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鎭奭 大統領 祕書室長이 21日 大統領室 廳舍에서 尹錫悅 大統領의 ‘채 上兵 特檢法’ 拒否權 行使에 對한 立場을 밝히고 있다. 聯合뉴스
尹錫悅 大統領이 21日 ‘海兵隊 채 上兵 特檢法’에 拒否權을 行使했다. 尹 大統領은 지난 1月 김건희 女史 特檢法에 이어 本人이 얽힌 特檢 搜査도 막았다. 主權者가 委任한 憲法的 權限을 大統領이 史跡으로 쓴 것이다. 特히 채 上兵 特檢法은 與圈이 完敗한 總選 民心이었다. 尹 大統領은 國民과 맞서고 싸우는 責任을 져야 한다.
大統領室이 밝힌 特檢法 拒否 理由는 크게 “與野 合意 없이 野黨 單獨으로 處理했다”는 것과 “特檢 候補 推薦權을 野黨에 附與해 大統領 人事權을 侵害했다”는 것이다. 事實을 糊塗하는 것이다. 只今까지 國會를 通過한 14件의 特檢法 中에 對北送金(2003年)·BBK(2007年)·歲月號(2020年) 特檢은 與野 合意가 이뤄지지 않았다. 尹 大統領이 特檢搜査에 參與한 ‘박근혜·최순실 國政壟斷 特檢法’은 特檢의 公正性을 위해 當時 與黨인 새누리黨의 特檢 推薦權을 排除했다. 公搜處 搜査를 지켜본 뒤 必要時 特檢을 導入하자는 것도 時間벌기라고 國民들은 보고 있다. 都大體 무엇을 감추려고 苟且한 말만 늘어놓고 있는가.
疑惑의 核心은 지난해 7月 채 上兵 殉職 事件에 對한 海兵隊 搜査團의 搜査 結果가 뒤집힌 過程에 尹 大統領의 ‘激怒說’과 大統領室 搜査 外壓이 있었다는 것이다. 尹 大統領은 4·10 總選이 다가오자 核心 被疑者인 李鐘燮 前 國防長官을 濠洲大使로 내보내 國民的 疑懼心을 키웠다. 初動 搜査 段階부터 大統領室이 介入한 具體的 端緖도 드러나 있다.
이番 事件은 國家의 存在 理由를 묻는 重大 事案이다. 公搜處가 搜査 中이지만 人力·力量 모두 不足하고, 이 事件의 通信資料 證據湮滅 時效(7月)도 目前에 와 있다. 公搜處 搜査의 起訴權을 쥔 檢察이 最近 김건희 女史 搜査팀을 싹 바꾸면서 國民들 사이에선 檢察에 對한 不信도 높아져 있다. 70%에 이르는 國民들이 特檢法을 支持하는 것도, 살아 있는 權力의 疑惑을 낱낱이 速度 있게 밝히려면 特檢이 不可避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尹 大統領은 就任 2年 만에 벌써 10番째 拒否權을 行使했다. 制限的으로 使用해야 할 拒否權을 濫發하는 것은 問題다. 무엇보다 大統領 本人이 連累된 特檢法에 拒否權을 行使한 건 ‘셀프 防彈’을 위해 權力을 私有化한 것이다. 이를 容納할 國民은 없다. 尹 大統領은 期於이 國民과 맞서려는 건가. 野7黨은 이番 週末 大規模 場外集會를 豫告했다. 野黨에선 ‘政權退陣’ ‘彈劾’ 소리도 나오고 있다. 向後 招來될 國政 負擔은 오롯이 尹 大統領이 自招한 일임을 銘心해야 한다.
特檢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野黨은 오는 28日 國會 本會議에서 채 上兵 特檢法을 再議決할 豫定이다. 3分의 2 贊成으로 通過되려면 國民의힘에서 17名이 贊成해야 한다. 與黨 議員들은 民心을 배반한 尹 大統領이 아니라 民心을 받들어 21代 議員으로서 마지막 召命 意識을 보여줘야 한다. 이날 任命된 오동운 公搜處長은 特檢法 論議와 相關없이 채 上兵 事件 搜査에 邁進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