專攻醫 集團 辭職으로 醫療 大亂 憂慮가 커지고 있는 지난달 21日 서울의 한 公共病院에서 醫療陣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02.21 한수빈 記者
政府가 코로나19 事態에 이어 專攻醫 離脫 事態에도 公共病院을 非常診療體系에 動員하면서, 公共病院을 危機 때마다 ‘땜질式’으로 動員하는 것에 對한 批判이 提起된다. 民間病院에 비해 絶對的으로 적은 公共病院의 病床과 醫療陣 等 施設을 擴充하고, 코로나19 事態 以前보다 2~3倍씩 불어난 公共病院의 財政 損失 問題를 解決해 ‘公共醫療體系’를 構築해야 한다는 指摘이 나온다.
12日 一部 公共病院의 雰圍氣를 보면 政府가 醫療空白의 對體制로 公共病院을 積極 活用하는 것에 비해 정작 患者들은 크게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승연 仁川醫療院腸(全國地方醫療院聯合會長)은 “大部分 公共病院들은 거의 變化가 없고 入院 患者는 조금 늘어난 것 같은데 罷業의 影響인지, 그동안 徐徐히 增加하던 것의 延長線인지 區分이 되지 않을 程度로 影響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看護師들과 醫師들이 當直을 서고 延長 勤務를 하고 있지만 曺 院長은 “夜間 診療한다고 걸어놨는데도 患者가 거의 없다”고 傳했다.
公共病院
外傷센터에서 일하는 看護師 A氏는 “上級綜合病院으로 갔다가 入院 受容이 不可能하다고 해서 저희 病院으로 오는 분들이 많다”며 “特히 外傷 患者에 對한 醫療空白이 생겨서 全國에서 患者를 받고 있는 狀況”이라고 말했다. A氏는 또 “새로 온 患者의 狀態에 따라 旣存 重患者室에 있는 患者를 急하게 내리고 새로운 患者를 받고, 輕症患者度 一旦 入院하는 境遇가 많아 豫測도 不可能하고 業務 强度가 높아졌다”고 했다.
政府는 醫大 增員에 反對하는 專攻醫들이 病院을 離脫하자 地域醫療院 36곳 等 66곳의 全國 公共醫療機關을 中心으로 非常診療體系를 稼動해 對應하고 있다. 上級綜合病院의 醫療空白에 對備해 輕症 患者를 公共病院 等 地域의 2차병원으로 옮기고, 地域醫療院은 夜間·休日 等에 延長 진료하도록 했다.
專攻醫 集團 辭職으로 醫療 大亂 憂慮가 커지고 있는 지난달 21日 서울의 한 公共病院에서 患者와 保護者가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02.21 한수빈 記者
政府는 保健醫療 危機 때마다 公共病院을 動員해왔다. 韓國은 病床의 90% 以上을 民間病院이 차지하고 公共病床의 比率은 10%에 미치지 못한다. 코로나19 流行 때도 約 2年間 地域醫療員들을 感染病專擔病院으로 指定해 코로나19 患者만을 받도록 했다. 保健醫療勞組에 따르면 2021年 1月 當時 全體 醫療機關의 5% 밖에 되지 않는 公共病院들이 全體 感染病專擔 病床의 92%를 擔當했다.
曺 院長은 “다들 反應이 ‘또 우리야?’라고 한다”고 傳했다. A氏는 “코로나19 事態때 政府가 ‘支援을 많이 해주겠다’ ‘追後에 또 感染病이 오면 公共病院이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고 얘기했었지만 그렇게 말한 것에 비해서는 報償이 많이 微微했다”면서 “公共病院에서 저희는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라는 마음으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專攻醫 集團 辭職으로 醫療 大亂 憂慮가 커지고 있는 지난달 21日 서울의 한 公共病院에서 患者가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02.21 한수빈 記者
公共病院이 危機는 코로나19의 打擊이 컸다. 公共病院이 大部分 病床을 코로나19 患者에 내주는 동안, 나머지 診療科는 縮小·中斷하면서 旣存 患者를 隣近의 民間 病院에 빼앗겼다. 感染病專擔病院 指定이 解除된 後에도 公共病院들은 1年 6個月 以上 病床 稼動率이 30~40%에 머무는 等 以前의 折半 以下로 줄며 經營難에 빠졌다.
