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統領室이 綜合不動産稅를 事實上 廢止하고 相續稅는 稅率을 最高 30% 水準까지 引下하겠다고 밝혔다. 高物價·高金利·高換率의 3重苦에 自營業者와 庶民들의 삶은 무너지고 있는데 政府는 정작 ‘富者減稅’를 推進한다니 뒤바뀐 政策 優先順位에 어이가 없다. 稅收 減少에 올해도 비어가는 政府 庫間은 또 어쩌자는 것인가.
성태윤 大統領室 政策室長은 16日 KBS <日曜診斷>에 出演해 “綜不稅는 地方政府의 財源 目的으로 活用되는데 財産稅가 該當 機能을 擔當하고 있어 財産稅로 統合 管理하는 것이 二重課稅 問題를 解決한다”며 全面 改編 方針을 밝혔다. 相續稅에 對해서는 “相續稅率을 OECD 平均 水準으로 낮추고, 그다음으로 遺産 取得稅·資本 利得稅 形態로 바꾸는 變化가 必要하다”고 했다. 金融投資歲에 對해서도 最大限 廢止 努力을 하겠다고 밝혔다.
性 室長이 言及한 綜不稅·相續稅·金投歲는 모두 富者들이 많이 내는 稅金으로, 階層 間 兩極化를 緩和하는 役割을 하고 있다. 公示價格이 12億원을 넘는 超高價 住宅을 갖고 있거나, 配當이나 株式投資로 年 5000萬원을 넘으면 내는 高所得·高額資産家들의 稅金이다. 相續稅 亦是 아무런 努力 없이도 父母 財産을 물려받는 사람의 ‘不勞所得’에 對한 課稅다. 富者들은 歡迎하겠지만, 貧困層에 미칠 否定的 餘波는 작지 않다. 實際 경향신문 取材 結果, 지난해 綜不稅 大幅 減免 後 地方으로 가는 稅收가 2兆6000億원 넘게 준 것으로 確認됐다. 地方 財政人 不動産交付稅 財源으로 쓰이는 綜不稅는 財政自立度가 낮은 곳에 더 많이 交付한다. 서울 江南圈 等에서 마련한 落後 地域 發展 財源이 쪼그라드는 것이다.
가뜩이나 財政 狀況이 急速히 惡化하는 中에 富者減稅를 서둘러야 하는지 理解할 수 없다. 올 들어 4月까지 國稅가 前年 同期보다 8兆4000億원 덜 걷혔다. 稅收 進度率은 34.2%로 56兆원이 넘는 ‘歷代 最大 稅收펑크’를 記錄한 지난해의 38.9%를 밑돌고 있다. 稅收가 不足하면 政府는 國債 發行을 늘려야 하는데, 只今도 政府 債務는 빠르게 늘고 있다.
韓國 經濟는 物價 上昇과 內需 不振으로 社會的 弱者·貧困層에 對한 政府 支援이 어느 때보다 時急한 狀況이다. 自營業者들은 廢業을 苦悶하고 傳貰詐欺 被害者들의 삶은 벼랑 끝에 몰려 있지만, 政府는 財政이 어렵다며 直接 支援에 손사래를 치고 있다. 富者보다 貧者, 强者보다 弱者를 먼저 챙겨야 할 때다. 只今이 富者減稅에 速度를 낼 땐가. 稅法 改正은 國會를 通過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等 野圈은 政府 富者減稅를 積極 制御해야 한다.
住居權네트워크 活動家들이 지난 3日 서울 汝矣島 國會 正門 앞에서 綜合不動産稅 廢止·緩和를 主張하는 巨大 兩黨을 糾彈하는 記者會見을 하고 있다. 한수빈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