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 政府의 氣候 變化 對應이 憲法에 合致하는지를 묻는 氣候 憲法訴願 마지막 公開辯論일인 21日 서울 종로구 憲法裁判所 앞에서 한제아 아기기後訴訟 請求人이 違憲 決定을 促求하는 記者會見을 하고 있다. 한수빈 記者
初等學校 6學年生 한제아(12)가 21日 午後 서울 종로구 憲法裁判所 對審判定 發言臺에 섰다. “2012年 4月10一生입니다”라며 發言을 始作하려는 그에게 憲裁 裁判官이 “안 떨려요?”라고 물었다. 生年月日을 다시 묻는 줄 알고 다시 自身의 生年月日을 말한 旱祭아는 傍聽席에서 웃음이 나오자 “아. 안 떨려요”라고 答했다.
旱祭아는 初等學校 4學年이던 지난 2022年 嬰幼兒를 비롯한 어린이 62名으로 構成된 ‘아기 氣候訴訟’ 請求人團에 參與한 當事者다. 그는 이날 열린 憲裁 氣候訴訟 辯論의 請求人 資格으로 大審判廷에 섰다. 旱祭아는 이날도 두 살배기 四寸 동생 아윤이를 言及하며 “동생이 겪을 未來에 責任感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大部分의 어른들은 氣候危機 解決과 같은 重要한 責任에 關해 對答을 避하는 듯하고 어쩌면 未來의 어른인 우리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 같다”며 “氣候變化와 같은 엄청난 問題를 우리에게 解決하라고 하는 것은 絶對로 公平하지 않다. 未來가 只今보다 더 나빠진다면 우리는 꿈꾸는 모든 것을 抛棄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呼訴했다. 그러면서 “只今 當場 行動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旱祭兒와 다른 請求人들은 이날 政府의 炭素中立基本法上 溫室가스 減縮 目標價 不充分해 生命權·環境權·世代 間 平等權 等을 侵害해 違憲이라고 主張했다. 다음은 旱祭兒의 請求人 發言 全文이다.
“安寧하세요, 저는 서울黑石初等學校 6學年 旱祭아입니다. 저는 아기氣候訴訟에 參與한 예순 한 名의 동생들과 두 살 된 四寸 동생 아윤이를 代身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大部分 어른들은 어린이들이 世上을 잘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어른들 말을 잘 들으라고 우리에게 어린이다움을 强調하지만, 氣候危機 解決과 같은 重要한 責任에 關해서는 對答을 避하는 듯하고 어쩌면 未來의 어른인 우리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理由기도 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只今 이 瞬間에도 자라고 있고, 經驗하고 있습니다.
저는 열 살 때 滅種危機 動物을 이미 알고 있었고, 氣候變化로 봄과 가을이 줄어드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 家族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많이 이야기했고, 저는 地球環境이 危險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알면 알 수록 제 未來가 危險하게 느껴졌고 그래서 이 訴訟에 參與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뒤로 벌써 2年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걸 實踐했습니다. 좋아하는 人形이 再活用되지 않는 쓰레기가 된다는 걸 알고는 더 以上 사지 않으려 했고, 더불어 플라스틱이 많이 들어간 物件도 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親舊들과 함께 쓰레기山 위에 도토리나무도 심었고, 自願處理施設도 가봤습니다. 이 訴訟에 參與한 저보다 더 어린 親舊들도 함께 努力해왔습니다.
어른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와 같은 나이였을 때, 飮食을 남기거나 物件을 살 때, 飛行機를 타고 旅行 갈 때 不便한 마음을 느꼈었나요? 學校에서 氣候危機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줬나요? 저희는 이미 學校에서 地球溫暖化가 심해지면 어떤 일이 생기는 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氣候危機가 닥친 狀況에서도 살아가야 하고, 炭素排出을 줄이는 方法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2年 前, 제가 이 憲法裁判所 앞에서 처음 記者會見을 했을 때, 댓글에는 ‘어린애가 뭘 알고 했겠어? 父母가 시켰겠지’와 같은 댓글이 있었습니다. 저는 抑鬱했습니다. 但只 어리다는 理由로 저의 眞摯한 생각이 무시당하는 듯했습니다. 어른들은 投票를 통해 國會議員이나 大統領을 뽑을 수 있었지만, 어린이들은 그럴 機會가 없습니다. 이 訴訟에 參與한 것이 未來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또 해야만 하는 唯一한 行動이었습니다.
저는 지난番 1次 公開 辯論에 參與해 5時間 동안 傍聽席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2031年 以後 未來世代에게 더 많은 負擔을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質問이 있었는데, 政府는 “目標를 높게 세우고 失敗하는 것보다 現實的인 目標價 낫다”고 했습니다. 마치 아직 發生하지 않은 未來世代의 問題 解決보다는 現在世代가 더 重要하다고 말하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2031年이 되면 저는 滿 19歲, 成人이 됩니다. 그때까지 地球의 溫度는 얼마나 올라갈까요. 저는 이 訴訟이 2030年, 그리고 2050年까지의 未來를 決定하는 重要한 決定이라고 생각합니다. 氣候變化와 같은 엄청난 問題를 우리에게 解決하라고 하는 것은 絶對로 公平하지 않습니다. 未來가 只今보다 더 나빠진다면, 우리는 꿈꾸는 모든 것을 抛棄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저에게 氣候災難은 이미 現實입니다. 2022年 8月, 하루 동안 엄청나게 많은 비가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저희 집 建物은 언덕 위에 있는데도 1層이 물에 잠겼습니다. 집 周邊을 살피러 엄마가 밖에 나갔을 때는 다치거나 못 돌아올까 봐 무서웠습니다. 山沙汰가 날까 봐 밤새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結局 그 暴雨는 單 하루 만에 우리나라를 물에 잠기게 했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미 地球에 사는 많은 生命이 氣候 問題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새로 태어나는 生命도 줄어들 것입니다. 地球는 行星이니까 繼續 存在하겠지만 사람을 비롯한 많은 生命은 滅種할 수 있습니다. 只今 할 수 있는 걸 나중으로 미룬다면 우리의 未來는 물에 잠기듯 사라질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저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只今 이 瞬間에도 우리의 未來, 우리가 살고 있는 地球,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生命이 危險에 處해 있습니다. 家族, 親舊, 사람들 그리고 動物이 危險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只今 當場 行動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