城東障礙人센터 活動支援社, 規定 無效 訴訟 勝訴
“有給休日이던 날을 無給으로 쉬도록 하는 건 不當”
有給休日로 保障해야 하는 ‘빨간날’을 休務日로 指定해 障礙人活動知院事 人件費를 아끼려던 障礙人自立生活센터 꼼수에 制動을 거는 判決이 나왔다.
21日 職場甲질119 等의 取材를 綜合하면 서울동부지법 民事15部(裁判長 貞婉)는 지난 2月1日 田某氏 等 障礙人活動知院事 5名이 서울 城東障礙人自立生活센터를 相對로 提起한 就業規則 無效確認 訴訟에서 原告 一部 勝訴 判決했다.
200餘名의 職員을 둔 城東障礙人自立生活센터는 2021年 1月부터 障礙人活動知院事에게 公休日을 有給으로 保障해야 한다. 2018年 3月 公務員뿐 아니라 一般 勞動者도 官公署 公休日을 有給休日로 保障받도록 勤勞基準法이 改正된 데 따른 것이다. 센터는 2021年 12月 ‘센터는 必要한 境遇 別途의 無給休日 및 無給休務日을 定할 수 있다’는 內容의 就業規則 條項을 新設했다. 全氏 等은 2022年 6月 該當 就業規則은 勤勞基準法 趣旨에 反해 無效이며 未支給된 公休日 手當을 달라며 訴訟을 提起했다.
裁判部는 新設된 就業規則 條項이 無效라고 判斷했다. 裁判部는 “公休日이 애當初 障礙人活動支援師들에게는 勤務日이었음에도 센터가 이를 任意로 無給休日이나 無給休務日로 指定하는 境遇 全氏 等은 有給休日이었던 官公署 公休日을 센터의 一方的 意思에 따라 無給으로 쉬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就業規則은 센터가 活動支援社들로 하여금 勤務하는 날이면서 同時에 官公署 公休日이었던 날을 無給休日이나 無給休務日로 一方的으로 指定하는 可能性을 열어둠으로써 勤勞基準法上 趣旨를 沒覺시킬 憂慮가 있다”고 했다.
다만 裁判部는 애初부터 勤勞制공이 豫定돼 있지 않은 날이 公休日과 겹칠 때는 센터가 留級을 保障할 必要가 없다고 判斷했다. 例를 들어 公休日인 부처님오신날이 平日이 아니라 勞使가 休務日로 定한 土曜日인 境遇 센터는 追加로 賃金을 支給할 必要가 없다는 것이다.
裁判部는 “(公休日 有給休日 規定은) 勤勞義務가 있는 날을 休日로 指定할 境遇 發生할 賃金 損失을 막기 위한 別途의 保護 規定으로 解釋된다”며 “萬若 休務日 等과 같이 애初부터 勤勞制공이 豫定돼 있지 않은 날이 公休日과 겹칠 境遇에 追加 休日手當을 支給해야 한다고 解釋할 境遇 勤勞者가 實質的으로 누리는 休日 數는 同一함에도 追加的인 費用負擔만 强制하는 不合理한 結果가 發生할 수 있다”고 밝혔다.
原稿 代理人인 윤지영 職場甲질119 代表(辯護士)는 “會社가 公休日 有給休日 規定을 避하기 위해 일부러 公休日과 겹치는 날을 休務日로 定하는 꼼수가 障礙人活動知院事, 建設勞動者, 療養保護士처럼 勤務일이 일정하지 않은 不安定 勞動者를 對象으로 퍼져 있다”며 “이番 判決은 使用者가 就業規則을 改正해 꼼수를 正當化하는 것에 制動을 걸었다는 點에서 意味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