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在明 더불어民主黨 代表(왼쪽)와 한동훈 國民의힘 非常對策委員長(오른쪽). 聯合뉴스
오는 10日 總選을 앞두고 政治權에서 아르헨티나, 브라질, 베네수엘라 等 中南美 國家들을 擧論하며 서로를 誹謗하는 일이 있었다.
李在明 더불어民主黨 代表는 지난달 26日 “다른 나라 이야기하고 싶지 않지만 자칫 잘못하면 아르헨티나가 될 수 있다”면서 “잘 살던 나라가 政治가 後退하면서 亡해버렸다”고 말했다. 또 브라질에 對해서도 “7代 經濟 强國이다가 갑자기 司法 獨裁, 檢察 獨裁 때문에 墜落해버렸다”며 “그러다가 只今 룰라가 復歸하면서 다시 일어서는 中인데 大韓民國도 그 分水嶺을 지나고 있는 것 같다”고 直擊했다.
이에 한동훈 國民의힘 非常對策委員長은 “아르헨티나는 누가 봐도 左派 政權의 連續된 포퓰리즘 퍼주기 政策으로 9番의 디폴트 危機를 겪은, 포퓰리즘으로 어려움을 겪은 나라의 例示”라고 反駁했다. 또 人요한 國民의미래 選擧對策委員長은 베네수엘라를 言及하며 “로맨틱한 사람들이 社會主義를 좋아하지만 그게 잘 안 된다. 그리 가지 말자. 그쪽으로 가면 베네수엘라처럼 된다”라고 主張했다.
事實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는 韓國 政治權과 言論에서 자주 登場하는 단골 素材이기도 하다. 두 國家는 超인플레이션(物價오름勢)과 함께 極甚한 經濟難을 겪고 있고, 브라질은 司法·檢察權 濫用으로 民主主義 危機를 겪었다. 豐富한 資源을 바탕으로 한때 잘나갔던 이 國家들이 危殆로운 狀況에 빠진 데는 여러 가지 理由가 있지만, 政治權의 主張처럼 이들 나라의 危機는 그렇게 單純하지만은 않다.
‘經濟富國’ 아르헨티나, 經濟 構造 못 바꾸며 내리막길…國家 不渡만 9番
후안 도밍고 페론 아르헨티나 大統領과 그의 夫人 에바 페론 女史가 1949年 10月 大衆들을 向해 손을 흔들고 있다. 게티이미지
한때 先進國으로 꼽혔던 아르헨티나는 國家 不渡만 9番을 겪었을 程度로 經濟的으로 沒落했다. 有名 漫畫 <엄마 찾아 三萬里>는 主人公인 이탈리아 少年 마르코가 어려운 家庭 形便 때문에 ‘富者 나라’ 아르헨티나로 돈을 벌기 위해 떠난 엄마를 찾아가는 內容을 담고 있다.
이처럼 過去의 아르헨티나는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아르헨티나 드림’을 꿈꾸며 移民을 떠나는 곳이었다. 팜파스라고 불리는 넓고 肥沃한 땅을 基盤으로 酪農業이 發達한 아르헨티나는 밀, 옥수수, 쇠고기 等을 輸出하면서 크게 蕃盛했다. 當時 아르헨티나는 世界 5代 富國으로 불리기도 했으며, 1人當 國內總生産(GDP)이 美國보다 더 높았다.
그러나 現在 아르헨티나의 物價上昇率은 세 자릿數를 記錄하면서 殺人的인 水準으로 치솟고 있고, 國民의 折半 가까이가 貧困層日 程度로 慢性的인 經濟 危機가 深刻한 狀態다. 20世紀 初까지 經濟 繁榮을 이뤘던 아르헨티나는 1929年 美國發 大恐慌 以後 내리막길을 걷기 始作했고, 20世紀 後半부터 最惡의 經濟 狀態에 빠지게 된다.
오랜 經濟 危機를 겪은 아르헨티나 國民들은 지난해 大選에서 ‘政治 아웃사이더’라고 불리는 極右 性向의 極端的 市場主義者 하비에르 밀레이를 大統領으로 選出했다. 그는 中央銀行을 爆破하고, 各種 稅金과 福祉를 없애고, 長期 賣買를 비롯해 新生兒·銃器·痲藥 去來 等을 合法化할 것이라는 等 極端的인 主張을 펼쳤다.
