三選 改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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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選改憲 (三選改憲)은 1969年 朴正熙 政權이 政權 延長을 위하여 大統領의 3線이 可能하도록 憲法을 改正한 大韓民國 의 6番째 憲法改正이다. 大統領 의 3選 連任을 許容하는 改憲案이 9月 14日 國會에서 變則通過, 10月 17日 國民投票에서 確定된 結果 朴正熙는 1971年 第7代 大統領選擧에 또 出馬, 當選되어 維新體制 와 長期執權을 할 수 있게 되었다.

背景 [ 編輯 ]

1962年 의 第3共和國 憲法은 大統領의 任期를 4年으로 定하고, 1次에 한하여 重任할 수 있게 하고 있었다. 그러나 朴正熙는 1967年 第6代 大統領 으로 再選된 以後 곧 3選 改憲을 準備하였다. 朴正熙의 3選 改憲 計劃은 後繼者로 有力視되던 金鍾泌 과 그를 支持하는 勢力에 依하여 執權 民主공화당 內에서부터 反對에 부딪혔다. 그러자 朴正熙는 1968年 5月 '國民福祉回 事件' [1] [2] 과 1969年 4月 '4·8抗命波動' [3] [4] 을 통해 共和黨 內 反對勢力을 除去해버렸다. [5]

改憲經過 [ 編輯 ]

<nowiki /> 이 部分의 本文은 大韓民國 憲法 第7號 입니다.

改憲案 提案 經過 [ 編輯 ]

改憲 提案 [ 編輯 ]

1968年 12月 慶南道黨 改編大會에 參席하기 위해 釜山 을 찾은 윤치영 議員이 "國民이 願한다면 憲法改正을 斷行하겠다"고 前提한 뒤 "國民이 願하는지의 與否는 輿論調査로써 뒷받침하겠다."는 發言 以後 改憲論議는 公式化되었으며, [* 1] 이듬해인 1969年 1月 6日 길재호 共和黨 事務總長은 "憲法의 施行過程에서 드러난 未備點을 補完하기 위한 憲法의 一部條項의 改正問題가 方今 與黨內에서 愼重히 檢討되고 있다"고 發言했다. [* 2] 윤치영 共和黨 議長 서리 는 記者會見에서 "우리나라 實情에서는 무엇보다 强力한 리더십이 있어야 祖國 近代化와 조국증興이라는 民族的 課業을 完遂할 수 있다"고 말하고 이를 爲해서는 "大統領 連任禁止條項을 包含해서 强力한 리더십을 繼續 維持해야 한다는 至上命令에 蹉跌이 없도록 해야하며 이러한 基本 立場에서 現行憲法上에 問題點이 있다면 앞으로 檢討·硏究될 수 있다."고 밝혔다. [* 3]

以後 本格的으로 改憲論議가 陽性化(養成化)되었다. 改憲論議가 陽性化 되자, 朴正熙大統領은 年頭記者會見을 통해 "특별한 事由가 없는 限 내 任期中 改憲을 안하는 것이 내 所信이지만 必要가 있다면 年末이나 來年初 論議해도 늦지 않다"고 自身의 見解를 밝혔다. [* 4] 改憲에 對한 大統領의 言及이 있자 共和黨 內 改正을 推進하는 幹部들은 輿論만 成熟되면 改憲案을 빨리 處理해야 한다고 主張하면서 說得作業을 本格化하기 始作하였다. 그러나 舊主流를 中心으로韓 一部 議員들은 이에 對하여 消極的 態度를 堅持하였다.

