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北, 6·25戰爭 以後 最初로 最精銳 軍事力 中 向해 配置
• 北核 廢棄 最優先韓 新安保戰略 哲學化해야
• 韓中 葛藤은 사드 아니라 對中國 封鎖 加擔 탓
• 中 겨냥한 ‘美 海上萬里長城’ 建設한 盧武鉉 前 大統領

國民은 촛불을 選擇했다. 國政壟斷 事態로 韓國 社會가 特權과 反則이 亂舞하는 곳임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명박·박근혜 政府가 外面한 ‘自主國防’과 ‘사람 사는 世上’이라는 盧武鉉 前 大統領의 政治的 遺産이 되살아났다.

第19代 大統領選擧 過程에서 사드(THAAD·高高度미사일防禦體系)가 論難이 됐으나 사드 配置의 背後 格인 美國과 北韓을 감싸온 中國이 北核 問題를 解決하겠다고 公言한 가운데 文在寅 政府가 出帆했다. 

公約 破棄한 朴政府 前例

그間 筆者는 北韓의 核戰爭戰略 對應策으로 ‘北核 廢棄를 最優先으로 한 國防安保戰略 樹立’李 緊要하다고 安保 當局에 提案해왔다. ‘北韓의 核戰爭戰略과 對應策’(2013年 6月), ‘北韓의 無人機 浸透와 2015 統一大田의 實體’(2014年 5月) 報告書가 代表的이다. 特히 北韓이 ‘3~5日 만에 釜山을 占領하는 核戰爭戰略’을 完成했으며, 中國이 이를 뒷받침할 可能性이 높다고 分析했다. 따라서 北韓이 核實驗을 하거나 戰略미사일을 發射할 때마다 對應策의 强度를 <表>와 같이 높일 것을 提案했다.






北韓은 朴槿惠 前 大統領 就任 直前인 2013年 2月 12日 3次 核實驗을 敢行하고는 ‘南朝鮮 最終破壞’(2013年 2月 19日) ‘우리式 全面戰’(2013年 3月 8日) 等 戰爭 威脅 言辭를 퍼부은 後 開城工團 陸路 通行을 遮斷했다. 朴槿惠 政府는 이 같은 狀況 惡化에 따라 戰時作戰權 轉換 公約을 破棄하고 ‘全面戰 對備態勢 强化’(2013年 12月 12日)와 ‘條件 充足 時 戰作權 轉換’(2014年 10月 23日)을 推進했다. 더불어 兵服務個月 18個月 短縮 公約도 破棄했다.

北韓은 ‘非武裝地帶 地雷挑發’(2015年 8月 4日)로 朴槿惠 前 大統領의 中國 항일전勝 70周年 閱兵式(2015年 9月 3日) 參席을 沮止하고자 했다. 國軍의 心理戰 再開(2015年 8月 4日) 以後 協商 局面이 展開되면서 相互 砲擊戰과 軍事的 對峙가 終結됐다.

이 過程에서 南北 高位級 協商이 妥結됐다. 이즈음 워싱턴 朝野에서는 韓國의 中國 警査(傾斜)論이 膾炙됐다. 韓國 內에서도 美國과 中國 사이에서 洛東江 오리알 되는 게 아니냐는 憂慮가 나왔다.

버락 오바마 當時 美國 大統領은 韓美 頂上會談(2015年 10月 18日)에서 南中國海에서 美國을 支持해줄 것을 强力하게 要求했다. 韓民求 當時 國防部 長官은 아세안 擴大國防長官會議(2015年 11月 5日)에서 창완취안(常萬全) 中國 國防部長을 面前에 두고 南中國海 航行 自由 保障과 關聯해 美國을 支持했다. 이윽고 韓國 政府는 韓日 間 慰安婦 協商(2015年 12月 28日)을 妥結했다. 中國에 다가서는 政策을 접고 한·미·일 軍事 連帶를 强化하는 쪽으로 나아간 것이다.

韓國 政府는 北韓의 4次 核實驗(2016年 1月 6日) 對應措置로서 開城工團 閉鎖(2016年 2月 11日)와 사드 配置 決定(2016年 7月 8日)을 斷行했다. 北韓의 5次 核實驗(2016年 9月 9日) 以後 國防部는 韓日軍事情報保護協定(2016年 11月 23日)을 締結했으며 19代 大統領選擧 直前 사드를 電擊 配置했다(2017년 4月 26日).

