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邱 中區 반월당驛 隣近에서 지난해 6月17日 퀴어文化祝祭 側 舞臺車輛 進入을 위해 交通 整理에 나선 警察官들과 이를 막으려는 大邱市 公務員들이 對峙한 가운데 大邱市 한 幹部 公務員이 負傷을 主張하며 바닥에 앉아 있다. 聯合뉴스
大邱퀴어文化祝祭 組織委員會가 道路 占用許可를 받지 않았다는 理由로 ‘퀴어文化祝祭’ 行事 進行을 막은 大邱市를 相對로 提起한 損害賠償訴訟에서 一部 勝訴했다.
大邱地法 第21民事單獨은 24日 祝祭 組織위가 洪準杓 大邱市長과 大邱市 等을 相對로 낸 4000萬원의 損害賠償請求 訴訟에서 “被告들은 共同하여 原告에게 700萬원을 支給하라”고 判決했다. 앞서 祝祭 組織위는 大邱市에 3000萬원, 洪 市長에게 1000萬원의 損害賠償을 請求했다.
裁判部는 “原告 請求 中 集會 妨害를 原因으로 한 損害賠償은 引用한다”며 “諸般 事情을 考慮해 慰藉料를 700萬원으로 算定했다”고 宣告 理由를 밝혔다. 다만 洪 市場의 社會關係網서비스(SNS)를 通한 祝祭 名譽毁損 等에 對한 損害賠償 請求는 棄却했다.
祝祭 組織위는 洪 市場이 SNS를 통해 퀴어祝祭가 동성로 商權의 이미지를 흐리게 한다거나 市民들에게 嫌惡感을 준다는 等의 글을 揭示해 原稿에 對한 名譽毁損·侮辱 等을 했다고 主張했다.
퀴어祝祭 道路 占用을 둘러싸고 大邱市와 警察, 祝祭 組織위가 摩擦을 빚으면서 여러 次例 告訴· 告發이 이어졌지만 實際 法院의 判斷이 나온 건 이番이 처음이다.
배진교 大邱퀴어文化祝祭 組織委員長은 “大邱市가 適法하게 集會 申告된 퀴어文化祝祭를 妨害했다는 點을 明確히 한 判決이라는 點에서 意味 있다”며 “國民의 基本權인 集會의 自由를 侵害해서는 안 된다는 點을 明確히 했고, 性小數者度 憲法의 保護를 받는 儼然한 市民임을 堂堂히 宣言하는 判決이었다”고 말했다.
洪準杓 大邱市長이 지난해 6月17日 大邱 中區 大衆交通專用地區에서 열린 大邱퀴어文化祝祭 行政代執行 現場에서 發言하고 있다. 聯合뉴스
警察·公務員 衝突 初有의 事態…告訴·告發 이어져
앞서 지난해 6月17日 열린 大邱퀴어文化祝祭에서 警察과 行政當局이 正面衝突하는 初有의 事態가 發生했다.
祝祭 組織위가 行事場所에 舞臺 設置 車輛을 進入시키려 하자 大邱市와 中區 公務員 500餘名이 길을 막아섰고 警察은 “適法한 集會”라며 車輛이 進入하도록 길을 터주면서다. 이 過程에서 警察과 公務員의 物理的 衝突이 發生하면서 現場은 阿修羅場이 됐다.
大邱市는 公務員 3名이 全治 3週 等의 負傷을 입었다며 警察과 行事 主催 側을 檢察에 告發했다. 警察은 當時 狀況에 對해 集會申告 後 道路占用許可를 받지 않은 集會라도 道路占據를 不法으로 볼 수 없다는 法院 判例 等에 따라 適法한 節次였다고 說明했다.
이 判例는 適法한 申告를 마친 集會 開催 때 道路占用許可를 받게 하는 것은 集會의 申告制를 許可制로 변질시켜 憲法과 法律이 保障한 集會의 自由를 侵害할 수 있다는 것이 要旨다.
行事 後 祝祭 組織위는 이 判例를 根據로 大邱市에 損害賠償을 請求했다. 또 行政當局의 公務執行이 不適切했다는 理由로 檢察에 告發 措置했다.
大邱市는 當時 김수영 大邱警察廳長과 組織委 關係者 7名을 檢察에 告發하는 것으로 應酬했다. 祝祭 當日 金 廳長 等이 特殊公務執行 妨害致傷·職權濫用 權利行使妨害·一般交通妨害罪 等을 함께 저질렀다는 趣旨다.
大邱市와 祝祭 組織委 告發 事件은 아직 檢察에서 終結되지 않았다. 이에 洪 市長은 지난 3月13日 自身의 社會關係網서비스(SNS)에 “또다시 都心 集會 示威 制限 區域에서 퀴어祝祭를 하겠다고 設置는 時間이 다가왔는데 그 餘波로 發生한 告訴·告發 事件은 잠자고 있다”며 “法的 紛爭을 整理해줘야 올해부터는 論爭이 없을터인데 檢察이 警察 눈치 보며 數詞를 뭉개는 世上이 되었네요”라고 檢察을 非難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