. 美國의 코믹 웹사이트 ‘도그 하우스 다이어리(Dog House Diaries)’가 世界銀行과 기네스북 情報를 參考해 2013年 末 만든 인포그래픽 ‘나라別 先導 分野(What each country leads the world in)’에 따르면 그렇다. 北韓은 檢閱(censorship) 國家, 日本은 로봇 生産 國家, 中國은 炭素排出國인 同時에 재생에너지 分野 先導 國家다.

韓國이 얼마나 일을 많이 하길래 그럴까. 經濟協力開發機構(OECD)가 5月 末 公開한 2016年 ‘더 나은 삶 指數(Better Life Index)’에 따르면 韓國人의 平均 勞動時間은 年 2124時間이다(2014년 基準). 멕시코에 이어 두 番째로 길고, 가장 짧은 獨逸(1371時間)보다 753時間이나 더 길다. 週當 40時間 勤務한다고 할 때 韓國人은 獨逸人보다 1年에 4個月 以上(18.8週) 더 일하는 것이다.  

일中毒은 病的 現象이다. 專門家들은 일中毒이 痲藥中毒과 다르지 않다고 指摘한다. 하지만 워커홀릭을 CEO가 되기 위한 必須 德目이라 여기는 韓國人이 적지 않다. 海外 出張 中인 CEO가 韓國 視角으로 한밤中에 業務 指示를 내리면 國內에 있는 任職員이 몇 時間 以內로 結果를 報告하는 게 當然한 줄 안다.

韓國 2124, 獨逸 1371

低成長이 固着化하면서 韓國 經濟의 新規 일자리 創出 能力과 일자리 質이 날로 低下되고 있다. 製造業의 雇傭 增加率은 最近 一時的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製造業 附加價値 增加率이 낮아 製造業의 勞動生産性 上昇率은 史上 最低 水準을 밑돈다. 質 낮은 일자리만 조금 늘고 있다는 얘기다.

韓國의 15歲 以上 人口 4331萬 3000名 中 就業者는 59.6%인 2580萬 名이고, 이 가운데 賃金勤勞者 數는 1923萬3000名(15歲 以上 人口 中 44.4%)이다. 雇傭率(15~64歲 生産可能人口 中 就業者 數)은 65.7%로, 70%를 上廻하는 先進國들에 비해 매우 낮다.

어렵사리 就業해도 그것이 괜찮은 일자리일 可能性 또한 매우 낮다. 統計廳이 5月 發表한 2016年 3月 經濟活動人口調査 結果에 따르면, 賃金 勤勞者 中 32%인 615萬6000名이 非正規職이다. 하지만 正規職으로 分類된 社內下請 勤勞者와 自營業者로 分類된 特殊雇傭 勤勞者까지 包含하면 非正規職 勤勞者는 훨씬 늘어나 50%가 넘을 것으로 推算된다. 좋은 일자리로 꼽히는 製造 大企業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들어 2013年 末 現在 73萬 個에 不過하다. 賣出이나 營業利益이 只今보다 훨씬 작던 2000年에 비해 5萬 個나 줄어들었다.

짧게, 제대로 일하기

앞서 言及한 ‘더 나은 삶의 指數’에 따르면, 유럽 國家들의 勤勞時間은 무척 짧은 便이다. 가장 짧은 獨逸 다음으로 네덜란드(1425時間), 노르웨이(1427時間), 덴마크(1436時間), 프랑스(1473時間), 스위스(1568時間)와 스웨덴(1609時間)이 그 뒤를 잇는다. 美國은 1789時間, 日本은 1729時間으로 亦是 韓國보다 많이 짧다. 韓國은 OECD 加入國 平均(1770時間)보다 354時間 더 일한다. OECD 勤勞者들보다 年間 平均 2個月(8.8週) 더 일하는 셈이다.

2124時間을 52株로 나누면 週當 40.8時間이다. 하지만 株當 1時間 以上만 일해도 勤勞者로 看做되기에 全日制 就業 勤勞者의 通商 勤務時間은 40.8時間보다 훨씬 길다. 韓國에서 週當 平均 50時間 以上을 勤務하는 勤勞者는 全體 勤勞者의 23.1%에 達한다. OECD 平均(13%)에 비해 10%포인트 以上 높다. 스웨덴은 全體 勤勞者 中 單 1%만 株當 50時間 以上 勤務한다.