核實驗 對備策 허술

韓國의 大統領은 大統領選擧 過程에서 國家가 當面한 政治·軍事 威脅에 對한 對應策을 公約으로 내놓는다. 當選되면 이를 土臺로 國防·安保 政策을 施行한다. 歷代 政府가 北核 抑制에 失敗한 것은 當面한 威脅에 對한 分析 없이 公約을 作成했기 때문이다. 國防政策은 主權 卽, 國家의 3要素(領土·國民·政府)가 毁損되는 最惡의 狀況을 前提한다. 超强大國인 美國 亦是 中國과의 戰爭 對備가 最優先 課題다. 美國은 每年 2000餘億 달러 規模의 豫算을 安保에 投入한다.

노무현 政府는 駐韓美軍이 臺灣이나 南中國海에서 中國과 交戰할 때 國軍이나 駐韓美軍이 連累되는 狀況을 深刻한 主權 毁損으로 봤다. 이러한 狀況을 假定해 戰作權을 還收하고자 했다. 그것은 잘못된 論理다. 왜냐하면 歷史的으로 韓半島에서 벌어진 戰爭은 國際戰이었다. 東北아시아에서 中國과 美國 간 局地戰을 넘어선 全面戰이 勃發하면 北·中·러 北方 三角 連帶와 한·미·일 連帶 間의 衝突이 不可避하다. 戰爭 參與를 取捨選擇하는 同盟은 없기 때문이다.

朴槿惠 政府 또한 앞서 두 次例의 核實驗이 있었는데도 北核 對備보다 統一 및 北方定策에 重點을 둔 公約을 提示했다. 當選 後 北韓이 3次例 核實驗을 하면서 公約은 破棄될 수밖에 없었다. 朴槿惠 政府의 全面戰 對備態勢 强化, 條件에 기초한 戰作權 轉換 推進, 兵服務個月 18個月 短縮 廢棄, 北韓軍 地雷挑發에 對한 心理戰 再開, 中國의 抗日戰勝 70周年 記念 閱兵式 參席 等은 當面 威脅에 適切하게 對應한 것이다. 

文在寅 大統領의 公約 亦是 北韓이 核實驗에 나설 境遇 等에 對한 對備策이 매우 허술하다. 文 大統領은 촛불勢力의 期待를 充足하면서도 安保를 걱정하는 勢力의 憂慮를 解消해야 한다. 새 政府는 이명박·박근혜 政府가 노무현 政府의 ‘痕跡 지우기(Anything But Roh)’로 一貫함으로써 國政에서 失敗한 愚를 犯하지 말아야 한다.

T-X 大妥協 或은 密約

2008~2009年 美國發(發) 世界金融危機 속에서 出帆한 오바마 行政府는 國力 回復에 重點을 둔 均衡戰略(A Balanced Strategy)을 推進했다. 國防 豫算에 自動削減制度(시퀘스터·sequester)가 適用됐다. 또한 美國은 처음으로 中國을 戰略 對話의 對象으로 認定했다. 오바마 大統領은 MD(미사일防禦) 體制를 基盤으로 中國과 러시아의 膨脹을 나토(NATO·北大西洋條約機構) 美國·日本·濠洲·印度 安保協力, 한·美·日 軍事共助로 封鎖하고자 했다.

中國은 金融危機를 겪으면서 野心 가득한 對外關係 및 安保戰略을 構想했다. 이른바 유라시아의 허브로 浮上한다는 一帶一路(一帶一路)가 그것이다. 中國은 러시아와의 戰略 共助를 통해 美國의 MD를 瓦解하고자 했다. 特히 强力한 海軍 建設로 桐·南中國海의 美·日 沮止線을 突破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베이징은 한·中·日 頂上會談, AIIB(아시아인프라投資銀行) 創設, 韓中 自由貿易協定(FTA) 締結 等 韓國과의 協力을 積極 推進했다.

