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性差別禁止法案’ 가장 아쉬운 理由
• 經歷斷絶 關聯 法案 議決 0件
• 스토킹으로 3日에 1名씩 殺害…關聯法은?

“19代에 처음 國會에 들어와서 正말 願 없이 일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熱心히 일한다고 法案이 通過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討論을 거듭해도 정작 法案을 議決하는 건 어렵더군요.”

더불어民主黨 南仁順 議員室에서 女性 이슈를 擔當하는 임순영 補佐官은 저물어간 19代 國會를 아쉬워했다. ‘신동아’의 ‘19代 女性 議員 立法活動 決算’(以下 立法活動 決算)에서 1位(21件 議決)를 했는데도 性이 차지 않은 模樣이다. 임 補佐官은 休暇 中에 議員室에 나와 記者를 만났다. 그러고는 “이 法案만큼은 處理하고 싶다”면서 未決 法案 寫本을 뭉치로 건넸다. 못다 한 宿題(法案) 때문에 속이 타는 건 그만이 아닐 것이다. ?

신동아는 19代 女性 議員들의 未完 法案을 찾기 위해 ‘立法活動 決算’에서 1, 2位에 오른 南 議員과 김상희 議員(더民主黨, 14件 議決) 保佐陣(임순영 補佐官, 强性의 前 祕書官)을 만났다. 3, 4位를 한 金姬廷 議員(새누리당, 13件), 류지영 議員(새누리당, 12件)과도 電話 인터뷰를 했다. 國會 女性家族委員會(以下 女家委) 차인순 立法審議官과 전정희 議員室(더民主黨)의 황훈영 補佐官도 만났다. 이들이 못내 아쉬워하는 代表的인 ‘未完의 法案’ 5가지를 紹介한다.

#1 性差別禁止法

“2005年 男女差別禁止및救濟에관한법률 廢止 後 性差別에 따른 權利 救濟를 할 수 있는 實體法이 없는 狀況이다. 法律 廢止 以後 國家人權委에서 다양한 差別 等에 對한 救濟 節次를 거칠 수 있게 됐지만 性差別 部分은 等閑視되고 있다.”



上半期에 ‘性差別禁止法案(性差別·性戱弄禁止 및 權利救濟 等에 關한 法律案)’ 通過를 推進한 强性의 前 祕書官(김상희 議員)의 말이다. 차인순 立法審議官 또한 19代 國會가 놓친 ‘가장 아쉬운 法案’으로 ‘性差別禁止法案’을 꼽았다. 두 議員이 發議한 制定案은 모두 性差別과 性戱弄의 認定 範圍를 具體化·擴大하고 處罰 水位를 높임으로써 被害者 保護를 强化하는 內容을 담았다. 이 法案은 19代 國會 ‘前半期 委員長’인 김상희 議員과 ‘後半期 委員長’인 유승희 議員이 各各 委員長 資格으로 代表發議했을 程度로 19代 國會 女家委의 核心 課題로 여겨졌다.

5月 17日 열린 女家委 法案審査小委員會(以下 法司委)에서 두 議員의 法案에 對한 制定案은 處理되지 않았다. 主務部處인 女性家族部가 難色을 票해서다. 關係者들은 “雇傭勞動部가 性差別禁止法案이 通過되면 雇傭部의 旣存 權限을 侵害받을 것으로 여긴다”고 診斷했다. 政府의 ‘率直한’ 立場은 지난 11月 16日 女家委 法司委 速記錄에서 엿볼 수 있다.

?‘女性家族部次官 권용현 : 저희들이 안을 마련할 때는 關係部處들하고 協議를 해 가지고 넣어야지 公式的인 저희 意見이 되는데, 부처들하고 그 協議가 안 됐기 때문에 非公式 意見을 우리 尊敬하는 유승희 委員長님께도 非公式的으로 說明을 조금 드렸습니다.’

#2 經歷斷絶法案

'19代 國會 女性家族委員會 所管法律 가운데 女性의 經歷斷絶을 豫防하는 法案은 單 한 件도 通過되지 않았다.'

조주은 國會立法調査處 社會文化調査室 保健福祉女性팀 立法調査官(女性學 博士)은 ‘이슈와 論點’(1月 12日·國會立法調査處 發行)에 收錄한 ‘第19代 國會 女性 分野 立法 現況과 課題’ 報告書에서 '政府가 올해부터 ‘在職 女性 等의 經歷斷絶 豫防’을 主要 課題로 樹立했는데도 關聯 法 處理가 늦어지고 있다'고 批判했다. ?

‘經歷斷絶女性 等의 經濟活動 促進法’을 發議한 류지영 議員은 “法案이 20代 國會에서 通過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流 議員은 “그間 女性의 雇傭 斷絶을 豫防하는 일에 未洽했다”면서 “이 法案은 經歷斷絶 豫防을 위한 國家 및 事業主 等의 責任을 强化하고 政策對象을 在職 中인 女性勤勞者로까지 擴大하도록 해 兩性平等社會 實現에 寄與할 것”이라고 展望했다.

