京畿 華城市에는 ‘탄탄住宅協同組合’이라는 協同組合이 있다. 全國 到處에 연이어 터지고 있는 傳貰사기의 惡夢을 화성시 東灘 地域 亦是 避해갈 수 없었다. 稅金 問題까지 얽히면서 住民들이 빚더미에 놓이게 될 時間이 얼마 남지 않은 狀況이었다. 傳貰詐欺 特別法 論議가 遲遲不進하고 政府의 無關心이 이어지자, 住民들은 마냥 公共의 決定과 支援을 기다릴 수 없었다. 多幸히 民間에서 解法을 찾을 수 있었다. 社會住宅을 運營하는 企業들이 조금씩 資源을 모아 ‘탄탄住宅協同組合’을 設立했고, 被害住宅들을 于先 引受하는 方式으로 問題를 解決했다. 急迫한 危機를 넘긴 以後에는 專月貰 轉換과 賣却 等을 통해 被害者들은 退去 時 保證金 大部分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다.
傳貰詐欺 特別法이 如前히 國會에 繫留 中인 理由는 ‘先 救濟 後 回收’ 方案에 對한 立場 差異 때문이다. 傳貰詐欺는 個人 間의 去來 詐欺가 아닌 各種 政策과 制度의 不實 때문에 發生한 問題이기에, 先順位 對抗力, 稅金 滯納, 信託 시스템의 限界 等 여러 이슈가 結合되어 있다. 類型別로 解決 方案도 相異해 參考할 수 있는 事例조차 드물고 節次 또한 매우 오래 걸린다. 빚을 穩全히 떠안아야 하는 時間은 漸漸 다가오는데 貰入者들은 無氣力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다. 反面, 政府는 個人보다 危機에 對應할 資源이 많고 버틸 體力도 强하다. 그래서 提案된 것이 ‘先 救濟 後 回收’이다. 政府가 全額이 아닌 最優先辨濟金 水準의 少額 保證金 債券을 買入해 貰入者들을 먼저 救濟하고, 그 以後 住宅마다 얽힌 問題를 하나씩 解決하며 支出한 費用을 回收하는 方法이다.
1億원의 집을 샀다고 해서 그 瞬間 1億원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나중에 집을 賣却하면 時勢에 따라 回收할 수 있는 것이 常識이다. 債券 豫想 金額을 實際보다 10倍 넘게 부풀려 ‘數兆원의 稅金 浪費’라고 歪曲한 政府의 公式 立場도 問題이지만, 數千億원이 所要되더라도 언젠가는 相當 部分 回收할 수 있는 豫算을 마치 一回性 支出처럼 表現한 것도 荒唐하다. 資源이 不足한 ‘탄탄住宅協同組合’에서도 해낸 일이다. 政府가 이조차 하지 못한다면 스스로 無能하다는 것을 認定하는 셈이다. 이미 不實한 建設企業의 PF 負債는 數兆원을 쓰며 ‘先 救濟’ 해준 前例도 똑똑히 記憶하고 있다.
“빚으로만 살아갈 自信이 없습니다. 저는 國民도 아닙니까?” 지난 5月1日 世上을 떠난 여덟 番째 傳貰詐欺 犧牲者의 마지막 외침이다. 最小限의 措置만을 기다리는 貰入者들의 不安을 外面하지 말자. 傳貰金 全額度 아닌 最優先辨濟金과 견딜 時間을 要求할 뿐이다. 더불어民主黨에서도 5月28日 本會議에서 傳貰詐欺 特別法 通過를 黨論으로 發表한 만큼, 이番만큼은 希望顧問으로 끝나지 말아야 한다. 大統領 拒否權은 벼랑 끝에 몰린 國民을 밀어버리라고 만들어진 制度가 아니다.
이한솔 韓國社會住宅協會 理事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