4月 6, 7日 美國 플로리다에서 열린 美中 頂上會談 以後 急浮上한 美中의 北核 廢棄 協力構圖는 도널드 트럼프(T) 大統領과 시진핑(習近平·X) 主席이 大妥協한 結果다. 美中 間 換率·貿易戰爭은 經濟活性化 公約을 내건 트럼프와 執權 2期 經濟 安定이 絶對的으로 必要한 시진핑에게 致命的이다. 트럼프 大統領이 主要 公約 推進 失敗와 러시아 스캔들로 危機에 直面한 狀況에서 中國의 對美 貿易赤字 解消와 美國의 南中國海에 對한 軍事介入 緩和가 맞交換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狀況에서 北核 廢棄 推進 等을 통해 前任 오바마 行政府와의 差別化를 이뤄낼 수 있기에 北韓 問題는 트럼프에게 魅力的이다. 中國이 美國의 北韓 核施設에 對한 原點 打擊을 許容한 것은 意外라고 하겠으나, 베이징이 韓美聯合軍의 休戰線 以北 進出과 北韓 政權交替는 不可하다는 가이드라인까지 提示했다는 것은 中國에 北核 廢棄 意志가 있음을 傍證한다.

中 겨냥한 北 武力示威

이 같은 狀況에서 北韓軍은 4月 25日 元山에서 大規模 火力示範을 實施했다. 170㎜自走砲·240㎜放射砲 等 前方地域에서만 運營되는 裝備 300餘 門을 投入했다. 아무리 金正恩이라도 戰略武器를 前方地域에서 差出할 수는 없다. 最近 北韓軍은 機械化 旅團과 特殊戰 旅團으로 構成된 12軍團을 慈江道에 創設했다. 火力示範에 參加한 裝備는 12軍團에서 差出한 것으로 보인다. 6·25戰爭 때 中國軍 30個 師團이 慈江道를 통해 韓半島로 投入됐다. 中國軍 60餘萬 名이 만포진을 거쳐 淸川江 및 長津湖 一帶로 移動한 것이다. 慈江道는 北中 軍事連帶의 核心地域이다. 따라서 이番 武力示威는 韓美聯合軍보다는 中國을 겨냥한 것이다. 또한 北韓이 核으로 中國을 脅迫할 날도 멀지 않았다.

6·25戰爭 以後 最初로 北韓의 最精銳 軍事力이 中國을 向해 配置된 것은 象徵的인 事件이다. 中國도 北中 國境地域에 軍事力을 增强하고 있다. 北韓軍이 經濟難 속에서도 南侵戰爭을 抛棄하지 않은 것은 中國의 參戰이라는 뒷배가 있었기 때문이다. 最近 北中 國境에서의 軍事 動向은 美國의 北核 廢棄 提議에 中國이 共助하면서 北中 關係가 最惡의 狀況임을 傍證한다.

1992年 韓中修交 以後 韓國과 中國의 軍部는 韓美同盟이 東北亞 安定에 緊要하다는 見解를 共有해왔다. 다만 ‘3無論(三無論)’을 前提로 했다. 卽, 韓美同盟이 東北亞에서 戰爭, 核 擴散, 軍備 競爭을 觸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見解를 共有한 韓國과 中國의 代表的 人士가 조성태 前 國防長官, 츠하오톈(遲浩田), 차오강촨(曺剛川) 前 中國 國防部長이다. 

노무현 政府는 駐韓美軍의 平澤基地 移轉과 濟州基地 建設을 決定했다. 平澤은 淸日戰爭(1894~1895) 때 淸나라軍과 日本軍이 激戰을 벌인 곳이다. 日本軍이 濟州에 和順港과 海邊空港을 建設한 것은 中日戰爭에 對備하기 위함이었다. 濟州島는 日本 空軍과 海軍이 상하이(上海)를 거쳐 中國 內陸을 攻擊하는 데 最適地였다. 萬一 사드 配置가 中國에 威脅이 된다면 盧 前 大統領은 中國의 面前에 美國의 海上萬里長城을 建設한 格이 된다.

되로 주고 말로 받는 智慧

朴槿惠 前 大統領은 ‘AIIB 加入 및 中國 항일전勝 記念 閱兵式 參席’과 ‘사드 配置 및 南中國海 航海 秩序에 對한 美國 支持’를 통해 美國과 中國을 向해 同時에 ‘盧(NO)’라고 한 最初의 大統領이다. 4月 6, 7日 美中 頂上會談 以後 可視化된 美中의 北核 廢棄 共助 體制가 그 結果다. 北韓의 4次 核實驗(2015年 1月 6日)과 사드 配置 決定 以後 韓中 關係가 最惡으로 치달은 것은 事實이나, 中國의 經濟報復 原因은 사드보다 韓國이 中國을 버리고 美國 中心의 臺(對)中國 封鎖라인에 加擔한 탓으로 봐야 한다.