野黨의 反對 [ 編輯 ]

當時 野黨이였던 新民黨 유진오 總裁는 " 新民黨 은 黨의 運命을 걸고 大統領三選改憲沮止鬪爭을 벌이겠다"고 宣言하였으며. [* 5] 黨 組織을 二元組織으로 構成하기로 하고 黨內機構로 「大統領三選改憲沮止鬪爭委員會」를 構成, 黨外機構로 汎野超黨機構 構成을 위해 訂正法 [* 6] 解禁人事 및 宗敎界, 學界, 學生層 및 知識人들과 糾合하기로 하였다. 政務會議에서는 3選 改憲 沮止를 위해 「護憲5人委員會」 護憲五人委員會/ 김의택 , 조영규 , 정헌주 , 고흥문 , 金永三 을 構成하고 具體的인 改憲防止 對策을 세웠다. [* 7] 2月 共和黨 議員總會에서 찬·반논의가 이루어지고 論難이 커지자 공화당 總裁였던 朴正熙 大統領은 經濟建設을 理由로 改憲問題를 擧論치 말 것을 指示하자, 改憲論議는 暫時 小康狀態에 들어갔다. [* 8]

4·8抗命波動 [ 編輯 ]

4月 新民黨 은 本會議에서 권오병 문교부長官에 對한 解任勸告建議案을 提出하였는데, 共和黨 舊主流議員들이 反對票를 던지면서 解任案이 通過되었다. [* 9] [6] 이에 朴正熙 總裁는 "1週日안에 이番 事件을 主動한 反黨分子를 徹底히 糾明하여 그 數字가 몇十 名이 되더라도 假借없이 處斷하라." [* 10] 는 指示를 내리고 共和黨 의 舊主流 議員이었던 양순직 , 예춘호 , 박종태 , 정태성, 김달수 議員을 除名하였고, 以後 朴大統領은 記者會見席上에서 "꼭 必要가 있다면 改憲할 수 있으나 그 必要性과 正當한 理由가 問題"라고 밝히면서. [* 11] 3選 改憲을 다시 公式化하였고 3選 改憲을 方針으로 굳히고 6月부터 共和黨 과 政友會 所屬議員들을 相對로 改憲贊成署名 [* 12] 을 받기 始作했다.

改憲 反對 示威 [ 編輯 ]

6月 新民黨 은 訂正法 解禁人士와 在野人士들과 本格的으로 糾合하였고 서울대에서 始作한 改憲反對 "데모"가 全國的으로 波及되었다. [* 13] 政府 當局 은 "데모"를 막기위해 放學中에 學校長의 事前承認 없이 學生集會를 禁止토록 各 學校에 示達했으며, [* 14] 全國의 大部分의 大學 (서울/ 서울大 延世大 高麗大 慶熙大 成均館大 東國大 又石大 航空大 廣韻專攻臺 建國大 市立農大 檀國大 외국어대 崇實大 脂肪/ 慶北大 全南大 全北大 朝鮮大 圓光大 공주사대 대전대 大戰失業招待 忠南大 釜山大 충북대 春川代 春川農大 嶺南大 이리工大 , 總 29個校) 이 休校 또는 早期放學에 들어갔다. [* 15]

野黨 總裁의 公開書翰 [ 編輯 ]

유진오 總裁는 朴正熙 大統領에게 公開書翰을 보냈다. 公開書翰을 통해 유진오 總裁는 "改憲을 하지 않겠다고 宣言하면 政局安定 等 모든 問題는 끝나는 것"이라며 三選改憲問題에 對한 決斷을 促求했다. [* 16] 公開書翰에 對하여 朴正熙 大統領은 강상욱 靑瓦臺代辯人을 통하여 答辯을 내놓았다. 첫째는 改憲案이 合法的으로 발의될 때에는 공정한 管理로써 國民의 意思가 充分히 反映되도록 適法措置를 하는 것이 政府의 義務일 뿐이다. 둘째로는 改憲贊成 意思表示는 自由이나 意思表示 方法은 合法的이고 平和的이어야 하며 暴力과 不法으로 醫師를 觀察하겠다는 찬·반자는 容納치 않겠다는 것이었다. [* 17]

大統領 特別談話 [ 編輯 ]

7月 25日 朴正熙 大統領은 「改憲問題에 科하여 特別談話文」 [7] 을 發表하였다. 이 談話文에서 7個組의 項目을 與野政治人에게 提議했다.

