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世上 變했건만 過去에 갇혀 있어서야…

• 消滅 克服 方案 = 兩國 協力

• 日, 帝國主義 時節 回歸 可能性↓

• 韓日 未來世代, 美·中 經濟 발아래 놓일 수도

• 부끄럽지 않은 나라 물려주기 위한 ‘韓日 未來 비전’

世上은 變했는데 우리의 世界觀과 思考가 過去에 갇혀 있다면 結局 變化가 우리를 집어삼킬 것이다. 國際政治에서 變化는 ‘나라를 집어삼키는’ 變化로 밀려온다. 歷史的으로 이러한 變化는 强大國의 興亡盛衰 等 여러 事例가 있지만 가장 革命的 變化는 前近代 國際秩序에서 近代 國際秩序로 넘어가는 18·19世紀의 變化다. 우리의 支配層은 이를 제대로 못 읽었고, 日本은 이를 읽고 改革을 斷行했다. 變化를 읽고 時代에 適應해 强力해진 쪽이 그렇지 못한 쪽을 支配했다는 點에서 이 事件은 우리에게 뼈아픈 敎訓으로 남아 있다.

前近代와 近代를 區別하는 몇 가지 基準이 있지만 그 核心엔 ‘資本主義 産業化’가 있다. 資本主義 産業化엔 資本主義 市場과 그 안에서 合理的 計算을 하는 人間, 宗敎가 아닌 科學에 依한 問題 解決, 契約에 依한 信賴 確立, 法治 等이 함께 따라온다. 位階的 身分 秩序도 함께 무너졌다.

유럽은 18世紀 産業革命을 통해 本格的으로 近代에 進入했고, 資本主義 産業化가 만들어낸 엄청난 經濟力·軍事力으로 아직 남아 있는 前近代 地域을 近代 안으로 집어삼키기 始作했다. 19世紀 末 近代에 재빨리 進入한 日本은 그러지 못한 朝鮮을 植民地로 만들었다. 産業을 일으키고, 國家를 近代的 制度로 改革하고, 近代的 敎育을 통해 近代的 國民을 만들고, 經濟力·軍事力으로 國內外 市場의 擴大를 꾀하는 것이 當時 國家가 해야 할 일이다. 이를 斷行한 日本은 19世紀 末 强力한 近代國家이자 同時에 帝國으로 登場했고, 朝鮮은 前近代에 머물면서 日本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共同 運命 놓인 韓日

帝國主義는 國際秩序에 近代를 입혀가는 過程에서 發生한 暴力的 事件이다. 人間의 貪慾이 만들어낸 이 暴力的 事件으로 수많은 人命 被害와 人權 蹂躪이 恣行됐다. 하지만 近代化가 進行되면서 國際秩序에 近代的 市場과 制度, 科學과 合理性, 主權國家 間 契約關係, 人類 普遍 價値, 多子的 合意 等이 導入됐다. 그 結果 人間은 지난 數十 年間 人類 歷史上 가장 풍요롭고 평화로운 時間을 만들어냈다.

이 近代的 國際秩序를 우리는 ‘自由主義 國際秩序(Liberal International Order)’라고 한다. 國際市場과 이에 따라오는 國際 制度 및 規則, 多者主義로 作動하는 이 國際秩序는 땅따먹기가 日常이던 前近代 國際秩序와 確然히 對比된다. 無政府狀態(Anarchy)라는 國際秩序의 詛呪와 相關없이 人間이 自身들에게 주어진 空間을 近代라는 空間으로 進步시켜 豐饒와 平和를 만들어낸 것이다.



우리 民族에 찾아온 歷史上 가장 큰 幸運은 植民地 獨立과 함께 우리가 이 自由主義 國際秩序를 이루는 한 構成員이 된 것이다. 이 秩序가 提供하는 機會를 가장 力動的이고, 풍요롭게 누린 것이 大韓民國의 지난 數十 年 歷史다. 이 秩序를 통해 이제 大韓民國은 日本을 包含한 다른 先進國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位置로 成長했고, 이 趨勢를 이어간다면 早晩間 名實相符한 先進國 클럽의 一員으로 進入할 수 있다.

이러한 背景에서 또 한 番 다가오는 時代의 革命的 變化, 그리고 이에 對한 韓國·日本의 對應에 對해서 적어보고자 한다. 韓國과 日本을 콕 집어서 論議하는 理由는 이제 韓國과 日本이 支配와 被支配를 걱정하는 段階가 아니라 時代 變化와 人口 減少로 共히 나라가 自體的으로 消滅하는 運命에 處해서다. 그 運命을 克服하기 위해서는 文化的으로 가깝고, 또 地理的으로도 떨어질 수 없는 兩國이 서로 協力해야 하기 때문이다.

