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 政府, 每달 66萬원 ‘處遇 改善 手當’
內·外國人 區分 없이 同一 基準으로 支給
韓國은 ‘最低賃金 差等 適用’ 導入 論議
#日本 오사카에 居住하는 10年次 介護福祉士(療養保護士) A氏(37歲)는 每달 日本 政府로부터 約 7萬5000엔 假量의 支援金을 받는다. 介護(돌봄) 勞動者의 낮은 給與를 保全하기 위한 이른바 ‘處遇 改善手當’이다. 處遇 改善手當은 外國人과 日本人 區分 없이 同一한 基準으로 支給된다. 內·外國人의 給與 水準도 다르지 않다. 進級 亦是 똑같은 要件을 適用해 이뤄진다. A氏는 “介護 業種에서는 國籍에 따라 賃金을 달리 주지 않는다”며 “同一 勞動·同一 賃金 構造가 定着된 狀況”이라고 말했다.
日本 오사카 療養施設에서 介護福祉士 A氏가 돌봄 業務를 하고 있다. A氏 提供
來年度 最低賃金 審議가 始作된 가운데 政府와 財界가 ‘最低賃金 差等適用’ 導入을 主張하고 나섰다. 돌봄·가사 等 이른바 脆弱業種에는 最低賃金보다 낮은 賃金을 適用해 使用者의 負擔을 덜어주자는 趣旨다. 該當 業種에 外國人力을 導入하되 給與는 最低賃金을 밑도는 水準으로 策定해야 한다는 提案도 나온다.
最低賃金 差等制 導入 論議가 나오는 韓國과 달리 日本은 內國人과 外國人 勞動者間 處遇 隔差를 없애는데 政策 焦點을 맞추고 있다.
特히 介護 業種의 境遇 高齡化 社會에 必要한 必須 勞動으로 받아들여 國籍 差別없이 同等한 待遇를 하고 있다. 極甚한 人力 不足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處遇를 改善해 人力의 離脫을 막고 定着을 誘導한다는 意圖다.
日本 內 外國人 介護勞動者 導入 業務를 맡고 있는 니몬지야 오사무 AHP네트웍스 理事는 “介護는 日本 前産業 業種 中 가장 賃金 水準이 낮은 業種”이라며 “施設 自體的으로 處遇 改善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政府가 모든 介護勞動者에게 處遇改善 手當을 支給한다”고 말했다.
實際로 2022年 日本 介護勞動安定센터 調査에 따르면 日本 介護勞動者의 月 給與는 平均 20萬2401엔으로 一般 勞動者(31萬2000엔)보다 낮다.
厚生勞動省은 來年에 32萬名, 2040年에 約 69萬名의 介護 人力이 不足할 것으로 推算하고 있다. 人力 不足을 解決하기 위해 日本 政府는 2025年까지 55萬名의 外國人 介護 勞動者 受容을 目標로 勞動者 處遇改善 制度를 運營하고 있다.
日 “G7國家로서 賃金差等第 같은 政策 안해”
韓國도 狀況은 다르지 않다. 低出生·高齡化가 빠르게 進行되면서 2030年에는 約 9萬名의 療養保護師가 不足할 것으로 展望된다. 돌봄 勞動 人力 相當數를 차지하는 朝鮮族 勞動者들이 高齡化되면서 人力 離脫이 加速化되고 있다.
韓國 政府도 돌봄 人力難 解消를 위해 外國人 돌봄 人力 擴大를 檢討하고 있다. 다만 ‘最低賃金 未滿 適用’ 等 低賃金을 前提를 달았다.
니몬지야 오사무 理事는 “他國 政策에 對해 評價하기는 어렵지만 日本에 한해 말하자면 日本은 一旦 G7國家로서 外國人 賃金 差等制와 같은 政策을 論議 테이블에 올리지 않는다”며 “國家가 運營하는 社會福祉 體制인 介護 領域에서 勞動者에 對한 賃金 差等이나 差別待遇는 絶對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介護 뿐만 아니라 日本에서는 그間 維持해온 地域別·業種別 最低賃金 差等制가 事實上 無力化되고 있다.
日本의 最低賃金은 中央最低賃金審議會議 基準額을 參考로 47個의 地域最低賃金審議會에서 當該 地域의 最低賃金을 決定한다.
그동안 中央最低賃金審議會는 47個 도도부현을 A, B, C, D 4個 等級으로 나눠 最低賃金 引上 基準을 決定했는데, 지난해부터는 等級을 A~C 3個로 줄였다. 地域間 最低賃金 隔差를 줄이기 爲해서다.
2014年의 境遇 引上 기준액이 가장 높은 A等級(19엔)과 最下位인 D等級(13엔)間 隔差가 6엔이었지만, D等級이 사라진 지난해 A等級과 C等級間 隔差는 2엔으로 줄었다.
業種別 最低賃金도 效力이 사라지고 있다. 지난해 基準 日本의 業種別 最低賃金은 226個로 適用 勞動者數는 291萬名이다. 全體 勞動者 6041萬名의 4.8%에 그치는 水準이다. 業種別 最低賃金의 加重 平均額은 942엔으로 地域別 最低賃金 1004엔을 밑돈다.
다만 業種別 最低賃金은 地域別 最低賃金額보다 낮게 策定할 수 없다. 業種別 最低賃金이 地域別 最低賃金보다 낮은 境遇에는 地域別 最低賃金을 適用한다. 業種別 最低賃金도 事實上 無效化된 것이다.
오학수 日本 勞動政策硏究硏修機構 特任硏究委員은 “長期間 差等適用을 維持했던 日本의 最低賃金制는 韓國의 單一 最低賃金制 모델로 變化하고 있다”며 “最低賃金 差等適用制 導入은 時代 흐름에 逆行할 뿐만 아니라 地域 間 隔差·大中小 企業 間 隔差를 심화시키는 結果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