反面 차인순 立法審議官은 “女性의 經歷斷絶 關聯 法案이 ‘議決되지 않은 點’만 보고 女家委가 이에 對한 關心이 不足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指摘했다. “女性의 經歷斷絶 豫防은 일·家庭 兩立 政策이 擴大돼야 實效性이 있는데, 法案에서 提案한 것처럼 但只 몇몇 프로그램을 施行하는 式의 支援이 變化를 불러올지는 未知數이기 때문에 法案 處理를 미뤘을 것”이라는 얘기다. 議案情報시스템 檢索 結果, 5月 15日 現在 ‘經歷斷絶 女性 等의 經濟活動 促進法案’은 5件이 提出됐지만 1件은 廢棄됐고 4件은 繫留 中이다.

지난해 11月 24日 女家委 法司委 速記錄을 보면 法案이 繫留된 理由를 斟酌할 수 있다.

‘眞善美 委員 :? 그런데 저는 이게 基本的인 核心이 이 法案 自體에 經歷斷絶 豫防이라는 것을 넣어야 되는 實益이 있느냐 與否가 먼저 前提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게 只今 狀態로는 特別히 法을 이렇게 變更해도 實益은 別로 없어 보이고요. 오히려 旣存에 있는 法의 運用 自體를 잘하는 게 더 重要할 것 같고 若干 混線이 일어날 可能性이 더 높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3 健康家庭支援法 改正案

“家族 形態가 急變함에 따라 家族政策의 프레임을 바꿔야 한다. 健康家庭支援法 一部改正案은 法名에서 傳해지는 ‘健康한 家庭’과 ‘그렇지 않은 家庭’에 對한 二分法을 벗어나려고 한다. 現在 法의 家族 定義대로라면 1人 家口, 同伴者家族은 家族 槪念에 包含되지 못한다.”(임 補佐官)

南仁順 議員이 2014年 4月 11日 代表發議한 이 法案은 法律 이름을 ‘健康家庭基本法’에서 ‘家族支援基本法’으로 變更하고, ‘健康 家庭’이란 用語를 ‘家族支援’으로 改正하는 內容을 담았다. 아울러 家族의 正義를 ‘婚姻·血緣·入養으로 이뤄진 社會의 基本單位’에서 脫皮해 事實婚으로 이뤄진 家族, 獨身家口 等 다양한 形態의 家族을 包容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 法案이 ‘同性愛 커플’을 容認할 수 있다는 理由로 거센 批判을 받자 南 議員은 家族에 對한 槪念은 從前대로 維持하되, 법명 等을 바꾸는 것으로 ‘一步 後退’韓 法案을 마련했다. 하지만 끝내 議決되지 못했다. 차인순 立法審議官은 “‘健康家庭支援法 議決 霧散’李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便 大韓家庭學會, 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의모임, 健康家庭士協會 等이 反對하는 裏面에는 ‘健康家庭管理師’에 對한 存廢 危機感이 자리한다.

지난해 2月 23日 女家委 法司委 速記錄에는 ‘健康 家庭’에 對한 論議가 나온다.

‘함진규 委員(새누리당) : 우리가 國家人權委에서 勸告했다고 해서 그것을 다 따라야 할 義務가 있어요? 健康한 家庭이 있으면 健康하지 않은 家庭도 當然히 存在하는 것이지, 거기에 對한 支援策을 주는 것인데 내가 볼 때는 ‘健康한 家庭’이라는 用語가 相當히 훌륭한 用語인데 그것을 健康하지 않은 家庭이라는 것을 前提로 해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더 좋은 用語 같은데요.’

‘眞善美 委員 : 委員님이 늦게 오신 티가 나네요. 이것 가지고 3年 내내 激烈한 論爭을 얼마나 했는데 會議錄을 보시면…’.

‘황인자 委員(새누리당) : 이것은 國際社會에서도 論爭을 많이 한 거예요.’

#4 스토킹犯罪處罰法안

“스토킹犯罪處罰 法案은 스토킹이 個人 間의 問題가 아니라 반드시 處罰 받아야 하는 社會的 犯罪임을 分明히 하고, 初動 段階에서부터 被害者 保護를 確實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 補佐官(南仁順 議員)은 ‘스토킹犯罪處罰 等에 關한 特例法’을 19代 國會 未完의 課題로 꼽았다. 이때 스토킹은 ‘當事者의 同意 없이 持續的 또는 反復的으로 接近하거나 尾行하는 行爲 等’을 말한다. 南 議員은 스토킹과 데이트暴力이 密接한 關係가 있는 것을 勘案해 올 2月 法案을 發議(代表發議)했고, 現在 이 法案은 國會 法制司法委員會에 繫留 中이다.

