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진원 記者

(서울=聯合뉴스) 송진원 이보배 記者 = 地位를 利用해 女祕書를 性暴行한 嫌疑로 起訴된 安熙正 前 忠南知事가 2審에서 1審과 달리 有罪 判決을 받았다.

서울高法 刑事12部(홍동기 部長判事)는 1日 피監督者 姦淫, 業務上 威力에 依한 醜行, 强制醜行 等의 嫌疑로 起訴된 安 前 知事에게 無罪를 宣告한 1審을 깨고 懲役 3年6個月의 實刑을 宣告하고 法廷에서 拘束했다.

裁判部는 安 前 知事가 저지른 10次例의 犯行 가운데 한 番의 强制醜行을 除外하고 모두 有罪로 認定했다.

被害者 김지은氏 陳述의 信憑性을 認定하고 '위력'에 對해 폭넓게 解釋한 것이 判斷을 갈랐다.

앞서 1審 裁判部는 김지은氏의 陳述에 信憑性이 없다고 判斷했지만 抗訴審 裁判部는 金氏의 陳述이 主要 部分에 있어 一貫性이 있다고 判斷했다. 金氏가 直接 經驗하지 않고는 말하기 어려운 部分이나 感情을 陳述한 만큼 信憑性이 있다고 봤다.

裁判部는 性犯罪 事件에서 被害者의 陳述이 些少한 部分에서 多少 一貫性이 없거나 最初 陳述이 多少 不明確하게 바뀌었다 해도 그 眞情性을 함부로 排斥해선 안 된다고 指摘했다.

金氏가 性暴行 被害 警衛를 暴露하게 된 經緯도 자연스럽고, 安 前 知事를 無故할 動機나 目的도 찾기 어렵다는 게 抗訴審 裁判部의 判斷했다.

裁判部는 오히려 "同意下에 性關係한 것"이라는 安 前 知事의 陳述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判斷했다.

첫 姦淫이 있던 2017年 7月 러시아 出張 當時엔 김지은氏가 隨行祕書 業務를 始作한 지 겨우 한 달밖에 안 된 時點이었고, 金氏가 體力的으로도 힘든 狀態였다는 點 等을 볼 때 合意下에 性關係로 나아간다는 게 釋然치 않다는 것이다.

裁判部는 狀況이 發生한 以後 안 前 知事가 金氏에게 持續的으로 "未安하다"고 말한 것도 金氏의 意思에 反해 姦淫했다는 點을 뒷받침한다고 指摘했다.

裁判部는 또 '業務上 威力'에 對해서도 반드시 被害者의 自由意思를 制壓할 程度의 '類型的 威力'일 必要는 없다고 判斷했다. 安 前 知事의 社會的 地位나 權勢 自體가 祕書 身分인 金氏에겐 充分한 '無形的 威力'이라는 것이다.

安 前 知事는 2017年 7月부터 지난해 2月까지 10次例 金氏를 業務上 威力으로 醜行하거나 姦淫한 嫌疑 等으로 起訴됐다.

1審 裁判部는 安 前 知事에게 '위력'이라 할 만한 地位와 權勢는 있었으나 이를 實際로 行使해 金氏의 自由意思를 抑壓했다고 볼 證據는 不足하다며 無罪를 宣告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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