對日 ‘過剩 恐怖’ 넘어야

近代 國際秩序人 自由主義 國際秩序는 한마디로 定義하면 ‘多者主義 制度와 規範으로 묶인 自由市場 國際秩序’라고 할 수 있다. 이 秩序에서 强大國의 軍事力은 더는 國境線 擴張과 變更을 위해서가 아닌, 자유롭고 開放된 國際市場의 安定과 現象 維持를 위해 使用된다. 國內에서 警察이 遂行하는 治安維持와 類似한 機能을 國際的으로 遂行한다고 할 수 있다.

只今의 强大國은 ‘軍事力 强大國’이 아니라 市場에서 成長한 ‘經濟力 强大國’을 意味한다. 第2次 世界大戰 以後 日本과 獨逸은 軍事力이 아니라 經濟力만으로 世界 2位, 3位의 强大國이 됐다. 只今 世界 2位라고 하는 中國도 다른 强大國과 戰爭 한番 치르지 않고 改革開放 以後 市場을 통해 超强大國이 됐다.

市場과 經濟의 重要性을 認識한다면, 國家는 當然히 國防豫算보다 經濟와 福祉 等에 훨씬 더 많은 豫算을 使用하게 된다. 一例로 도널드 트럼프 大統領 時節 美國은 北大西洋條約機構(NATO) 會員國에 國防費를 最少 GDP 對比 2%까지 늘려야 한다고 主張했지만 會員國들은 그 要求를 拒否했다. 우크라이나 戰爭 後에 變化가 있긴 했지만 유럽의 强大國들은 如前히 軍事力을 世界秩序의 治安力 程度로 보고 있다. 日本도 只今은 1%를 조금 넘겼지만 高度成長期이던 冷戰期에도 防衛費가 GDP의 1%를 넘지 않았다.

日本의 防衛 原則은 防禦 爲主 전수防衛 維持다. 最近 攻擊力을 조금씩 補充하고 있지만 他國을 武力으로 占領하고자 하는 攻擊力 獲得은 觀察되지 않는다. 自由主義 國際秩序의 最大 受惠者로서 그동안 軍事的 寄與에서 無賃乘車를 했다는 非難을 덜기 위해 軍事力을 强化하는 側面이 크다.

勿論 莫强한 經濟力과 技術力을 保有하고 있고, 過去 帝國을 運營한 國家이기에 日本이 一瞬間 攻擊的 意圖를 갖고 軍事力 增强을 꾀할 憂慮가 全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可能하려면 戰鬪力을 構成하는 젊은 人口의 急激한 減少와 憲法의 問題, 그리고 國內 輿論뿐 아니라 美國 等 友邦으로부터의 大大的 經濟制裁까지도 마주해야 한다. 卽 日本이 只今의 러시아나 中國보다 더한 ‘不良國家’의 班列에 들어가는 것인데, 自由主義 國際秩序의 核心 멤버인 日本이 不良國家로 變化하는 國際 環境이 形成된다면 이는 單純히 日本이 아니라 第3次 世界大戰의 勃發을 걱정해야 할 일이다.

이러한 背景에서 볼 때 只今 ‘親日派 淸算’과 ‘韓日戰’이라는 口號로 日本을 적大國化하는 韓國의 政治勢力은 19世紀 末 時代를 잘못 읽은 우리 先祖들과 다름없다. 같은 自由主義 國際秩序의 最大 受惠國人 韓國과 日本은 이제 함께 協力해 自由主義 國際秩序를 守護해야 하는, 이른바 國家利益을 共有하는 두 强大國이다. 只今은 韓日戰을 치를 때가 아니다. 韓日 協力으로 같이 未來를 만들어가야 할 때다.

플랫폼 市場 分節化 + 貯炭所 經濟 = 韓日 未來 危機

自由主義 國際秩序에 가장 큰 變化를 불러올 두 가지 흐름은 人工知能과 데이터 經濟로 代辯되는 ‘世界 디지털 플랫폼 市場 分節化’가 그 하나이고, 또 다른 하나는 氣候變化에 對應하기 위해 經濟 體質을 ‘貯炭所 經濟’로 바꾸는 흐름이다. 前者는 國際市場이 美國·中國·유럽을 中心으로 블록화할 可能性을 의미하는 것이며, 後者는 에너지 및 經濟 패러다임의 코페르니쿠스的 轉換을 의미한다.

詳述하자면 近來 自由主義 國際秩序와 國內 政治 權力 鞏固化 사이에서 흔들리는 러시아와 中國의 두 過去 回顧的 指導者가 만들어낸 地政學的 危機가 世界 市場에서 供給網 調整이라는 또 하나의 리스크를 만들고 있다. 市場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複雜하게 얽힌 글로벌 供給網 安全이 必須인데, 最惡의 境遇 앞에서 말한 블록化 흐름을 타고 美國·中國·유럽이 供給網을 自己 地域 中心으로 調整할 수 있다. 이는 自由主義 國際秩序가 몇 個의 地域 市場으로 分節化(fragmentation)됨을 의미한다.

