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前 海兵隊 搜査團長(왼쪽)과 김계환 海兵隊 司令官이 21日 海兵隊 菜某 上兵 殉職 事件 搜査外壓 疑惑 關聯 調査를 받기 위해 各各 政府果川廳舍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로 들어가고 있다. 문재원 記者
尹錫悅 大統領이 21日 海兵隊 菜某 死亡 事件 搜査外壓 疑惑 事件에 對한 特別檢事法(特檢法)에 再議要求權(拒否權)을 行使하면서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의 搜査 向方에 關心이 集中되고 있다. 公搜處는 最近 海兵隊와 國防部 關係者들을 連日 召喚하는 等 搜査에 積極 나서고 있지만 大統領室 關係者들에 對해선 아직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野黨이 繼續 特檢을 貫徹하기 위한 군불을 지필 것이 確實視되는 狀況에서 公搜處 數詞가 搜査外壓 等 眞實을 얼마나 糾明할 수 있을지 注目된다.
公搜處는 이 事件에 關聯된 海兵隊, 慶北警察廳, 國防部 所屬 人士 多數를 相對로 調査를 進行했다. 지난해 9月 박정훈 前 海兵隊 搜査團長(大領)을 參考人 身分으로 불러 調査한 뒤 海兵隊 1師團을 訪問 調査했고, 海兵隊 搜査團으로부터 채 上兵 搜査記錄을 넘겨받았던 慶北警察廳 關係者들에 對한 面談도 했다. 지난 1月에는 國防部와 海兵隊에 對한 押收搜索을 實施했다. 押收物 分析도 모두 마쳤다.
最近에는 被疑者로 立件된 主要 人物들에 對한 調査에 速度를 내고 있다. 海兵隊 搜査團이 指目한 嫌疑者를 縮小하는 데 介入한 嫌疑를 받는 유재은 國防部 法務管理官과 김계환 海兵隊 司令官, 박경훈 前 國防部 調査本部長 職務代理에 對한 調査가 이뤄졌다.
公搜處는 이날 金 司令官과 朴 大領을 各各 불러 2次 調査도 했다. 搜査外壓 疑惑을 糾明할 첫 단추인 金 司令官이 傳했다는 ‘VIP(尹錫悅 大統領) 激怒’ 發言의 眞僞를 確認하기 爲해서다. 朴 大領 側은 金 司令官이 尹 大統領 發言 趣旨를 傳해줬다고 主張하는 反面 金 司令官은 否認하고 있다. 公搜處는 實務 責任者들에 對한 調査를 마무리하는 대로 ‘윗線’인 신범철 前 國防部 次官과 李鐘燮 前 國防部 長官도 調査할 展望이다.
尹錫悅 大統領이 21日 서울 龍山 大統領室 廳舍에서 열린 駐韓大使 信任狀 制定式을 마친 뒤 歡談場으로 向하고 있다. 大統領室通信寫眞記者團
公搜處 搜査의 關鍵은 國防部 高位層 線에서 마무리하느냐, 大統領室까지 겨냥하느냐다. 이미 尹 大統領만 아니라 이시원 公職紀綱祕書官과 國家安保室 關係者 等 大統領室 關係者 多數가 이 事件에 直·間接的으로 介入한 事實이 드러났다. 이들은 ‘尹 大統領 激怒 發言’ 論難 外에도 國防部가 채 上兵 死亡 搜査記錄 移牒을 保留하고 이를 回收하는 局面에도 登場한다.
이 때문에 尹 大統領과 이 祕書官 等 大統領室 關係者 多數가 公搜處에 告發됐다. 公搜處가 大統領室 介入 疑惑을 糾明하기 위해서는 大統領室 關聯者들에 對한 直接的인 調査와 關聯 資料 確保가 時急하다. 法曹界에서는 搜査 外壓 疑惑의 震源地인 ‘VIP 激怒說’을 確認하려면 尹錫悅 大統領에 對한 調査도 不可避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하지만 公搜處는 아직 이들을 相對로 별다른 ‘액션’을 取하지 않았다.
起訴權 없는 公搜處, 特檢 推進하겠다는 野黨…論難 불씨는 如前
채상병 特檢 拒否權 沮止 靑年 緊急行動 所屬 會員들이 21日 서울 龍山區 大統領室 앞에서 尹錫悅 大統領의 채상병 特檢法 拒否權 行事를 反對하는 口號를 외치고 있다. 鄭芝潤 先任記者
公搜處가 數詞를 最終 마무리하더라도 起訴權이 없다는 問題가 남는다. 公搜處法에 따르면 公搜處 檢査는 판·檢査, 警務官 以上 警察公務員의 高位公職者 犯罪에 對해서만 搜査와 起訴를 모두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公搜處가 채 上兵 事件 搜査를 끝내면 關係 書類와 證據物을 서울中央地檢에 送付해야 한다. 以後 中央地檢이 채 上兵 搜査外壓 疑惑 事件의 起訴와 公訴維持 業務를 맡게 된다.
이 過程에서 公搜處와 檢察이 다른 結論을 낼 可能性을 排除할 수 없다. 앞서 中央地檢은 公搜處가 告發使嗾 疑惑 被告人인 손준성 檢事長과 共謀關係를 認定해 起訴 意見으로 送付한 金雄 國民의힘 議員 事件을 不起訴 處分해 論難이 빚어졌다. 더불어민주당 等 野黨이 搜査·起訴權이 모두 附與된 채 上兵 特檢法 推進을 强行해야 한다고 主張하는 理由 中에 하나가 이것이다. 起訴權을 가진 檢察의 中立性을 信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野黨은 오는 28日 國會 本會議에서 채 上兵 特檢法을 재票決을 推進하겠다고 했다. 끝내 否決되더라도 野黨은 與小野大로 다음 달 開院하는 22代 國會에서 特檢法을 다시 推進할 것으로 보인다. 反面 尹 大統領과 與黨은 公搜處와 警察의 搜査를 지켜본 뒤에 特檢을 하는 게 맞다는 立場이다. 公搜處로서 채 上兵 事件 搜査에 邁進하면서도 特檢 導入 與否 等 政治權의 움직임에 神經을 쓸 수밖에 없는 狀況이 繼續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