國際社會의 憂慮에도 不拘하고 痼疾的인 經濟難에 지친 有權者들은 果敢한 變化를 바라며 政治 新人 밀레이를 擇했다. 밀레이 大統領은 就任 後 곧바로 急進的인 改革 政策을 推進하고 있지만, 아르헨티나의 物價와 貧困率은 하루가 멀다 하고 高空行進하고 있다.
就任 2個月 만에 아르헨티나의 貧困率은 57.6%로 20年 만에 最惡의 水準을 記錄하며 더 나빠졌다. 지난 2月 基準 年間 物價上昇率 亦是 30年 만에 最高 水準을 뛰어넘어 276.2%까지 치솟으며 世界 最惡의 인플레이션 國家란 汚名을 쓰게 됐다.
이러한 아르헨티나의 沒落을 두고 國內에서는 흔히들 ‘포퓰리즘’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아르헨티나의 經濟 失敗 原因을 單純히 포퓰리즘 때문만이라고는 하기 어렵다.
아르헨티나 經濟가 가장 急激히 무너지기 始作했던 건 1970年代 쿠데타를 통해 執權한 호르헤 라파엘 비델라 軍部獨裁 時期, 一名 ‘더러운 戰爭’ 期間이다. 그는 無慈悲한 人權彈壓을 저지르며 數萬名을 死亡·失踪에 이르게 한 것은 勿論 新自由主義 經濟 政策의 失敗로 當時 아르헨티나의 貧困率과 失業率을 치솟게 했다.
비델라 政府는 無分別하게 外資와 多國籍企業을 誘致했다. 後에 이들이 빠져나가면서 아르헨티나에 莫大한 外債와 인플레이션이 發生했다. 1976年 78億달러였던 外債는 1983年 450億달러로 크게 增加했다.
또 그의 後任者인 레오폴도 갈티에리 軍事 獨裁 政權은 國內의 不滿을 外部로 돌리고자 1982年 英國의 포클랜드 制度를 侵攻하며 無謀한 戰爭을 일으켰다. 이 戰爭에서 敗北한 아르헨티나는 20億달러가 넘는 戰爭 費用을 支拂하게 되면서 經濟에 큰 打擊을 입게 됐고, 그가 물러날 때의 貧困率은 74%에 達하게 된다.
이성형 前 서울大 라틴아메리카硏究所 敎授는 그의 著書 <大洪水>에서 아르헨티나 事態에 關해 “길게는 1976年 軍政 時節부터 始作된 無謀한 開放政策과 新自由主義 改革이 남긴 終着驛”이라고 評價했다. 그는 “民營化, 規制 緩和, 貿易 開放 속에 國民經濟가 金融 投機資本의 天國으로 바뀌면서 생긴 이 기막힌 事態를 보면서 50年 前의 페론主義나 에비타의 亡靈을 떠올리는 건 韓國 言論들의 낡은 가락”이라고 指摘했다.
勿論 ‘페론主義’ 亦是 큰 影響을 미친 것이 事實이다. 그러나 當時 후안 도밍고 페론 大統領의 政策은 大恐慌 以後 國家가 積極的으로 介入해야 한다는 케인즈主義 經濟學이 널리 퍼지던 時期 普遍的인 트렌드에 가까웠다. 그가 아르헨티나에 유별난 政策을 導入했다기보다 當時 時代的 흐름을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페론 執權 時期인 1949年에서 1976年까지 國民總生産은 127%의 成長을 記錄했고 個人所得은 232%가 增加하는 等 發展을 이루기도 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脆弱한 經濟 構造를 改革하지 못한 채 賃金引上과 福祉 擴大 等 大衆迎合主義 政策을 펼치며 國富를 消盡했다는 批判은 避하기 어렵다.
特히 政權을 莫論하고 農畜産物, 鑛物 等 1次 産業 爲主의 産業·輸出構造를 多邊化시키지 못하고, 稅制 運用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아르헨티나 政治權의 責任이 크다.
