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 政權의 남은 3年은 不確實性만 가득 차 있다. 尹錫悅 大統領이 리더십을 가지고 뭘 할 수 있을지가 疑問인 것이다. 가장 큰 理由는 尹 大統領이 變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總選 以後 國務會議를 通한 尹 大統領의 立場 表明과 李在明 民主黨 代表와의 領袖會談이 이를 象徵的으로 보여준다. “보다 더 낮은 姿勢와 더 많은 疏通”李 與黨 總選 慘敗에 對한 大統領의 立場이었지만 그 첫 試驗臺였던 領袖會談 以後 政局은 더 꼬여버렸다. 아주 좋게 봐서 官僚 中心으로 日常的인 國家 運營은 이루어진다고 치자. 韓國社會의 未來를 위한 重要한 改革課題는 國會에서 나와야 하는 狀況이 되어 버렸다. 特히, 不安한 大統領을 바라보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時間을 보낼 與黨보다는 野黨 議員들이 힘을 내야 한다. 그리고 議員들이 잘하기 위해서는 逆說的으로 尹 大統領으로부터 敎訓을 얻어야 한다.
첫째, 하고 싶은 일을 明確히 하자. 總選 以後 甚至於 保守言論도 指摘을 했는데, 都大體 現 政權은 하고 싶은 일이 뭔지 모르겠다. 國定基調라는 自由·公正·常識은 그냥 抽象的인 논(論)일 뿐이다. 時代精神은 必要하지만 結局 重要한 것은 實踐 計劃이다. 美國 바이든 政府는 코로나19 危機로부터의 더 빠르고 더 强力한 經濟 回復(build back better), 日本 아베 內閣은 잃어버린 20年에서 빠져나올 日本再興이 時代精神이었다. 그리고 둘 다 短期 景氣浮揚政策과 中長期 經濟成長政策의 패키지를 提示했다. 바이든은 美國構造計劃·美國일자리計劃·美國家族計劃 等 3大 軸에 半導體科學法·宇宙産業法을 더했으며, 아베는 擴張通貨政策·緩和財政政策·企業 支配構造 改善을 통한 經濟構造 改革 等 3個의 화살을 쏘았다.
結局 現 政府가 이렇게 空虛한 쳇바퀴를 도는 건 說得과 妥協을 통해 苦生하면서 法 하나 通過시켜보지 않은, 抽象的인 哲學만 說破하는 大統領이 演出한 悲劇이다. 各種 對話에서 토크占有率 80% 以上을 가져가는 아는 것 많은 大統領의 悲劇이기도 하다. 하고 싶은 말과 하고 싶은 일은 다르다. 議員들도 300名 中에 20%만 일한다는 弄談 半 眞談 半 이야기가 있다. 議員任期 4年을 本人이 하고 싶은 일 없이 바쁘게만 지내지 말자. 萬若 白紙狀態라면 自尊心 접고 배우면 된다.
둘째, 韓國에 맞는 課題를 잡자. 國會議員의 役割은 韓國社會의 未來를 위한 法과 制度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當然히 海外 事例를 參照하게 되고 이것 自體가 나쁜 건 아니다. 그러나 韓國 리더가 美國·유럽 리더들의 抽象的이지만 멋있어 보이는 한 줄 文章에 執着하고, 美國·유럽의 制度 그 自體에만 執着하게 되면 韓國에서의 具體的 實行 計劃은 꼬이게 된다. 尹 大統領은 自身이 가장 尊敬하는 經濟學者인 美國 自由市場經濟의 代價 밀턴 프리드먼에 꽂혀서 演說 때 自由만 數十 番 反復했다. 그의 理論이 現在의 韓國 經濟에 적합한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말이다.
맨날 市場經濟를 외치는 尹 大統領은 現實에서 虛弱했다. 韓國은 傳統的으로 政府의 介入이 强한 經濟體制인데 尹 大統領은 重要한 問題를 市場에 맡겨 놓고선 複雜한 韓國의 現實을 堪當하지 못했다. 例를 들어, 執權 初 레고랜드 關聯 地方公共債券 不渡 問題를 江 건너 불구경했으며, 原油價格 上昇으로 인한 韓電 赤字 問題는 健全財政을 한다며 電氣料부터 急激히 올렸다가 逆風을 맞았다. 뒤늦게 物價 잡는 ‘빵·라면 事務官’까지 등장시키면서 積極的 市場介入으로 旋回하는 듯 보였지만 結局 大파問題까지 터졌다. 最近 日本의 株價上昇에 꽂혀서 던진 株式市場 밸류업 政策도 보자. 企業 體質 改善을 통한 株價上昇을 위해 政府가 法·制度를 改善할 듯하다 結局은 企業의 自律公示에 맡겼다. 株式市場에선 失望感만 增幅되고 있다.
韓國에서 抽象的인 “작은 政府 對 큰 政府” 論爭은 重要하지 않다. 社會福祉家 不足한 작은 政府이기도 하지만, 官僚의 힘이 剛하고 公共部門 比重이 높은 큰 政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國民들도 政府에 對해 兩面的인 感情을 가진다. 甲질하는 公務員은 싫어도 작은 政府를 願하지는 않아 보인다는 말이다. 또한, 全 世界的으로 經濟的 不平等 深化, 右派 포퓰리즘의 發興, 地政學的 危機, 코로나19 以後의 社會에 對한 不確實性 等이 있는 狀況에서 政府의 役割 縮小는 現實性이 없다. 다만, 社會關係網을 中心으로 專門家가 넘쳐나는 社會이다. 어설픈 政策으로 國民들을 說得하기 어렵다. 國民들은 政策結晶子의 眞情性度, 숨겨진 意圖도 今方 把握한다. 自由·公正·常識 等 뜬구름 잡는 時間에 政策의 弱點을 補完하는 게 上策이다.
이창민 漢陽大 經營學部 敎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