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方 指揮官, 자리 못 떠” 意見書 낸 듯
裁判部가 받아들일 可能性은 낮아
박정훈 前 海兵隊 搜査團長. 京鄕新聞 資料寫眞
지난해 7月31日 李鐘燮 前 國防部 長官(前 주호주大使)李 主宰한 會議에 參席해 10個 項目의 메모를 作成했던 정종범 前 海兵隊 副司令官(現 海兵隊 2師團長)李 박정훈 前 海兵隊 搜査團長(大領) 抗命事件 裁判部에 ‘不出席 하겠다’는 뜻을 傳했다. 鄭 前 副司令官은 오는 17日 유재은 國防部 法務管理官과 함께 朴 大領 抗命事件 裁判의 證人으로 出席하기로 豫定돼 있었다.
16日 경향신문 取材를 綜合하면 鄭 前 副司令官은 지난 14日 朴 大領 抗命事件을 審理하는 裁判部에 證人 不出席 意見書를 提出했다. 海兵隊 關係者는 “鄭 前 司令官이 現在 海兵隊 2師團長으로서 金浦·强化 附近 前方 指揮官으로 있는 만큼 자리를 뜨기가 어려워 이 같은 意見書를 提出했을 可能性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鄭 前 司令官에 對한 證人訊問이 오는 17日로 豫定돼 있었던 만큼 裁判部가 이를 받아들일 可能性은 낮다는 展望이 나온다. 앞서 김계환 海兵隊 司令官도 ‘計劃된 日程이 있다’며 지난 1月18日과 22日 두 次例에 걸쳐 證人 演技 計劃 申請書를 裁判部에 냈으나 裁判部는 받아들이지 않고 2月1日 訊問을 豫定대로 進行했다.
鄭 前 副司令官은 지난해 7月31日 午後 1時30分쯤 李 前 長官 主宰로 채 上兵 事件 處理方案을 論議한 이른바 ‘懸案討議’ 자리에 參席했다. 그날은 이 前 長官이 金 司令官을 통해 海兵隊 搜査團의 國會·言論 브리핑 取消 및 警察 移牒 保留를 指示한 날이다. 當日 午後 이 前 長官은 유재은 國防部 法務管理官과 國防部 代辯人, 軍事補佐官 等이 陪席한 會議에 鄭 前 副司令官을 불렀고, 鄭 前 副司令官은 메모紙에 10가지 事項을 적었다.
그는 ‘누구누구 搜査 言及하면 안됨’ ‘法的 檢討 結果, 사람에 對해서 措置·嫌疑는 안 됨. 우리가 送致하는 모습이 보임’ ‘(채 上兵) 事件 最終整理는 法務管理官이 (한다)’ 等의 內容을 메모했다. 海兵隊 搜査團의 初動 調査結果 死亡事件의 責任者로 指目됐던 林成根 前 海兵隊 1師團長의 休暇를 뜻하는 듯한 ‘보고 以後 休暇處理’ 等의 文句도 記載됐다.
鄭 前 副司令官은 朴 大領의 抗命 嫌疑 事件을 搜査했던 國防部 檢察團(軍 檢察)에서 그 메모가 李 前 長官의 指示를 받아 적은 것이라는 趣旨로 陳述했다가 一部 內容이 柳 法務管理官의 發言이었다고 飜覆한 바 있다. 이 때문에 朴 大領 側은 柳 法務管理官과 鄭 前 副司令官에 對한 證人訊問을 통해 메모 內容을 말한 사람이 누구인지 正確히 糾明해야 한다고 主張하고 있다.
朴 大領 側은 “鄭 前 副司令官의 不出席 要請이 받아들여질 可能性은 낮다”며 “設令 不出席 處理가 되더라도 鄭 前 副司令官에 對한 證人 再召喚 與否를 놓고 다시 論議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鄭 前 副司令官은 軍 檢察에서 陳述 飜覆度 했던 만큼, 반드시 當時 메모 內容에 對해 疏明할 必要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