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콥 주마 前 남아프리카공화국 大統領이 2021年 7月 自宅이 있는 콰줄루나탈주 銀칸들라에서 記者會見을 열고 있다. AP聯合뉴스
남아프리카공화국 憲法裁判所가 腐敗 嫌疑로 實刑을 宣告받은 제이콥 주마 前 大統領의 總選 出馬 資格을 20日(現地時間) 剝奪했다. 總選을 約 一週日 앞두고 最大 變數였던 주마 前 大統領의 不出馬가 決定되면서 政局의 混亂이 커질 것이라는 評價가 나온다.
南아共 憲法裁判所는 이날 “주마 前 大統領은 犯罪 嫌疑가 認定돼 12個月 以上의 懲役刑을 宣告받았다”며 “그는 國會議員이 될 資格이 없고, 選擧에 出馬할 資格도 없다”고 判決했다.
이날 憲裁 決定은 주마 前 大統領의 出馬를 두고 지난 몇 달間 論爭이 이어진 가운데 나왔다. 앞서 選擧法院은 지난달 9日 ‘주마 前 大統領의 立候補를 禁止한다’는 選擧管理委員會 決定을 뒤집고 出馬를 許容했는데, 이에 不服한 選菅委가 憲法裁判所의 判斷을 求한 바 있다. 이날 憲裁 判決로 주마 前 大統領은 不出馬가 確定됐다.
論爭의 核心은 刑量이었다. 2009年 任期를 始作한 주마 前 大統領은 國政壟斷이 드러나면서 9年 만인 2018年 大統領職에서 물러났다. 以後 2021年 法廷冒瀆罪로 懲役 15個月 實刑을 宣告받았지만 收監된 지 두 달 만에 假釋放으로 풀려났다. 南아共 憲法은 12個月 以上의 懲役刑을 宣告받은 사람의 總選 立候補를 禁止하는데, 주마 前 大統領 側은 實際 服役한 期間만 有效한 刑期로 봐야 한다고 主張해왔다.
주마 前 大統領은 오는 29日 치러지는 總選의 가장 큰 變數로 꼽혔다. 最近 支持率 下落勢를 면치 못하고 있는 執權 아프리카民族會議(ANC)의 立地를 더욱 弱化할 수 있는 人物이라는 點에서다. 넬슨 만델라 前 南아共 大統領의 遺産인 ANC는 지난 30年間 壓倒的 支持를 얻으며 執權했지만 最近 32%에 達하는 높은 失業率 等으로 民心을 잃고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이番 總選에서는 史上 처음으로 過半 得票에 失敗할 危機에 處해 있다.
주마 前 大統領은 지난해 末 新生政黨인 움콘도 位시즈웨(MK)黨의 代表로 政界에 復歸했고, 自身의 後任者인 시릴 라마포사 大統領과 ANC를 公開的으로 批判하며 支持層을 끌어모았다. 뉴욕타임스는 “주마 前 大統領은 熱誠的인 追從者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포퓰리스트”라고 評價하며 그의 人氣를 등에 업은 MK黨이 ANC에 打擊을 줄 수 있다고 分析했다.
이런 狀況에서 憲裁 判決은 政局 混亂을 키울 것으로 보인다고 現地 媒體들은 傳했다. 一角에선 그가 2021年 有罪를 宣告받았을 當時 일어난 大規模 暴動으로 最少 300名이 死亡했던 일을 擧論하며 이番 判決로 極端的인 政治 葛藤이 불거질 수 있다고 憂慮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주마 前 大統領이 不出馬해도 選擧에 對한 影響力은 如前할 것이란 展望도 提起된다. 憲裁 判決로 出馬는 禁止됐지만, MK當 代表 身分은 維持돼 그의 얼굴이 새겨진 投票用紙가 提供되기 때문이다. MK黨은 이날 判決이 나온 以後 聲明을 내고 “憲裁 決定은 실망스럽지만 우리를 落膽시키지는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