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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 國家均衡發展 爲해 24兆원臺 23個 事業 豫妥免除

送稿時間 2019-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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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泉∼巨濟間 南北內陸鐵道·平澤∼吳淞 複複線化 事業 等

정부, 국가균형발전 위해 24조원대 23개 사업 예타면제(CG)
政府, 國家均衡發展 爲해 24兆원臺 23個 事業 豫妥免除(CG)

[聯合뉴스TV 提供]

(世宗=聯合뉴스) 이 율 記者 = 政府가 國家均衡發展을 위해 總事業費 24兆1千億원 規模의 23個 事業에 對해 豫備妥當性調査를 免除한다.

首都圈과 慶南北 內陸을 連結하는 金泉∼巨濟 間 南北內陸鐵道 事業, 京釜와 湖南高速鐵道가 合流하고 KTX, SRT가 交叉하는 甁목 區間인 平澤∼吳淞 複複線化 事業 等이 包含됐다.

이番 豫備妥當性調査 免除 事業 가운데 20兆원 안팎이 社會間接資本(SOC) 事業이다.

洪楠基 "豫妥免除 2029年까지 推進…年平均 1兆9千億 所要" / 聯合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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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LIHjZerhPFw

政府는 29日 國務會議에서 이런 內容의 '國家均衡發展 프로젝트' 推進方案을 確定하고 豫備妥當性調査(豫妥) 免除 對象 事業을 議決, 迅速하게 推進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鐵道, 道路事業은 올해 豫算으로 基本計劃을 推進하고, 硏究開發(R&D), 空港 建設 等은 來年 豫算에 反映한 뒤 推進한다. 2019~2024年 國家才情 運用計劃 樹立에도 反映해 中長期的으로 뒷받침한다.

政府는 企業과 일자리, 硏究開發 投資의 首都圈 集中이 이어져 首都圈과 非首都圈間 成長隔差가 擴大됨에 따라 地域의 成長발板 마련을 위해 戰略的 投資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豫妥 免除 對象 事業은 國家均衡發展과 地域經濟 活性化에 寄與하되 事業計劃이 具體化해 迅速 推進이 可能한 事業 中 選定했다고 政府는 밝혔다. 地方自治團體 申請을 于先 考慮하되 代替事業度 發掘했다고 덧붙였다.

特히 巨濟, 統營 等 慶南과 蔚山, 全北 群山, 全南 木浦 等 雇傭·産業危機 地域은 地域의 어려움을 追加로 考慮했다.

[그래픽] 정부, 국가균형발전 위해 24조원대 23개 사업 예타면제
[그래픽] 政府, 國家均衡發展 爲해 24兆원臺 23個 事業 豫妥免除

政府는 이番 프로젝트의 趣旨가 地域均衡發展人 點을 考慮해 서울, 京畿, 仁川 等 首都圈 事業은 原則的으로 除外했다.

다만 首都圈이지만 落後된 接境地域을 配慮, 都市鐵道 7號線을 接境地域인 抱川까지 延長해 京畿 北部 外郭에 鐵道서비스를 提供하기로 했다.

R&D 投資 等을 통한 地域 戰略事業 育成을 위해 選定된 旅費 妥當性 免除 事業은 3兆6千億원 規模다.

全北 商用車 革新成長과 未來形 産業 生態系 構築(2千億원), 光州 人工知能 中心 産業融合 集積團地 造成(4千億원), 全南 水産食品輸出團地(1千億원) 等이 對象이다.

14個 市·道別로 48個 地域希望 主力産業을 指定, 該當 分野 地域 中小企業에 硏究·開發을 支援하는 地域特化産業育成에는 1兆9千億원을, 市道別 스마트特性化 基盤 構築에는 1兆원을 各各 餘他 없이 投資한다.

地域産業을 뒷받침할 道路·鐵道 等 인프라 擴充을 위한 豫妥 免除事業은 5兆7千億원 規模다.

석문산團 引入鐵道(9千億원), 大邱産業選 鐵道(1兆1千億원), 蔚山 外郭循環道路(1兆원), 釜山新港∼金海 高速道路(8千億원), 西南海岸 觀光道路(1兆원), 영종∼神도 南北平和道路(1千億원), 새萬金 國際空港(8千億원) 等이 對象이다.

예타 조사 면제된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豫妥 調査 免除된 忠北線 鐵道 高速化事業

(淸州=聯合뉴스) 忠北線 鐵道 高速化 事業이 29日 豫備妥當性(以下 豫妥) 調査 對象에서 免除되면서 李始鍾 忠北知事가 그間 盡力해 온 强豪(江原∼忠淸∼湖南) 軸 開發 構想이 마침내 實現 段階로 접어들었다. 충북도는 이 鐵道가 北韓을 거쳐 유라시아 大陸鐵道網에 連結된다면 韓國이 環東海圈 經濟 벨트의 中心軸으로 발돋움하는 것이 可能해진다고 보고 있다. [충북도 提供] ks@yna.co.kr

全國 圈域을 連結하는 廣域 交通·物流網 構築을 위한 豫妥免除 事業은 10兆9千億원 規模다.

首都圈과 慶南北 內陸을 連結하는 金泉∼巨濟 間 高速 幹線鐵道人 南北內陸鐵道(4兆7千億원), 湖南線과 江原圈을 連結하는 忠北線 鐵道 高速化(1兆5千億원), 世宗∼淸州 高速道路(8千億원), 第2경춘국도(9千億원), 平澤∼吳淞 複複線化(3兆1千億원) 等이 對象이다.

環境·醫療·交通 等 地域住民의 삶의 質 提高를 위한 豫妥 免除事業 規模는 4兆원에 達한다.

濟州 公共下水處理施設 現代化(4千億원), 蔚山 産災專門公共病院(2千億원), 大田都市鐵道 2號線(7千億원), 道峯山 抱川選(1兆원), 東海線 單線 電鐵化(4千億원), 國道 危險 區間 改善(1兆2千億원) 事業이 包含됐다.

政府는 堤川∼寧越 高速道路(1兆2千億원), 聞慶∼金泉 鐵道(1兆4千億원), 慶全線 光州 松亭∼順天 電鐵化(1兆7千億원) 等 妥當性 點檢이 必要한 事業은 豫備妥當性調査 對象 事業으로 選定했다.

史上∼海雲臺 高速道路 等 民資事業에 對해서는 民資 適格性 調査를 迅速히 推進하기로 했다.

예타면제 대상 발표하는 홍남기 부총리
豫妥免除 對象 發表하는 洪楠基 副總理

(世宗=聯合뉴스) 진성철 記者 = 洪楠基 經濟部總理 兼 企劃財政部 長官이 29日 世宗市 政府世宗廳舍 企劃財政部에서 豫備妥當性調査 免除 對象에 對해 發表하고 있다. zjin@yna.co.kr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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