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 公搜處 提供
高位公職者犯罪搜査妻家 채 上兵 事件과 關聯해 國防部·海兵隊 關係者들을 잇따라 召喚하며 搜査 速度를 높이고 있다. 向後 公搜處 搜査의 最大 爭點은 大統領室까지 겨냥하느냐가 될 展望이다. 海兵隊 搜査團의 채 上兵 死亡 事件 初動 搜査부터 國防部의 搜査記錄 移牒 保留, 回收에 이르기까지 大統領室 介入 痕跡이 곳곳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公搜處 搜査4部(部長檢事 이대환)는 지난 10日 이윤세 海兵隊 公報政訓室腸을 參考人 身分으로 불러 調査했다고 12日 밝혔다. 이 室長은 지난해 7月30日 박정훈 前 海兵隊 搜査團長(大領)李 채 上兵 死亡 事件 初動 搜査 結果를 李鐘燮 前 國防部 長官에게 最初 報告한 會議에 參席했다. 公搜處는 이 室長을 相對로 當時 會議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等을 調査한 것으로 傳해졌다.
앞서 公搜處는 유재은 國防部 法務管理官, 박경훈 前 國防部 調査本部長 職務代理 等 國防部 關係者들과 김계환 海兵隊 司令官(中將) 等 海兵隊 關係者들을 잇따라 불러 調査했다. 早晩間 신범철 前 國防部 次官과 李 前 長官도 불러 調査할 展望이다.
關心事는 公搜處가 國防部 線에서 搜査를 마무리할지, 大統領室까지 뻗어 나갈지 與否다. 大統領室은 海兵隊 搜査團의 채 上兵 死亡 事件 初動 搜査에 外壓을 加한 當事者로 일찌감치 指目된 狀態다. 朴 大領은 지난해 7月 林成根 前 海兵隊 1師團長에게 業務上 過失致死 嫌疑를 適用한 初動 搜査 結果에 關해 金 司令官이 自身에게 “國防部에서 警察 引繼 書類에 嫌疑者와 嫌疑 內容을 빼라고 한다. 大統領室 會議에서 VIP(大統領)가 激怒하면서 (國防部) 長官과 通話한 後 이렇게 됐다”고 말했다고 主張했다.
大統領室은 國防部의 채 上兵 死亡 搜査記錄 移牒 保留와 回收 局面에도 登場했다. 大統領室 國家安保室에 派遣됐던 김형래 大領은 지난해 7月30日 金 司令官과 通話한 뒤 海兵隊 搜査團으로부터 채 上兵 死亡 事件 搜査 結果 言論 브리핑 資料를 받았다. 이튿날인 7月31日 李 前 長官은 突然 搜査記錄 警察 移牒 保留를 指示했고 言論 브리핑도 取消시켰다. 그날 이 前 長官이 大統領室로부터 電話를 받은 情況도 捕捉됐다.
海兵隊 搜査團이 搜査記錄을 慶北警察廳에 移牒한 直後 國防部가 回收한 지난해 8月2日에도 大統領室과 國防部·海兵隊 關係者 사이에 電話通話가 頻繁하게 오갔다. 警察에서 派遣된 公職紀綱祕書官室 行政官이 國家搜査本部 幹部와 通話했고, 그의 上官인 이시원 當時 公職紀綱祕書官이 有 管理官과 通話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임종득 國家安保室 2次長은 金 司令官과 通話했고, 國家安保室 派遣 金 大領도 김화동 海兵隊 祕書室長과 通話했다.
이 때문에 大統領室 關係者 여럿이 告發됐지만 公搜處는 아직 이들을 相對로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大統領室 介入 疑惑을 제대로 糾明하려면 大統領室 押收搜索 또는 任意提出을 통해 通話內譯, 보고 文件 等을 確保하는 게 一般的이다. 大統領室 關係者들을 불러 이 事件에 關해 具體的으로 어떤 論議를 했는지도 調査해야 한다. 特히 搜査 外壓 疑惑의 震源地인 ‘VIP 激怒說’을 確認하려면 어떤 方式으로든 尹錫悅 大統領에 對한 調査도 해야 한다.
公搜處가 實際로 現職 大統領과 大統領室까지 搜査 範圍를 擴大하면 政治的 波長이 만만치 않을 展望이다. 그렇다고 公搜處 搜査가 大統領室을 비껴간다면 ‘事件의 本質에 눈을 감는다’는 批判을 自招하게 된다. 이 境遇 ‘채 上兵 特別檢事法’ 推進이 더 큰 名分과 動力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