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記者 記者 페이지

(서울=聯合뉴스) 김동규 記者 = 歲月號 慘事 眞相 糾明을 위해 昨年 7月 出帆한 세월호 船體調査委員會(船調委)가 오는 6日 活動을 終了한다.

歲月號 船調委는 6日 午前 大統領에게 지난 1年 1個月間의 活動 結果物인 綜合報告書를 提出하고, 午後에 言論을 相對로 이를 說明하는 브리핑과 記者會見을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모든 活動을 마무리한다.

船調委는 바닷속에 가라앉은 歲月號를 引揚해 바로 세우고, 未收拾者 9名 中 4名의 遺骸를 收拾해 家族 품에 돌려보내는 過程에서 役割을 했으며 各種 調査를 통해 歲月號 關聯 記錄을 蓄積하는 等 成果를 냈다는 評價를 받는다.

하지만 짧은 活動 期間과 技術的인 限界 等으로 세월호 事故原因을 期待만큼 明確히 밝혀내지 못했다는 評價도 받는다.

船調委는 活動을 마무리하지만, 그間의 活動記錄은 올해 3月 出帆한 '加濕器殺菌劑 事件과 4·16 세월호慘事 特別調査委員會'(2期 特調委)로 넘겨 眞相 糾明 作業은 繼續된다.

◇ 特調委 任務 이어받은 船調委…模型 杭州 實驗·資料 蓄積 等 '成果'

船調委는 2015年 出帆한 歲月號 特別調査委員會(特調委)가 2016年 6月 解散된 뒤 設立이 推進됐다.

船調委에 앞서 活動한 特調위는 歲月號 慘事 直後 事故原因을 낱낱이 밝히고 再發防止를 위한 對策 마련이 時急하다는 輿論을 업고 出帆했지만, 새누리당의 反對로 搜査權·起訴權을 附與받지 못했고, 出帆 後 朴槿惠 政府의 組織的인 妨害 속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事實은 當時에는 '疑惑'으로 置簿됐지만, 以後 海洋水産部 自體 調査와 檢察 搜査 等을 통해 事實로 드러났다.

特調위는 活動期限 延長 要請에도 不拘하고 當時 政府와 새누리당 反對 속에 2016年 6月 活動을 終了했다.

2016年 末 朴槿惠 前 大統領의 '彈劾 政局'에서 歲月號 引揚이 彈力을 받고 推進되면서 歲月號 引揚 後 船體調査를 責任질 獨立的인 委員會 必要性이 提起되면서 船調委 設立 論議가 始作됐다.

當時 政府에 對한 不信이 澎湃한 狀況에서 事故 當時 痕跡이 남아 있는 세월호 船體調査 業務를 海水部 等 政府에 맡길 수 없다는 憂慮가 컸다.

이에 昨年 3月 國會에서 與野가 '세월호 船體調査委員會 特別法'에 合意하면서 船調委가 出帆했다.

船調委는 昨年 4月 進行된 歲月號 引揚을 監督하는 것으로 첫 任務를 始作했다. 本格的인 調査 活動은 組織 整備 等을 마친 7月부터 進行했다.

出帆 直後 船調委는 세월호 船體 毁損을 最少化하면서 引揚과 陸上 据置가 이뤄지도록 監督했고, 引揚한 船體에서 9名의 未收拾者를 찾는 作業에 優先順位를 뒀다.

船調委는 海水部가 主導하는 未收拾者 搜索을 監督하며 4名의 遺骸를 追加로 收拾해 家族들에게 돌려보내는 成果를 냈다.

引揚 後 옆으로 누워 있던 歲月號를 바로 세우는 直立(直立) 作業도 船調委가 主導했다.

歲月號 直立은 나머지 未收拾者 5名의 痕跡을 찾고 安全한 船體調査 活動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

지난 5月 10日 船體 直立에 成功해 누워 있던 세월호가 바로 섰다. 以後 船調委는 海水部를 통해 歲月號 機關室과 他其實 等 旣存에 仔細히 살펴보지 못했던 區域을 對象으로 未收拾者 搜索을 벌였다.

一部에서 提起한 '外力설'(外部 衝擊에 依한 沈沒說) 等 確認을 위해 船體 左舷 等도 調査했다. 肉眼으로 살펴본 船體 左舷에 衝突 痕跡은 없었다.