스토킹犯罪處罰 關聯 法案은 15代 國會인 1999年부터 19代 國會에 이르기까지 8件이 發議됐다. 하지만 所管 常任委에 上程조차 되지 못하거나 제대로 審議받지 못했다. 南 議員은 4月 27日 記者會見을 열며 法案의 重要性을 强調했다.

그의 法案은 旣存 法案에 비해 스토킹을 ‘重한 犯罪’로 規定하고 스토킹 行爲者에 對해 保護處分이나 다른 例外를 適用하지 않고 ‘반드시 刑事處罰’을 하도록 했다는 데 特徵이 있다. 또한 一般 刑事犯罪와 같이 누구든 申告할 수 있고, 申告된 事件은 制限 없이 搜査하도록 했다. 아울러 申告를 받고 現場에 나간 警察은 ‘應急措置’ 段階에서부터 스토킹 行爲者와 被害者를 分離하고 搜査에 着手할 수 있도록 했다.

南仁順 議員室이 警察廳으로부터 받은 資料에 따르면 被害者-加害者가 ‘戀人關係’인 暴力事件은 한 해 平均 7000件이 넘는다. 警察에 申告된 資料를 集計하면 이 事件들 가운데 傷害와 暴行은 하루에 各各 8件씩 發生하며, 殺害는 3日에 1件씩 일어나고 있다. ?

法制司法委員會(남궁석 首席專門委員)는 이 法案에 對한 檢討報告를 통해 ‘1990年代 以後 美國, 日本, 英國 等은 스토킹 犯罪를 處罰하기 위해 別途의 法律을 制定, 施行하는 反面 우리 社會에서 스토킹은 輕犯罪로 處理해 10萬 원 以下의 罰金, 拘留 等에 處하고 있다’고 指摘하면서 ‘法案에서 被害者의 範圍를 具體化하라’고 助言했다.

한便 金榮珠 忠南女性政策開發院 政策硏究室長은 ‘政策動向’(2016年 1月號)의 ‘第19代 國會와 女性 關聯 立法 成果와 限界’ 報告書를 통해 人身賣買防止 法案의 必要性을 强調했다.

‘人身賣買 防止 議定書에 對한 國會 批准은 이뤄졌으나 人身賣買 被害者에 對한 保護와 支援을 위한 法律은 아직 없는 狀態다. 18代 國會에서 關聯法이 發議됐으나 會期 終了로 廢棄됐고, 19代 國會에서도 ‘人身賣買 防止 및 被害者保護 等에 關한 法律案’(김춘진 의원), ‘人身賣買 等에 依한 被害者保護에 關한 法律案’(南仁順 議員)李 發議됐으나 繫留 中이다.’

#5 兒童·靑少年 性保護法案

“兒童·靑少年의 性保護에 關한 法律 一部改正法律案’을 통해 靑少年이 性暴力犯罪, 性賣買 等에 接近하는 經路를 줄여야 한다. 政府의 靑少年 性問題에 對한 關心이 不足하다.”

황훈영 補佐官(全正姬 議員)은 19代 國會 未完의 課題로 ‘兒童靑少年과 關聯된 性保護 法案’을 指目했다. 이 法案은 ‘온라인서비스提供者가 自身이 管理하는 情報通信網에서 兒童靑少年 性賣買 斡旋情報를 發見하는 卽時 削除 또는 電送을 防止·中斷하도록 하고, 兒童·靑少年의 性을 사는 行爲 中 斡旋營業行爲 等의 罪를 犯한 者를 申告한 사람에게 褒賞金을 支給하도록 하는 것’이 核心이다. 하지만 關係當局인 警察은 管理의 어려움을 들어 留保的인 態度를 보였다.

實際로 靑少年들은 性賣買를 助長하는 앱에도 無防備로 露出돼 있다. 女性家族部가 2014年 發表한 ‘2013 性賣買 實態調査’ 結果, 性賣買를 助長하는 앱 182個 中 94.4%가 ‘條件 만남 서비스’를 誘導했다. ‘成人 認證’을 要求하는 앱은 182個 中 64個(35.2%)에 不過했다. ?

黃 補佐官은 ‘靑少年保護法 一部改正法律案’ 繫留度 안타까워했다. 이 法案이 通過되면 ‘靑少年有害媒體物에 該當하는 屋外廣告物을 公共場所에 設置·附着하는 것이 發見되는 卽時 屋外廣告物에 揭載된 電話番號 回線을 使用中止할 수 있고, 靑少年의 不法·淫亂 서비스 利用을 自然스레 遮斷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靑少年 性賣買 被害者 支援施設을 多角化하는 ‘性賣買防止 및 被害者保護 等에 關한 法律 一部改正案’ 議決도 當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