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次 南北 將星級軍事會談 合意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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西海海上에서 偶發的 衝突 防止와 軍事分界線
地域에서의 宣傳活動 中止 및 宣傳手段 除去에
關한 合意書

代表 : 박정화, 안益山

第5次 南北 將星級軍事會談 合意書

2004.06.03~04, 束草-켕신턴스타호텔 2004年 6月 4日 金曜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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西海海上에서 偶發的 衝突 防止와 軍事分界線
地域에서의 宣傳活動 中止 및 宣傳手段 除去에
關한 合意書


大韓民國 國防部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國防委員會 人民武力部는 2004年 6月 3日과 4日 雪嶽山에서 第2次 南北將星級軍事會談을 開催하고 다음과 같이 合意하였다.


1. 雙方은 韓半島에서의 軍事的 緊張緩和와 鞏固한 平和를 이룩하기 위하여 共同으로 努力하기로 하였다.


2. 雙方은 西海海上에서 偶發的 衝突 防止를 위해 2004年 6月 15日부터 다음과 같은 措置를 取하기로 하였다.
① 雙方은 西海海上에서 陷穽(艦船)이 서로 對峙하지 않도록 徹底히 統制한다.
② 雙方은 西海海上에서 相對側 陷穽(艦船)과 民間 船舶에 對하여 不當한 物理的 行爲를 하지 않는다.
③ 雙方은 西海海上에서 雙方 陷穽(艦船)李 航路迷失, 遭難, 構造 等으로 서로 對峙하는 것을 防止하고 相互 誤解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국제상선共通網(156.8Mhz, 156.6Mhz)을 活用한다.
④ 雙方은 必要한 補助手段으로 氣流 및 發光信號規定을 制定하여 活用한다.
⑤ 雙方은 西海海上의 敏感한 水域에서 不法的으로 操業을 하는 第3國 漁船들을 團束·統制하는 過程에서 偶發的 衝突이 發生할 수 있다는 데 見解를 같이하고 이 問題를 外交的 方法으로 解決하도록 하는 데 相互協力하며 不法操業船舶의 動向과 關聯한 情報를 交換한다.
⑥ 西海海上에서 提起된 問題들과 關聯한 意思交換은 當分間 西海地區에 마련되어 있는 通信線路를 利用한다.
雙方은 西海海上 衝突防止를 위한 通信의 願活性과 迅速性을 保障하기 위하여 2004年 8月 15日까지 現在의 西海地球 通信線路를 南北管理區域으로 따로 늘여 各其 自己側 地域에 通信連絡所를 設置하며, 그를 現代化하는데 相互 協力한다.


3. 雙方은 韓半島의 軍事的 緊張을 緩和하고 雙方軍隊들 사이의 不信과 誤解를 없애기 위해 軍事分界線 地域에서의 宣傳活動을 中止하고 宣傳手段들을 除去하기로 하였다.
① 雙方은 歷史的인 6.15 南北共同宣言 發表 4周年이 되는 2004年 6月 15日부터 軍事分界線 地域에서 放送과 揭示物, 傳單 等을 통한 모든 宣傳活動을 中止한다.
② 雙方은 2004年 8月 15日까지 軍事分界線 地域에서 모든 宣傳手段을 3段階로 나누어 除去한다.
O 1段階는 6月 16日부터 6月 30日까지 西海地球 南北管理區域과 板門店地域이 包含된 軍事分界線 票植物 第0001號부터 第0100號 區間에서 示範的으로 實施하며,
O 2段階는 7月 1日부터 7月 20日까지 軍事分界線 票植物 第0100號부터 第0640號 區間에서,
O 3段階는 7月 21日부터 8月 15日까지 軍事分界線 票植物 第0640號부터 第1292號 區間에서 善戰手段들을 完全히 除去한다.
③ 雙方은 段階別 宣傳手段 除去가 完了되면 그 結果를 相對側에 通報하며 各各 相對側의 宣傳手段 除去 結果를 自己側 地域에서 監視하여 確認하되 必要에 따라 相互檢證도 할 수 있다.
④ 雙方은 段階別 宣傳手段 除去가 完了되면 各各 그 結果를 言論에 公開한다.
⑤ 雙方은 앞으로 어떤 境遇에도 宣傳手段들을 다시 設置하지 않으며 宣傳活動度 再開하지 않는다.


4. 雙方은 위 合意事項들을 具體的으로 實踐하기 위하여 後續 軍事會談을 開催하기로 한다.



2004年 6月 4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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