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日 再議要求權 行事 計劃
또 ‘防彈 拒否權’ 批判 展望
尹錫悅 大統領이 오는 21日 海兵隊 채 上兵 特檢法에 對한 再議要求權(拒否權)을 行使할 計劃이다. 尹 大統領 就任 後 열 番째, 4·10 總選 慘敗 後 첫 拒否權 行事가 된다. 이番 特檢法은 尹 大統領도 搜査 對象으로 열어두고 있다. 김건희 女史 關聯 特檢法에 이어 自身과 家族에 對한 ‘防彈’ 用途로 大統領 權限을 活用한다는 批判이 提起될 것으로 보인다.
尹錫悅 大統領이 지난 19日 京畿 楊州市 檜巖寺지 特設舞臺에서 열린 ‘檜巖寺 舍利 利運 記念 文化祝祭 및 三大和尙 茶禮再’에서 祝辭를 하고 있다. 大統領室 提供
大統領室 高位 關係者는 20日 通話에서 채 上兵 特檢法 拒否權 行使 可能性에 對해 “(채 上兵 特檢法 受容을 위해선) 與野 合意가 前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拒否權을 行使하겠다는 趣旨로 解釋된다. 채 上兵 特檢法은 더불어민주당 等 野黨 主導로 지난 2日 國會를 通過했다.
大統領室 關係者는 이날 通話에서 “國務會議는 한덕수 國務總理가 主宰한다”고 말했다. 尹 大統領은 國務會議에서 議決된 再議要求案을 再嫁하는 形態로 拒否權을 行使할 것으로 보인다.
尹 大統領이 豫定대로 拒否權을 行使하면 就任 後 열 番째다. 總選 慘敗 後 尹 大統領이 내세운 協治 메시지는 退色하고 다시 江 對 强 對峙 局面이 열릴 可能性이 높다. 搜査 外壓 疑惑의 核心 爭點으로 尹 大統領과 大統領室의 介入 與否가 꼽히는 만큼 金 女史 特檢法에 이어 ‘防彈 拒否權’ 批判이 高調될 것으로 보인다. 野黨은 ‘셀프 免罪符’ 批判을 이어가며 大統領 彈劾論度 擧論하고 있다.
尹 大統領은 拒否權 行使 理由를 直接 說明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9日 就任 2周年 記者會見과 지난 2日 鄭鎭奭 大統領祕書室長 브리핑을 통해 拒否權 行使 理由를 이미 說明했다고 判斷하는 雰圍氣다. 앞선 9番의 拒否權 行使 過程에서 尹 大統領이 國務會議를 主宰해 直接 立場을 밝힌 것은 지난해 4月 糧穀管理法 改正案, 지난해 5月 看護法 制定案 等 두 次例에 그쳤다. 나머지 7番은 總理가 會議를 主宰했다.
다만 總選 慘敗 뒤 民心에 副應하는 國政 變化를 要求받는 狀況에서 尹 大統領이 直接 拒否權 行使에 對한 說明을 해야 한다는 指摘이 與黨 內에서도 나온다. 國民의힘 關係者는 이날 通話에서 “於此彼 拒否權을 써야 한다면 誠意를 보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면서 “尹 大統領이 直接 나서서 說明하면 國民들이 조금이라도 變化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於此彼 決定된 狀況이니 누가 主宰하는 건 크게 重要하지 않다는 意見도 있다. 한 重鎭 議員은 이날 通話에서 “政府의 立場은 確固한 狀況이니 누가 하든 相關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任期 3年次에 접어든 尹 大統領은 이미 노태우 政府 以後 가장 많은 拒否權을 行使한 政府가 됐다. 尹 大統領은 지난해 4月 糧穀管理法 改正案에 1號 拒否權을 行使했다. 以後 看護法 制定案, ‘노란봉투법’, ‘放送 3法’, 雙特檢法(50億 클럽 特檢法·김건희 女史 도이치모터스 株價造作 疑惑 特檢法)에 對해서 拒否權을 行使했다. 지난 1月30日에는 이태원 慘事 特別法에 對해 9號 拒否權을 行使했다. 앞서 노태우 前 大統領이 任期 中 7番의 拒否權을 行使했고, 그 다음은 盧武鉉 前 大統領으로 總 4番의 拒否權을 行使했다.
尹 大統領은 總選 後 與黨과 接觸을 늘리고 있다. 離脫票 團束을 念頭에 둔 것으로 解釋된다. 尹 大統領은 이날 釜山·蔚山·慶南(PK) 地域 初選 當選人들과 서울 한남동 官邸에서 晩餐을 했다. 지난달 24日에는 落選·落薦者들과 午餐, 지난 13日 黃祐呂 非常對策委員長 等 指導部와 晩餐, 지난 16日 首都圈 및 大邱·慶北 初選 當選人들과 晩餐 行事로 만났다. 初選 當選人들과 앞으로도 더 食事를 할 豫定이다. 다른 國民의힘 關係者는 通話에서 “總選 以後 용산이 (女)黨을 많이 神經쓰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