朴槿惠 前 大統領이 사드에 對해 美國과 中國에 戰略的 模糊性을 維持한 것은 韓中 FTA 締結, 一帶一路 프로젝트 參與 等이 重要했기 때문일 것이다. 理解가 가는 대목이다. 그러나 적어도 中國의 抗日戰勝 70周年 記念行事 參與 以前에 中國에 사드 配置를 通報했어야 했다. 그렇다 해도 中國이 朴 前 大統領의 전승절 參席을 拒否하지 않았을 것이다. 더불어 사드 配置, 韓日 慰安婦 合意, 日本과의 軍事情報保護協定 締結도 言論에 說明하고 國會와 共助해 推進했어야 했다.

大韓民國은 中堅國가다. 中國과 美國 사이에서 兩다리를 걸치는 것이 不可能하다. 따라서 새 政府는 執權 初期 主要 安保 政策을 哲學和解 國內 및 國際社會와 共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中國도 사드 報復으로 내상을 입었다. 自由貿易의 허브로 跳躍한다는 國家 비전이 毁損됐기 때문이다.

워싱턴이 北核 廢棄와 關聯해 中國과 强力하게 共助하는 것은 文在寅 政府에 매우 유리하다. 사드 費用 請求나 FTA 再協商도 너무 敏感하게 對應할 必要가 없다. 韓國과 美國은 安保와 經濟 分野에서 制度化된 共助의 틀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特히 防衛費 分擔金과 增額 要求에 積極的으로 應하면서 反對給付를 노려야 한다. 核物質 共同開發 等 核武裝 基盤 造成, 미사일 射距離 延長 協商, 宇宙 共同開發, 尖端 國防技術 移轉 等 防衛費 分擔金 協商을 國防力 提高를 위한 機會로 삼는 智慧가 必要하다. ‘經濟는 中國, 안보는 美國’이라는 式으로 無賃乘車하는 것은 더 以上 不可能하다. 되로 주고 말로 받는 智慧가 必要하다.

文政府 南北統一 礎石 놓아야

文在寅 政府가 美中과 共助해 北核 廢棄에 成功한다면 南北統一의 礎石을 놓은 政權으로 記錄될 것이다. 트럼프 大統領을 비롯한 워싱턴 朝野의 主要 人士가 戰術核 配置, 斬首作戰, 韓國의 核武裝 等을 言及하는 것은 北韓의 核 威脅이 美國에 直接的이기 때문이다. 美國과 中國 亦是 韓半島에서 戰爭이 일어나는 것을 願하지 않으나 적어도 北韓이 核을 廢棄하지 않고 繼續 開發하거나 凍結한 後 再開發을 試圖한다면 선제타격하겠다는 것이다. 文在寅 政府는 韓國과 相議 없이 北韓, 美國, 中國이 核 凍結 水準에서 懸案을 縫合하는 데 그치는 狀況에도 對備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北核 廢棄를 最優先韓 安保戰略 樹立이 重要하다.

또한 北核 廢棄를 위한 對北 封鎖 政策의 目的을 明確히 해야 한다. 北韓의 戰爭 挑發을 抑制하고 急變 事態에 對應하되 北韓 政權이 核을 廢棄하고 改革·開放을 통해 正常國家가 되도록 積極的으로 支援하는 것이 窮極的 目標라고 闡明해야 한다. 特히 現在 韓美의 共同作界에는 北韓이 먼저 侵攻하거나 核으로 攻擊하지 않는 限 休戰線을 넘어 攻擊하는 作戰計劃이 없음을 밝혀야 한다. 또한 北核 廢棄를 論議하는 南北會談을 提案해 北韓이 國際機構의 核 査察을 受容할 境遇 金剛山 觀光을 再開하고, 核을 廢棄하면 開城工團을 卽刻 稼動한 後 全面的 對北 支援을 開始해야 한다.  



홍성민
● 1961年 서울 出生 ●  陸士 41期 ●  國防大學院 國際關係學 석사●  前 國軍情報司令部 對北分析官, 조성태(前 國防長官) 議員 補佐官, 디앤디 포커스 代表理事●  現 安保政策네트웍스 代表●  著書 : ‘北韓의 統一大田과 對應策’ 等 非公開 安保政策서, ‘이명박 政府의 國防改革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