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月7日 서울 北岳山 八角亭에서 바라본 北漢山 아래 평창동 一帶. 평창동은 建蔽率 30%·層高 3層 12m의 建築 規制가 適用되는 서울市 自然景觀地區에 屬해 있다. 강윤중 記者
“仁川市에서는 月尾島觀光風致地區가 날로 옛 모습을 잃고 荒廢하고 있어서 (中略) 月尾島公園의 入場料金을 一人當 二十원을 받기로 決定(害) 施行키로 (했다).”(경향신문 1950年 4月20日子)
“서울 市內 홍지동 122의6 앞 河川에 公衆便所를 짓는데 隣近 住民들은 風致地區이므로 公衆便所를 질 수 없는 곳이라고 鎭靜하고 있다.”(경향신문 1963年 8月10日子)
젊은 世代에게는 生疏한 ‘風致地區’는 日帝 强占期 때부터 쓰였다. 朝鮮市街地計劃令 第21條는 “朝鮮總督은 市街地計劃區域 內에 風致地區를 指定해 土地形質의 變更, 工作物의 新築 等을 禁止·制限”한다고 定하고 있다.
1941年 첫 指定된 風致地區는 2000年 自然景觀地區로 이름이 바뀌었다. 自然景觀地球는 土地와 建築 規制가 適用되는 用度地區 中 하나로 ‘山地·丘陵地 等 自然景觀을 保護하거나 維持하는 데 必要한 地球’다.
서울市가 最近 高度地區를 緩和한 데 이어 自然景觀地區 再調整을 推進하고 있다. 이르면 來年쯤 具體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一部 自治構圖 規制 緩和를 剛하게 要求中이다. 自然景觀地區 指定 基準이 模糊하고, 數 十年째 이어지는 建築 規制로 住民 財産權이 侵害되면서 住居地 老朽化가 加速化하고 있다고 主張한다. 制度 趣旨는 어느程度 共感하지만 規制를 再整備할 必要는 있다는 것이다.
12日 서울市에 따르면 서울 自然景觀地球 規模는 1240萬㎡(19個)다. 國立公園(北漢山) 周邊 4個, 南山·용마산 等 都市自然公園 周邊 5個, 漢江邊 2個, 어린이大公園 等 大規模施設 周邊 8個이다.
都市計劃條例로 建築物 建蔽率이 30%, 層高는 3層 12m 以下로 制限된다. 다만 老朽不良建築物이 密集한 곳이나 再開發·再建築·小規模再建築 地域 等은 都市計劃委員會 審議 後 一部 規制를 낮출 수 있다.
서울市 自然景觀地球 現況. 서울市 提供
앞서 서울市의 自然景觀地區(옛 風致地區) 緩和는 크게 세 番 있었다.
첫 實行은 1977年 12月이었다. 3505萬㎡(34個)가 2216萬㎡(25個)로 줄었다. 再開發事業地區 等 規制 重複 地域과 住宅密集地域으로 變해 規制 效果가 없는 곳을 對象으로 했다.
以後 約 20年이 지난 1996年 5月 自然景觀地球 1660萬㎡(24個)를 全面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都市 與件이 크게 變했고, 解除 民願이 數 百件씩 提起되는 實情을 勘案”韓 計劃이었다. 그러나 이듬해 7月 確定한 自然景觀地區 規制 解除 및 緩和 對象은 全體의 1.5%에 그쳤다.
서울市는 2010年代 들어 다시 自然景觀地區 一部 解除를 推進했다. 吳世勳 市長 再選 이듬해인 2011年 3月 自然景觀地球 1240萬㎡(19個)와 (最高)高度地區 89.6㎡(10個)의 合理的 管理方案을 마련하겠다고 發表했다. 高度地區는 산, 施設物, 기타 景觀을 保護하기 위해 建築物 높이 最高限度를 規制하는 地球다.
서울市의 세 番째 試圖는 吳 市長이 그해 8月 無償給食 住民投票 否決 後 辭退하면서 없던 일이 됐다가 吳 市長이 2021年 4月 돌아온 後 高度地區 改編부터 推進됐다. 서울市 都市計劃委員會는 지난 1日 高度地區 等의 改編을 위한 龍地球 決定(變更)案을 修正 可決했다. 이에 景福宮 高度地區 내 西村 一部의 높이 制限이 20m에서 24m로, 南山 一部 地域은 20m에서 40m로 緩和됐다.
서울市는 高度地區에 이어 自然景觀地球도 調整하려 한다. 지난 4月 自然景觀地區 等의 再整備 用役을 發注했고 이달 안에 業體를 選定할 豫定이다. 硏究用役 結果가 나오면 이르면 來年에 確定案을 發表할 것으로 보인다.
종로구 等은 自然景觀地區 緩和를 剛하게 要請하고 있다. 종로구는 지난해 6月 自然景觀地球·高度地區 規制 완환 方案 樹立을 위한 硏究用役에 着手했고, 지난달 住民討論會도 열었다.
종로구에 따르면 서울市 自治區 中 自然景觀地區 比重이 가장 큰 곳은 城北區(25.5%)와 鍾路區(24.6%)다. 北漢山에 接한 自然景觀地球(수유·城北·平昌地球)에서는 鍾路區 面積이 205萬9000㎡로 가장 넓고 城北區(179萬2000㎡), 江北區(84萬7861㎡) 巡이다. 反面 은평구는 北漢山이 걸쳐 있지만 1949年 서울市에 編入된 後 한 番도 自然景觀地球가 指定되지 않았다.
한 住民은 지난달 15日 平倉洞住民센터에서 열린 討論會에서 “自然景觀地球의 趣旨는 理解하지만 江南보다는 江北, 江北 中에서도 特定 自治區에만 몰려 있다”면서 “서울市가 合理的 基準을 適用해 再調整해야 한다”고 말했다.
實際 自然景觀地區 19個 中 16個가 漢江 以北에 있고, 나머지 3個(禾穀·대방·本洞)도 江南 3具나 강동구가 아닌 江西區(1個)와 銅雀區(2個)에 있다. 漢江邊 自然景觀 保護를 目的으로 指定된 3個(행당·麻浦·本洞) 地球 自然環境이 다른 곳보다 뛰어나다고 볼 수 있느냐는 指摘도 있다.
성북구도 지난달 自然景觀地區 管理方案 妥當性 用役을 發注했다. 성북구는 發注文에서 “1977年 指定된 城北區 自然景觀地球는 隣近이 再開發·再建築되면서 當初 指定 目的에 맞지 않는 곳이 많다”며 “住民이 建築 制限과 住居 環境 惡化 等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規制 緩和가 時急하다”고 主張했다.
이番 改編이 大規模 規制 緩和와 亂開發로 이어질 수 있다는 憂慮도 나온다. 이에 對해 鍾路區 硏究用役을 맡은 나권희 엠플래닝建築士事務所 代表는 “自然景觀地球를 解除하더라도 規制 水準이 비슷한 第1種 專用住居地域을 適用하면 充分히 管理 可能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