船調委는 올해 1月과 6月 네덜란드 海洋硏究所(마린)를 찾아 沈沒 原因을 밝히기 위해 歲月號 模型으로 當時 狀況을 再現한 '模型 杭州 實驗' 等을 進行하기도 했다.

數百 番의 實驗을 거쳐 多數의 데이터를 確保했지만, 세월호가 沈沒 當時 그렸던 '∝' 模樣의 抗敵은 어떤 條件을 넣어도 完璧히 再現되지는 않았다.

實驗을 통해서도 正確한 事故 當時 狀況이 再現되지 않자 船調委는 沈沒 原因으로 旣存에 提示됐던 '耐力설'과 함께 '外力설' 可能性을 모두 最終 綜合報告書에 담기로 했다.

綜合報告書에는 이와 함께 未收拾者 收拾 現況 및 向後 改善 事項, 遺留品·遺失物 收拾 現況 및 向後 改善 事項, 세월호 船體 活用 方案 等에 對한 船調委 意見이 담긴다.

◇ 沈沒 原因 '2個 報告書' 내는 船調委…'2期 特調委'로 '宿題' 넘겨

船調委 主要 任務는 船體 調査를 통해 歲月號 沈沒 原因 等 事故의 眞相을 糾明하는 것이다.

그러나 船調委는 沈沒 原因과 關聯, 旣存에 提示됐던 '耐力설'과 함께 '外力설' 可能性도 最終 綜合報告書에 담았다.

'耐力설'은 歲月號 沈沒이 急激한 右回轉, 無理한 增·改築, 貨物 過積, 不實 古朴, 復元力 減少 等이 綜合的으로 作用하면서 이뤄졌다는 主張이다.

세월호 船員 等 關係者 陳述과 檢察 搜査, 船調委의 模型實驗 等을 통해 耐力說의 根據가 되는 要因들은 大部分 實際 沈沒에 影響을 미친 것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外力설'은 潛水艦 等 外部 衝擊의 影響으로 세월호가 沈沒했다는 主張이다.

一部 先祖委員들은 세월호 左舷에 있는 '핀 安定期'(배의 均衡을 잡아주는 裝置)가 最大 作動刻印 25度를 超過해 50.9度로 비틀려 있고, 핀 軸 表面과 接觸面에서도 긁힌 자국이 發見되는 等의 情況을 根據로 '外力설'을 排除할 수 없다고 봤다.

이들은 '外力설'이 맞는다고 主張하지는 않지만, '耐力설'로 說明되지 않는 部分이 있어 '外力說'에 對해서도 더 調査해볼 必要가 있다는 立場이다.

船調委는 結局 마지막 全員委員會에서 두 個의 主張과 그 根據가 되는 實驗 結果, 資料, 데이터 等을 모두 整理해 綜合報告書에 提示하기로 했다.

結局 沈沒 原因과 關聯해서는 船調委가 明確한 結論을 내리지 못한 셈이다.

船調委는 引揚한 세월호 船體를 앞으로 어떻게 處理할지에 對해서도 明確한 立場을 整理하지 못했다.

船調委는 앞서 珍島·安山·木浦 等을 有力한 船體 据置 候補地로 꼽았지만, 最終 決定은 遺家族과 地自體 等의 協議가 이뤄지고 國民 共感帶가 形成된 뒤 決定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미뤘다.

지난 1年 1個月 동안의 船調委 活動에 對해서는 一部 成果는 있지만, 아쉽다는 評價가 優勢하다.

길지 않은 時間 동안 船調委가 나름대로 沈沒 原因을 밝히려 다양한 實驗을 하고 이를 資料로 整理해 向後 眞相 糾明을 위한 基盤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船調委가 沈沒 原因에 對해 하나로 整理된 立場조차 내지 못하고, 船體 處理 意見도 確定하지 못한 채 期待에 못 미치는 結果物을 내놨다는 評價도 있다.

船調委는 活動 終了에 따라 그동안의 調査 結果와 追加 調査가 必要한 部分 等을 整理해 '2期 特調委'에 引繼할 方針이다.

船調委가 明確히 結論 내지 못한 歲月號 沈沒 原因과 眞相 糾明이라는 課題는 2期 特調위가 맡게 됐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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