韓國 勤勞者들은 이처럼 일터에서 많은 時間을 보내지만, 勞動生産性은 OECD 平均에 못 미친다. 購買力 評價 基準(前 世界 物價와 換率이 同等하다고 假定할 때 商品을 購買할 수 있는 能力으로 名目所得을 換算한 것) 時間當 平均所得은 14.6달러로 獨逸(31.2달러)의 折半도 안 된다.

일자리는 不足하고 質도 낮지만, 勤勞者들은 長時間 勞動에 시달린다. 그러면서도 生産性은 높지 않다. 低成長 狀況에서도 일자리를 늘리고 삶의 質을 改善하며 生産性을 向上시키려면 勤勞時間 減縮(work sharing)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深刻하게 苦悶해야 한다.  

요즘 스웨덴은 勤勞時間 減縮을 實驗하는 中이다. 5月 末 ‘뉴욕타임스’ 報道에 따르면, 스웨덴 예테보리視(市) 스바테달렌 地域의 週當 30時間 勤務 實驗이 좋은 成果를 내고 있다고 한다. 스바테달렌은 스웨덴 政府가 實施한 ‘勞動의 未來’ 實驗 地域으로, 이 地域 勤勞者들은 旣存의 給與를 維持한 채 勤務時間을 하루 6時間으로 줄였다. 이 實驗은 ‘勤勞者가 健康해야 生産性을 높일 수 있다’는 생각에서 出發했다. 4月 中旬 中間評價 結果 勤勞者들의 缺勤이 크게 줄었고 生産性은 높아졌다. 무엇보다 勤勞者들의 健康 狀態가 改善됐다.

3年 前부터 하루 6時間 勤務制를 施行해온 인터넷 檢索 最適化 關聯 IT 會社 創業者 마리아 브래스에 따르면 “勤務時間이 짧다 보니 그 안에 해야 할 일을 더 많이 處理하는 法을 찾아 익히게 됐다.” 이 會社 職員 토미 오팅어는 “쓸데없는 e메일을 보내지 않고 無意味한 會議로 時間을 뺏기지 않으려고 서로 努力한다. 주어진 時間이 6時間밖에 없으면 내 時間을 아껴 쓰게 되고, 다른 사람의 時間도 헛되게 쓰지 않도록 配慮하게 된다. 勤務時間이 바뀌면서 人生도 바뀌었다”고 말한다.

다음은 지난해 末 英國 BBC가 報道한 內容이다. 過去 프리랜서 아트디렉터로 不規則한 生活을 하던 스웨덴의 에리카는 只今 週當 30時間 勤務 實驗을 하는 스타트업에 다닌다. 午前 8時 30分에 出勤해 3時間 일하고 點心食事 後 12時 半부터 午後 3時 30分까지 勤務하고 退勤한다. 아이가 없는 그女는 親舊나 親戚들을 만나는 데 좀 더 많은 時間을 쓰고, 以前에 비해 스트레스가 많이 줄었다고 한다. 그女의 同僚는 退勤 後 每日 3時間씩 郊外에서 山岳自轉車를 즐긴다. 勤務時間 中 SNS를 멀리하고 個人的인 電話나 e메일은 하지 않는다. 오직 일에만 集中한다. 週當 30時間 勤務制를 導入한 한 病院의 外科醫師는 以前보다 20%나 많은 手術을 執刀한다.

韓國만 大企業 일자리 減少

조덕희 産業硏究院 先任硏究委員의 올해 初 硏究에 따르면, 製造業만 놓고 볼 때 2000年에서 2013年까지 全體 雇傭이 48萬 名 增加했으나 大企業 雇傭은 오히려 5萬 名 減少했다(<표1> 參照). 서비스業을 包含한 全 産業을 보면 같은 期間 大企業 從事者 數는 67萬 名 늘어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外換危機 直前인 1996年 大企業 從事者 數가 203萬 名인 것을 勘案하면 이 또한 24萬 名 減少한 數値다.