  1. 改憲 問題를 통해서, 나와 이 政府에 對한 信任을 묻는다.
  2. 改憲案이 通過될 때에는, 그것이 곧 國民의 信任으로 看做한다.
  3. 改憲案이 否決될 때에는, 그것을 不信任을 看做한다.
  4. 與黨은 빠른 時日 안에 改憲案을 發議해 줄 것
  5. 野黨은 合法的으로 改憲 反對 運動을 展開해야 한다.
  6. 改憲 贊反에 있어, 暴力과 不法은 排除한다.
  7. 政府는 中立을 지켜, 公正한 國民 投票를 管理한다.

共和黨 議員總會 [ 編輯 ]

共和黨 은 中央黨舍에서 黨務會議를 갖고 백남억 政策議長이 마련한 連任禁止안削除, 國會議員의 國務委員兼職許容, 大統領에 對한 彈劾訴追議決定足數强化等 3個項을 內容으로 하는 憲法改正案과 吳致成 事務總長이 마련한 綜合的인 日程을 檢討했고 [* 18] 迎賓館에서 非公開로 議員總會를 열고 黨務會議에서 合意된 改憲案에 對한 共和黨 公式안 追認作業에 들어갔다. [* 19] 이날 議員總會는 29日 10時부터 30日 새벽 4時 20分까지 18時間동안 進行되었으며, 議員總會에 끝까지 參席한 議員은 98名이었다.

共和黨 은 3選 改憲으로 黨論을 定하고 끝까지 反對한 정구영 議員만 除外하고 108名의 共和黨 議員이 憲法改正案에 署名했다. [* 20] 성낙현 [* 21] 조흥만 [* 21] 연주흠 [* 22] 議員이 改憲 支持 聲明을 發表하였으며, 政友會 所屬議員들은 議員總會를 所屬議員 12名中 10名이 改憲案에 署名했다. 양찬우 議員은 不參했고 신용남 議員은 大衆黨과 協議를 거치기 위해 保留를 한 뒤 나중에 改憲案에 署名했다. [* 23]