前·現職 大統領 拘束·彈劾 이끈 全方位的 搜査…브라질 民主主義 危機
자이르 보우소나루 前 大統領 支持者들이 지난해 1月8日(現地時間) 首都 브라질리아의 議會 建物에 亂入해 建物 屋上에서 示威를 벌이고 있다. AP聯合뉴스
李在明 代表가 言及한 브라질의 ‘司法獨裁, 檢察獨裁’는 2017~2018年 세르지우 모루 判事가 一名 ‘洗車作戰’을 통해 前職 大統領이었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를 搜査하고 重刑을 내려 拘束한 事件을 말한다.
過去 經濟 不渡 危機에 處했던 브라질은 2003~2010年 룰라 執權 當時 世界 7~8位의 經濟大國으로 成長했다. 當時 가난한 사람들에게 每달 30달러씩 提供하는 ‘보우사 파밀리아’ 等 積極的인 貧困層 支援 政策을 통해 約 2000萬名의 브라질 國民이 가난에서 벗어났다. 그는 年金改革, 브라질판 뉴딜 政策, 브라질 最初 월드컵·올림픽 誘致에 成功했고 이 時期 브라질은 史上 最低의 失業率을 記錄했다.
이러한 成功에 힘입어 룰라의 退任 直前 支持率은 87%로 世界에서 가장 높은 水準을 記錄했고, 政權 再創出에도 成功했다. 버락 오바마 前 美國 大統領이 “룰라는 내가 가장 尊敬하는 人物”이라고 表現했을 程度로 그는 世界的으로 名望 높은 指導者였다.
그러나 退任 後 브라질 엘리트 聯邦 判事인 모루가 明確한 證據 없이 룰라에 對한 廣範圍한 腐敗 犯罪 搜査를 벌이면서 그는 한瞬間에 ‘腐敗 政治人’으로 낙인찍히고 만다. 當時 룰라의 勞動者黨이 4番에 걸쳐 執權하자 保守政黨, 言論, 旣得權層, 宗敎界의 反感이 極甚한 狀況이었다.
이런 가운데 모루 判事의 主張이 言論을 통해 檢證 없이 傳達되면서 各種 疑惑과 搜査만으로 룰라의 犯罪는 旣定事實化돼버렸고, 結局 賂物收受와 돈洗濯 等의 嫌疑로 拘束됐다. 司法府는 1審에서 룰라에게 懲役 9年 6個月을 宣告했고, 上告法院에서는 12年으로 增加했다. 그의 後任者였던 지우마 호세프 大統領 亦是 豫算作成 規則 違反 等으로 모루 判事가 이끄는 搜査를 받고, 2016年 彈劾된다.
2021年 룰라 大統領은 大法院에서 無罪 確定判決을 받고 풀려났지만, 그前까지 580日을 監獄에서 收監生活을 해야 했다. 그가 拘束되고 勞動黨 政權이 沒落하면서 2018年 大選에서 ‘브라질의 트럼프’라고 불리는 자이르 보우소나루가 大統領에 當選됐다.
그는 過去 軍部獨裁 政權의 軍人 出身으로, 거침없는 막말과 嫌惡發言을 일삼았다. 그가 執權하는 동안 브라질의 經濟는 더 안 좋아졌고, ‘地球의 허파’ 아마존 環境은 急激히 破壞됐으며, 民主主義는 衰落해갔다. 코로나19 팬데믹 當時 브라질은 제대로 對應하지 못하면서 世界에서 가장 많은 死亡者가 나온 나라 中 하나가 된다.
보우소나루 大統領의 거친 言行을 비롯해 環境·人權·通商 等에 對한 問題로 브라질은 國際社會에서도 漸漸 더 孤立되어 갔다. 2023年 다시 룰라가 3選 大統領에 오르자 大選 結果에 不服한 보우소나루의 支持者들은 지난해 1月 브라질리아 大統領宮·大法院·議會를 襲擊하며 暴動을 일으키기도 했다. 룰라 再執權 後 브라질 經濟와 環境, 外交 等은 다시 改善을 보이고 있다.