이 블록化의 흐름에서 除外돼 있는 두 先進國이 바로 韓國과 日本이다. 잘못하면 中國이나 美國의 經濟블록으로 從屬될 危險도 가지고 있다. 未來의 主流 市場으로 바뀌는 디지털 플랫폼 市長은 네트워크 效果가 發生해 閉鎖的 獨占 市場으로 發展할 可能性이 크다. 따라서 美國과 中國의 빅테크 企業이 플랫폼과 AI 生態系를 先占하면 韓國과 日本은 그 플랫폼 안으로 從屬될 수 있는 것이다. 유럽은 이 흐름엔 뒤졌지만 ‘유럽聯合’이라는 自體 防禦壁을 構築할 수 있다.

이 흐름이 强化되면 低出生 高齡化로 인해 人口가 急速度로 減少하고 있는 韓國과 日本의 未來世代가 直接的 打擊을 받게 된다. 人口 減少와 市場 블록化로 인한 急激한 市場規模 縮小, 懸隔한 軍事 兵力 減少, 老人 人口 急增에 따르는 浮揚 義務·費用 急增, AI 經濟에 들어가는 莫大한 에너지를 어떻게 貯炭所 經濟로 끌고 나갈지에 對한 課題를 풀어야 한다. 果然 現在 旣得權 世代는 이 問題를 풀어서 未來世代에 넘겨줄 수 있는 力量과 構想을 가지고 있을까.

韓日 未來 비전, ‘代案 人口’ 統合부터

이에 對한 解決策은 共通의 問題를 안고 있고, 또 共히 世界的 技術力을 갖고 있으며 文化的으로 가까운 韓國과 日本의 未來世代가 서로 協力해 마련해야 한다. 于先 人口 減少 問題는 兩國이 市場을 統合하면 當場 2億 名에 가까운 人口를 가진 市場이 되겠지만 統合에 對한 拒否感을 가진 國民도 많으니 兩國의 ‘代案 人口’ 統合을 段階的으로 試圖할 수 있을 것이다.

代案 人口란 ‘人間 + 휴머노이드 로봇’을 意味한다. 로봇을 經濟活動을 하고, 老弱者를 補助하고, 國防에도 投入하는 ‘準人間’으로 보자는 것이다. 이미 美國과 中國의 빅테크 企業들은 AI와 結合된 準人間 로봇 市場을 겨냥해 大大的 投資를 하고 있다. 여기서 韓國과 日本이 協力해야 하는 理由는 로봇 플랫폼을 共通의 標準을 통해서 開發해 準人間 人口의 統合을 構想했으면 하는 바람 때문이다. AI가 搭載된 로봇은 앞으로 플랫폼 市場을 構成하고 또 그 안에서 運用이 될 터인데, 韓國과 日本이 共同 플랫폼을 構築해 地域 市場을 創出하자는 것이다. 플랫폼으로 블록화하는 自由主義 國際秩序에 對應하기 위해선 代案 人口의 플랫폼 統合이 必要하다.

國防과 關聯해서도 急激히 減少하는 兵力을 補完하는 길은 테크놀로지밖에 없다. 이를 爲해서는 드론, 로봇 等이 運用되는 安全한 플랫폼 構築이 關鍵이다. 플랫폼 保安技術과 軍事用 AI 開發도 世界的 技術力을 가진 韓國과 日本이 共同으로 遂行하면 共同의 플랫폼 市場을 防禦하는 것과 다름없다. 相互依存이 强化된 共同 市場에 對해 共同 防禦는 必須이고, 좀 더 깊이 있는 相互 間 人力 交流와 情報 接近은 兩國의 信賴를 强化할 수 있다.

懸隔한 生産性 增加를 가져오는 AI는 旣存 産業에서 많은 일자리를 代替할 것이다. 當然히 새 일자리 創出이 未來世代의 國家的 課題가 될 것이다. 이러한 일자리는 綠色産業과 바이오 分野에서 創出될 수 있다. 代替에너지와 배터리 等 다양한 環境産業, 스마트시티 構築과 바이오 等에서 技術과 標準을 共有하는 韓日 共同 市場이 생긴다면 일자리 問題 解決에 도움이 될 것이다.

勿論 이러한 꿈과 같은 비전을 實現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障壁이 많지만 變化의 물결에 아무런 抵抗 없이 휩쓸려 가지 않기 爲해선 未來를 準備하고 만들어야 한다. 多少 空想科學小說과 같은 글을 썼지만 未來世代에게 부끄럽지 않은 國家를 넘겨주기 위해 ‘韓日 未來 비전’이라는 話頭를 하나 던져본다. 마침 다음 해가 韓日 國交 正常化 60周年이다.

_{이근
● 1963年 出生
● 서울대 外交學科 卒業, 美國 위스콘신대 政治學 博士
● 外交安保硏究院(國立外交員) 敎授
● 世界經濟포럼(다보스포럼) 韓國委員會 議長
● 한국국제교류재단(KF) 理事長
● 現 서울대 國際大學院 敎授
● 著書: ‘挑發하라’ ‘大韓民國 넥스트 레벨’ 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