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주 記者 記者 페이지

(서울=聯合뉴스) 정윤주 記者 = 加入者의 이용정보를제3자에게 露出해 位置基盤 서비스 事業者의 遵守事項을 違反한 티맵모빌리티 等 駐車管理 앱서비스 業體 3곳에 總 8千792萬원의 課徵金과 450萬원의 過怠料가 賦課됐다.

放送通信委員會(방통위)는 27日 第47次 委員會 會議를 열고 이들 3個 事業者에 對한 是正措置를 議決했다고 밝혔다.

企業別 賦課金額은 티맵모빌리티(課徵金 81萬원), 파킹클라우드(課徵金 3千763萬원·過怠料 150萬원), 하이그린파킹(課徵金 4千948萬원·過怠料 300萬원) 等이다.

放通委는 駐車管理 앱 서비스에서 他人 所有 車輛의 駐車場 利用情報가 第3者에게 露出되는 事例 等을 調査한 結果 이들 業體가 '位置情報의 保護 및 利用 等에 關한 法律'(位置情報法) 位置情報 保護措置 等 遵守事項을 어겼다고 봤다.

放通委는 駐車場 利用情報 等이 露出되지 않도록 이들 業體에 서비스 措置를 改善하도록 勸告했다.

이날 放通委는 KBS가 申請한 濟州地域 地上波 UHD 放送局 新規許可度 議決했다. 이 放送局은 來年 1月부터 放送을 始作할 計劃이며 有效期間은 2024年 12月 31日까지 約 3年이다.

來年 中 有效期間이 滿了되는 綜合編成채널 事業者의 放送廣告 販賣代行 事業者 再許可 審査 基本計劃度 審議·議決됐다.

이밖에 綜編과 報道 放送채널使用事業者(PP)의 再承認 條件과 勸告事項 履行實績을 昨年 基準으로 點檢한 結果 채널A가 協贊事實 告知 再承認 條件을 違反한 것으로 나타났다. 放通委는 TV朝鮮·채널A·연합뉴스TV에는 勸告事項 履行을 促求하고 點檢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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提報는 카카오톡 okjebo <著作權者(c) 聯合뉴스, 無斷 轉載-再配布, AI 學習 및 活用 禁止> 2021/10/27 17:26 送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