이 事件은 브라질 國內外에서 ‘司法 쿠데타’라는 批判을 받았다. 이 때문에 韓國 野圈에서는 이러한 內容을 담은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危機의 民主主義>를 種種 言及하며 檢察과 司法府 等을 批判하곤 했다. 曺國·秋美愛 前 法務部 長官과 李在明 代表 等이 各各 自身의 社會關係網서비스(SNS)에 이 다큐멘터리에 對한 鑑賞評을 올린 바 있다.
‘資源의 詛呪’ 베네수엘라, 經濟 大國에서 最貧國으로
베네수엘라 出身 移住民 家族이 멕시코시티의 거리에서 밥을 먹고 있다. AP聯合뉴스
世界에서 가장 많은 石油가 埋藏되어 있는 나라 中 하나인 베네수엘라도 急激히 經濟가 破綻 나고 社會 混亂이 極甚해졌다. 베네수엘라 亦是 不過 半世紀 前만 해도 國內總生産(GDP)이 世界 4位에 達하며 經濟大國으로 꼽혔다. 그러나 國際 油價가 暴落하며 石油 産業이 墜落하고 美國의 强力한 經濟 制裁가 이어지면서 베네수엘라는 世界 最貧國 水準으로 沒落했다.
2018年 베네수엘라는 60000% 以上의 超인플레이션을 記錄했고, 貨幣는 休紙조각보다 못한 取扱을 받았다. 달걀 한두 판 값이 한 달 치 月給 水準이었고, 도둑들조차 베네수엘라 돈을 훔치지 않는다는 말이 나왔다. 生必品 價格이 暴騰하면서 掠奪이 頻繁하게 벌어졌고, 먹을 것을 求하기 위해 쓰레기桶을 뒤지는 사람들의 모습도 흔한 光景이 됐다.
營養失調로 인한 嬰幼兒 死亡率이 增加했고, 어린 學生들도 性賣買와 求乞에 나서게 됐다. 2021年 베네수엘라 貧困層은 94.5%에 達했으며, 國家의 治安도 崩壞 水準에 이르러 數年 동안 全 世界 殺人率 1位를 차지했다.
現在 物價上昇率은 以前보다 훨씬 낮아진 水準이지만 如前히 200% 안팎의 높은 인플레이션을 記錄하고 貧困率 亦是 80%에 達하는 等 經濟 危機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狀況이 이렇게 되자 隣近 中南美 國家나 美國 等으로 ‘엑소더스’를 試圖하는 베네수엘라人들이 줄을 잇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2010年 以後 國際 油價가 持續的으로 下落하고, 美國의 經濟 制裁가 이어지면서 最惡의 經濟 危機를 겪게 됐다. 國家 經濟 90% 以上이 石油 産業과 聯關돼 있을 程度로 石油 産業에 依存하고 있기 때문에, 國家 油價 變動에 國家 經濟 全體가 휘청였다. 말 그대로 ‘資源의 詛呪’였다.
豐富한 石油를 가진 베네수엘라는 지나치게 資源에만 依存해 石油産業 外에 國家의 새로운 成長 動力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政府는 國民들로부터 稅金을 거의 거두지 않고 石油産業을 통한 財源으로 醫療·敎育 等 福祉를 施行했다. 또 少數 旣得權層이 政治的·經濟的 權力을 獨占했고, 公職者의 不淨腐敗도 잇따랐다.
베네수엘라 亦是 韓國의 保守 政治人들과 一部 言論이 國內 福祉 政策을 겨냥해 “포퓰리즘”이라고 批判할 때 자주 言及하는 나라다. ‘韓國도 퍼주기 政策을 펼치면, 베네수엘라처럼 나라가 亡하게 될 수 있다’는 論理다. 그러나 베네수엘라와 韓國의 經濟·社會的 構造는 全혀 다르기 때문에 韓國의 狀況을 베네수엘라에 比肩하는 것은 適切하지 않다고 專門家들은 指摘한다.
하상섭 韓國外大 中南美硏究所 敎授는 “石油와 같은 資源이 없고, 國家의 生産·輸出·歲入 構造가 完全히 다른 韓國은 絶對 베네수엘라와 같이 될 수 없는 狀況”이라면서 “이를 자꾸 國內 政治에 適用하는 것은 有權者들을 糊塗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