이렇게 괜찮은 일자리가 줄어드는 現象은 다른 國家에서도 一般的으로 나타나는 現象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獨逸의 境遇 全體 雇傭이 增加하는 가운데 2005年에서 2010年 사이 中小企業과 大企業 雇傭이 모두 增加했다. 特히 大企業 雇傭 增加 寄與度가 28.2%(表에서 굵게 表示한 部分)로, 韓國의 14.6%(亦是 굵게 表示한 部分)의 2倍에 達했다. 美國과 日本의 製造業도 같은 期間 大企業 從事者 數가 모두 減少했지만 雇傭 減少 幅은 大企業보다 中小企業이 커서 全體 雇用者 中 中小企業 從事者 比重은 오히려 1.3%포인트(美國), 3.2%포인트(日本) 減少했다(<표2> 參照). 卽, 다른 나라에서는 大企業의 雇用 維持 및 創出 能力이 中小企業의 그것을 앞서는 것이다. 韓國에서는 이 期間 製造業 從事者 中 中小企業 比重이 76.1%에서 80.4%로 4.3%포인트 增加했다.

韓國의 事情이 獨逸이나 美國, 日本과 다른 理由는 大企業의 賣出額 對比 人件費 比重의 變化에서 斟酌할 수 있다. 日本 製造 大企業의 賣出額 對比 人件費 比重은 12.3%(2014年), 獨逸은 14.3%(2012年)인데 韓國 大企業은 6.5%(2012年)에 不過하다. 獨逸, 日本의 製造 大企業은 韓國보다 越等히 높은 費用을 人件費로 支拂하는 것이다. 1998年 當時 9.8%이던 韓國 製造 大企業의 賣出額 對比 人件費 比重이 2012年 6.5%까지 持續的으로 下落한 反面, 總 製造費用 對備 外注加工費 比重은 1998年 3.3%에서 2014年 5.6%로 70%나 늘어났다. 結局 韓國의 大企業이 外注 擴大를 통해 人件費 負擔을 中小企業에 轉嫁해 온 것이 일자리 兩極化 問題를 惹起한 것이다.

韓國의 大企業은 獨逸이나 美國, 日本과 마찬가지로 雇用 維持 및 創出 能力이 中小企業을 훨씬 앞서고 있음에도 人件費 負擔을 줄여 營業利益을 極大化했다. 그 結果가 中小企業의 質 낮은 일자리 增加로 나타난 것이다.

低成長이 構造化하면서, 相對的으로 나쁜 일자리를 量産해온 大企業의 일자리 外注化를 中斷해야 한다는 社會的 壓力이 거세질 것으로 展望된다. 김유선 韓國勞動社會硏究所 先任硏究委員은 非正規職이지만 正規職으로 分類되는 大企業 集團의 社內下請을 正規職으로 轉換하는 데서 일자리 對策이 出發해야 한다고 主張한다.

內需 키우고 일자리 늘리려면

10大 大企業 集團이 社內下請 40萬 名을 正規職으로 轉換해 年俸을 1000萬 원씩 引上할 境遇 所要되는 財源은 4兆 원이다. 10大 大企業 集團의 社內留保金 550兆 원의 0.7%만 使用하면 좋은 일자리 40萬 個를 만들 수 있다는 計算이다. 勤勞者들의 늘어난 賃金所得은 消費支出을 통해 內需 振作으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大企業의 勤務時間을 減縮하면 같은 比率로 追加的인 좋은 일자리가 創出될 수 있다. 勤務時間을 줄이는 것에 比例해 일자리가 늘어날 것인지에 對해서는 一部 反論이 있긴 하지만 일자리 創出에 肯定的 效果를 낼 것이란 點은 分明하다. 

金 龍 基

● 1960年 江原 거진 出生
● 英國 런던政經大(LSE) 碩士(經濟學),
   同 大學院 博士(國際政治經濟學·金融)
● 삼성경제연구소 硏究專門委員
● 現 아주대 經營學科 敎授
● 著書 : ‘韓國經濟가 사라진다’,
   ‘韓國經濟 20年의 再照明’,
   ‘金融危機 以後를 論하다’ 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