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贊大 더불어民主黨 院內代表가 지난 10日 國會에서 열린 最高委員會議에서 發言하고 있다. 박민규 先任記者
더불어民主黨 朴贊大 院內代表가 1住宅者에 對해 綜合不動産稅(綜不稅) 適用을 除外하겠다고 言及해 波長이 일고 있다. 尹錫悅 政府의 不動産 保有稅 緩和를 ‘富者 減稅’라고 非難해온 민주당 高位人士가 이런 發言을 하다니 그야말로 自家撞着이다. ‘稅收 確保와 福祉 擴大’라는 민주당의 政策 方向과도 맞지 않다. 民生回復과 福祉 擴大를 위해 症勢를 論議해도 모자랄 판에 1住宅者 綜不稅 免除論을 野黨이 들고나온 것은 票만 의식한 無原則 行步 아닌가.
朴 院內代表는 지난 9日 韓國經濟 인터뷰에서 “비싼 집이라도 1住宅이고 實際 居住한다면 課稅 對象에서 빠져야 한다”고 했다. “文在寅 政府는 이념적 틀에서 不動産 稅制를 밀어붙여 失敗를 經驗했다”고도 했다. 그는 文在寅 政府 時節 ‘世界가 부러워할 K稅金’이라는 글을 共有하며 綜不稅를 擁護한 만큼 이런 立場 變化는 당혹스럽다. 지난 大選과 地方選擧(2022年)에서 不動産 稅金 問題로 民主黨이 苦戰한 經驗 外엔 理由를 찾기 어렵다. 민주당은 이番 總選에서도 綜不稅 對象 아파트가 密集한 서울 ‘漢江벨트’ 一部 地域에서 敗했다. 그러나 이런 理由로 綜不稅를 ‘누더기’로 만들겠다니 지나친 政治工學 아닌가. 尹錫悅 政府의 富者 減稅로 財政이 枯渴된 판에 野黨마저 減稅에 同參하려 하다니 어이가 없다.
民主黨은 2022年 政府·與黨이 推進한 綜不稅 緩和와 法人稅 引下 等을 ‘超富者 減稅’로 規定하고 反對했다. 1住宅者 綜不稅 控除金額을 11億원에서 14億원으로 上向하는 特別控除를 推進하자 “明白한 富者 減稅”라며 霧散시키기도 했다. 1住宅者 免除論은 地方의 빌라 等 低價 住宅을 所有한 2住宅者 等과 課稅 衡平에도 맞지 않는다. ‘똘똘한 한 채’ 心理를 부추겨 不動産 市場을 歪曲시킬 憂慮도 크다. 1住宅者의 境遇 實居住여서 投機가 아니라는 論理를 펴지만 서울 江南 等 要地에 數十億원의 高價 住宅을 購買·保有하는 것이 投機 意圖가 없다고 할 수 있는가.
租稅 政策은 國民들의 日常的 經濟活動에 큰 影響을 주는 만큼 一貫性과 豫測 可能性이 緊要하다. 野黨이라도 政治的 計算에 따라 政策基調를 바꾼다면 信賴가 毁損된다. 健全財政을 외치면서 大規模 減稅로 國家財政을 破綻 直前으로 몰아넣은 政府·與黨이 總選에서 審判받은 것을 민주당도 익히 알 것이다. 민주당은 ‘國會 1黨’으로서의 무게感을 自覺하고 綜不稅를 둘러싼 混線을 서둘러 整理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