離脫 專攻醫들의 復歸 마지노線인 20日 서울 市內 한 大學病院에 醫療陣이 지나가고 있다. 2024.05.20. 정효진 記者
專攻醫들이 政府의 醫大 增員 政策에 反撥해 集團으로 辭職書를 提出하고 修鍊病院을 離脫한 3個月째인 20日에도 뚜렷한 復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來年度 專門醫 排出에 蹉跌이 생길 수 있다는 憂慮가 나온다.
서울 主要 上級綜合病院들의 움직임을 綜合하면 이날까지 專攻醫들의 뚜렷한 復歸 움직임이 感知되지 않고 있다. 서울 한 大學病院 關係者는 “오늘 復歸에 關한 專攻醫들의 問議는 따로 없었다”면서 “狀況은 以前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傳했다. 그는 “全體的인 (復歸) 움직임은 없고 이달 中으로 極少數가 復歸 豫定이나 아직 確定은 아니어서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一部 專攻醫는 所屬 修鍊病院에 復歸와 關聯한 節次를 問議한 것으로 把握됐다.
政府는 連日 專攻醫들의 復歸를 促求했지만, 專攻醫들은 專門의 資格 取得 時點이 1年 遲延되는 것에 크게 介意치 않는 雰圍氣다.
高年次 專攻醫들이 適時에 復歸하지 않으면 2026年이 돼야 專門醫 試驗을 볼 수 있어 專門醫 排出에 蹉跌이 빚어진다. 專門醫 排出 時點이 밀리기 始作하면 軍醫官, 公報의 輩出에도 連鎖的으로 影響을 미친다.
專門의 修鍊 및 資格 認定 等에 關한 規定과 施行規則에 따르면 專攻의 修鍊에 한 달 以上 空白이 發生하면 追加 修鍊을 받아야 하고, 追加 修鍊 期間이 3個月을 超過할 境遇 專門의 資格 取得 時點이 1年 늦어질 수 있다. 空白이 3個月을 넘기면 그해 修鍊을 修了하지 못해 다음 해 初에 있는 專門의 試驗에 應試할 수 없기 때문이다. 曺圭鴻 保健福祉部 長官은 이날 醫師 集團行動 中央災難安全對策本部(中對本) 會議에서 “個人別 差異는 있지만, 2月19日부터 離脫한 專攻醫는 3個月이 되는 오늘까지 復歸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來年 初 專門醫 試驗을 앞둔 全國의 3·4年 次 레지던트는 總 2910名이다. 國內 主要 修鍊病院 100곳의 레지던트 數는 9996名인데, 現在 勤務 中인 레지던트 數는 600餘 名에 不過한 것으로 알려졌다.
레지던트 相當數가 지난 2月 病院을 떠난 狀況이기 때문에 이들이 速히 復歸하지 않을 境遇 來年도 專門醫 排出에 蹉跌이 생길 수 있다는 憂慮가 나온다.
政府는 이날을 復歸 마지노線이라고 强調하면서도, 專攻醫 醫療現場 離脫 期間 中 一部를 修鍊期間으로 認定해줄 可能性을 示唆하며 一種의 ‘救濟方案’을 열어놓고 있다.
朴敏秀 福祉部 第2次官은 이날 記者會見을 통해 “來年도 專門의 資格 取得을 위해서는 卽時 復歸해야 한다”면서도 “個人別 差異는 있으나 勤務地 離脫 後 3個月 內에 復歸해야 하며 休暇·休職 等 不得已한 事由가 있는 境遇 關聯 書類와 함께 修鍊病院에 疏明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朴 次官은 追加 修鍊期間을 一部 調整할 餘地가 있다면서도, 離脫한 專攻醫들의 追加 修鍊期間을 任意로 算定해 復歸時限을 8月로 豫想하는 一部 醫療界의 解釋은 合當하지 않다고 一蹴했다.
醫大 敎授들은 專攻醫 復歸를 위해선 政府가 더 積極的으로 나서야 한다는 立場이다. 김현아 全國醫科大學敎授協議會 副會長은 “專攻醫들은 只今 돌아올 同人이 全혀 없다. 政府가 돌아오게 해야한다”면서 “專攻醫들은 增員 ‘0名’을 말하는 게 아니라 拙速 政策을 中斷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一角에서는 政府와 더불어 醫療界 先輩들이 專攻醫들의 復歸를 도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조승연 仁川市醫療院長은 “이 事態의 犧牲者는 結局 젊은 醫師들日 것”이라며 “政府와 醫師 先輩들이 젊은 醫師들을 保護하고 빨리 復歸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