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個月 걸리던 豫妥 사라져 ‘迅速 硏究’ 效果
“政府 願하는 큰 事業에 豫算 주나” 疑懼心도
尹錫悅 大統領이 17日 世宗特別自治市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年 國家財政戰略會議에서 마무리 發言을 하고 있다. 大統領室 提供
尹錫悅 大統領이 17日 世宗市에서 열린 國家財政戰略會議를 통해 硏究·開發(R&D) 事業에 對한 豫備妥當性調査(豫妥) 制度를 없애기로 하면서 科學界에는 적지 않은 變化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火急을 다투는 尖端 技術 開發 競爭에서 通商 7個月에 걸친 豫妥 期間을 기다리지 않고도 R&D에 卽刻 突入할 수 있는 與件이 갖춰질 것이라는 期待가 나온다.
反面 科學界 一角에서는 지난해보다 4兆6000億원 줄어든 R&D 豫算을 어떻게 正常 復舊할 것인지가 더 重要하다는 指摘이 提起된다. 政府가 願하는 큰 規模의 R&D 事業에 豫算을 몰아주는 데 豫妥 廢止가 活用돼선 안 된다는 主張이다.
이날 尹 大統領 發表의 核心은 總 事業費가 500億원 以上이고, 이 가운데 300億원이 國庫로 支援되는 R&D 事業에 반드시 豫妥를 適用하도록 한 規定을 廢止하는 것이다.
豫妥 制度는 R&D에 들어가는 費用을 適材適所에 投入해 豫算 浪費를 막겠다는 趣旨를 담고 있다. R&D 豫妥를 進行하는 機關은 韓國科學技術企劃評價院(KISTEP)이다.
그런데 最近 들어 科學技術界에서는 急變하는 現代 社會의 R&D 發展 흐름을 豫妥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指摘이 많았다.
가장 큰 問題는 豫妥에 所要되는 期間이다. R&D 豫妥에 걸리는 通商 7個月이 너무 길다는 指摘이 科學界에서는 많았다. 豫妥에 時間을 보내다가 다른 나라에 技術 主導權을 빼앗길 수 있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人工知能(AI)이나 半導體처럼 韓國이 다른 國家와 熾烈한 競爭을 벌이는 尖端 技術 分野에서 競爭力을 높이는 데 이番 豫妥 廢止가 도움이 될 것이라는 視角이 나온다.
하지만 科學界 一角에서는 이番 R&D 豫妥 廢止에 對해 警戒 섞인 視線이 提起된다. 現在 科學界의 最大 懸案인 R&D 豫算 復舊 問題 때문이다.
지난달 大統領室은 來年 R&D 豫算을 歷代 最大 規模로 編成하겠다는 方針을 밝혔다. 하지만 어느 部門의 豫算이 늘어날지는 아직 五里霧中이다. 政府가 願하는 規模 큰 R&D 事業에 豫算을 몰아주는 手段으로 이番 R&D 豫妥 廢止가 活用돼선 안 된다는 認識이 나오는 것이다.
신명호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政策委員長은 “지난해 政府는 R&D 豫算 中 國際 協力 部門 豫算을 唯獨 크게 늘렸는데, 이처럼 政府의 意志를 反映한 R&D 豫算을 來年에 擴大하는 데 豫妥 廢止를 活用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한다”고 强調했다.
新 政策委員長은 “削減된 올해 R&D 豫算 項目을 來年에는 正確히 復舊하는 것이 重要하다”며 “特히 豫妥를 改善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없애는 것은 國家 豫算 管理 側面에서 다른 問題를 불러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