專門家들은 公共病院 機能 回復에 4年이 걸릴 것으로 分析했지만 政府의 回復期 支援은 고작 6個月로 끝났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2022 會計年度 決算書’를 보면 相當數의 地域의료원들의 醫療損失은 코로나19 以前보다 2~3倍씩 불어났다. 國立中央醫療院의 境遇 코로나 發生 以前인 2019年 340億 赤字에서 2022年 727億까지 赤字가 불었다. 그러나 政府가 올해 公共病院 赤字 保全을 위한 力量强化 事業 豫算으로 配定한 豫算은 國費와 地方費를 합쳐 1000億원 假量에 그친다. 公共病院마다 數百億원에 達하는 赤字를 保全하기엔 턱없이 不足하다.
仁川廣域市醫療院의 한 病棟이 지난해 6月2日 코로나19 專擔病院 以後 入院 患者 減少로 運營이 中斷된 狀態로 있다. 문재원 記者
反面 民間病院엔 코로나 損失補償金으로만 5兆원이 支給됐다. 지난해 정춘숙 더불어民主黨 議員이 福祉部로부터 받은 資料를 보면 政府는 2020年부터 지난해 9月까지 民間 醫療機關 488곳에 코로나19 損失補償金 總 4兆9900億을 支給했다. 赤字에 빠진 公共病院과 달리 民間 上級綜合病院은 코로나19 以後 오히려 數百億 以上의 黑字를 냈다. 2019年 醫療李瀷이 551億이었던 서울峨山病院은 코로나19街 한창이던 2021年부터 醫療利益이 急增해 2022年 1690億을 記錄했다. 삼성서울병원은 2019年엔 202億 赤字를 보다가 2022年엔 530億 黑字를 냈다.
이같은 財政 支援의 差異는 公共病院과 民間病院의 隔差를 더 벌렸다. 曺 院長은 “코로나19 以後 民間病院들이 남은 損失補償金으로 月給을 올려 意思를 採用해 人件費가 엄청나게 올랐다”고 말했다. 患者들이 떠나고 經營難에 빠진 公共病院은 醫師 求人難에도 시달렸다. 鄭 議員이 全國 地自體와 公共機關으로부터 받은 資料를 보면, 지난해 9月 基準 公共醫療機關 222곳 中 44곳(19.8%)李 醫師를 確保하지 못해 67個 診療科를 休診했다. 이 中 큰 病院이 적은 地方에서 地域 據點 病院 役割을 擔當하는 地域醫療院은 35곳 中 23곳(65.7%)의 37個 科目이 意思가 없어 門을 닫았다.
公共運輸社會서비스勞組 醫療連帶本部 關係者들이 지난달 27日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앞에서 公共病院 및 醫大定員 擴大 要求 記者會見을 열고 있다. 2024.02.27 문재원 記者
나영명 保健醫療勞組 企劃室長은 “公共病院의 施設·裝備·人力 等 인프라가 平素 充分한 財政 뒷받침으로 갖춰져야 醫療危機 狀況을 제대로 對處할 수 있는데, 平素 支援 없다가 危機 狀況에 動員하고 끝나면 인프라 構築은 안 하는 狀況이 되풀이 되고 있다”고 指摘했다.
政府는 醫療空白 對應을 위해 이달부터 每달 1882億의 健保 財政을 追加 投入하겠다고 밝혔다. 重症 中心 診療에 忠實한 上級綜合病院에 事後 補償하고 輕症患者 回送料 引上, 敎授 等 專門醫의 重患者 診療 時 政策支援金 新設 等이 主要 內容이다. 이서영 人道主義實踐醫師協議會 企劃局長은 “民間病院이 專攻醫에 依存해와 벌어진 問題이면 自主的으로 解決해야 하는데, 國民들이 낸 健保 財政으로 大型病院 等 民間醫療機關을 支援하기로 決定한 건 批判할 點”이라며 “政府가 내놓은 非常對策 中 地方醫療院을 强化하는 건 하나도 없다. 公共病院에 投資 없이 命令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民間醫療機關 爲主로 가고 있는 政府 政策을 改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8日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公共醫療를 위한 總選政策 課題 發表 記者會見에서 參加者들이 地圖에 公共病院 스티커를 붙이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4.02.28. 정효진 記者
問題는 政府의 이番 醫療改革案에도 ‘公共’은 빠져있다는 것이다. 政府는 2000名 增員案과 必須醫療 政策 패키지에 公共醫大 新設과 地域意思第 等은 包含하지 않았다. 羅 室長은 “그나마 公共性과 關聯한 政府의 ‘契約型 地域意思第’는 契約을 언제든 破棄할 수 있고 安定的으로 服務할 수 있는 醫師人力은 아니라는 限界가 있다”며 “(公共病院의) 第一 큰 問題는 돈이 없는 것인데 只今과 같은 獨立 採算制가 아니라 ‘公共醫療 政策基金’을 新設해 施設·裝備·人力 確保에 쓸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