  1. ↑ “國民이 願하면 改憲” . 京鄕新聞 . 1968年 12月 17日. 1面 . 2011年 8月 2日에 確認함 .   [ 깨진 링크 ( 過去 內容 찾기 )]
  2. ↑ “共和, 改憲論 陽性” . 京鄕新聞 . 1969年 1月 7日. 1面 . 2011年 8月 2日에 確認함 .   [ 깨진 링크 ( 過去 內容 찾기 )]
  3. ↑ “大統領連任禁止等 問題點있다면 現行憲法 檢討 硏究” . 東亞日報 . 1969年 1月 7日. 1面 . 2011年 8月 2日에 確認함 .   [ 깨진 링크 ( 過去 內容 찾기 )]
  4. ↑ “朴大統領 새해 첫 記者會見 "改憲論議할 때 아니다” . 東亞日報 . 1969年 1月 10日. 1面 . 2011年 8月 2日에 確認함 .   [ 깨진 링크 ( 過去 內容 찾기 )]
  5. ↑ “三選改憲沮止에 總力” . 東亞日報 . 1969年 1月 17日. 1面 . 2011年 8月 2日에 確認함 .   [ 깨진 링크 ( 過去 內容 찾기 )]
  6. ↑ 政治活動淨化法 [施行 1963.12.17] [廢止 2008.12.19] [法律 第1542號, 1963.12.16, 一部改正]
  7. ↑ “5人爲서 沮止策마련” . 京鄕新聞 . 1969年 1月 14日. 1面 . 2011年 8月 2日에 確認함 .   [ 깨진 링크 ( 過去 內容 찾기 )]
  8. ↑ “改憲 더 以上 擧論말라” . 東亞日報 . 1969年 2月 4日. 1面 . 2011年 8月 2日에 確認함 .   [ 깨진 링크 ( 過去 內容 찾기 )]
  9. ↑ 野黨이 提案한 長官解任案이 與黨의 叛亂票로 可決된 것은 3代 國會 때 임철호 農林長官 不信任案 可決된 以來 두 番째의 記錄이다
  10. ↑ 朴正熙 指示事項 1969年 4月 11日《경향신문》
  11. ↑ “偵察機事件 美對應策 賢明 忍耐와 自制限界點 到達” . 京鄕新聞 . 1969年 4月 25日. 1面 . 2011年 8月 2日에 確認함 .   [ 깨진 링크 ( 過去 內容 찾기 )]
  12. ↑ “共和, 改憲署名工作” . 東亞日報 . 1969年 7月 10日. 1面 . 2011年 8月 4日에 確認함 .   [ 깨진 링크 ( 過去 內容 찾기 )]
  13. ↑ “憲政守護 宣言” . 東亞日報 . 1969年 6月 12日. 7面 . 2011年 8月 4日에 確認함 .   [ 깨진 링크 ( 過去 內容 찾기 )]
  14. ↑ “學校長의 事前承認 없으면 放學中 集會不許” . 東亞日報 . 1969年 6月 25日. 3面 . 2011年 8月 4日에 確認함 .   [ 깨진 링크 ( 過去 內容 찾기 )]
  15. ↑ “早期放學 모두 29個校” . 京鄕新聞 . 1969年 7月 8日 . 2011年 8月 4日에 確認함 .   [ 깨진 링크 ( 過去 內容 찾기 )]
  16. ↑ “改憲與否 決斷促求” . 東亞日報 . 1969年 7月 7日. 1面 . 2011年 8月 4日에 確認함 .   [ 깨진 링크 ( 過去 內容 찾기 )]
  17. ↑ “朴大統領, 改憲에 言及” . 東亞日報 號外. 1969年 7月 7日. 1面 . 2011年 8月 4日에 確認함 .   [ 깨진 링크 ( 過去 內容 찾기 )]
  18. ↑ “8月初에 改憲發議” . 每日經濟 . 1969年 7月 28日. 1面 . 2011年 8月 2日에 確認함 .   [ 깨진 링크 ( 過去 內容 찾기 )]
  19. ↑ “大統領重任制 合意 공화議員 總會開催” . 每日經濟 . 1969年 7月 29日. 1面 . 2011年 8月 2日에 確認함 .   [ 깨진 링크 ( 過去 內容 찾기 )]
  20. ↑ “벼랑에 섰던 深夜激突 黨論 調整 緊迫” . 東亞日報 . 1969年 7月 30日. 1面 . 2011年 8月 5日에 確認함 .   [ 깨진 링크 ( 過去 內容 찾기 )]
  21. ↑ 가 나 “성락현.조홍만 深愍黨議員 改憲支持聲明” . 東亞日報 . 1969年 7月 30日. 1面 . 2011年 8月 5日에 確認함 .   [ 깨진 링크 ( 過去 內容 찾기 )]
  22. ↑ “臣民 연주흠議員 改憲支持聲明” . 東亞日報 . 1969年 7月 30日. 1面 . 2011年 8月 4日에 確認함 .   [ 깨진 링크 ( 過去 內容 찾기 )]
  23. ↑ “政友會 改憲案署名 양찬우議員은 不參” . 東亞日報 . 1969年 8月 6日 . 2011年 8月 4日에 確認함 .   [ 깨진 링크 ( 過去 內容 찾기 )]

改憲案議決 經過 [ 編輯 ]

1969年 8月 憲法改正案 通過를 위해 共和黨 이 第71回 臨時國會를 召集要求하였다. [8] 윤치영 發意者 外 121名 議員 共和 /108名, 政友會 /11名, 臣民 /3名 에 依해 憲法改正案 醫안番號:070573 은 國會에 接受되었다. 憲法改正案 提案說明은 新民黨 所屬議員들이 本會議場의 壇上을 占據하여 이루어지지 못하고 [* 1] 이효상 國會議長은 本會議報告를 省略한채 憲法改正案을 政府에 直送(直送)했다. 直送된 憲法改正案은 臨時閣僚會議를 거쳐 大統領公告 第16號로 公告되었다. [* 2]

  • 發議議員
윤치영
  • 贊成議員
고재필 孔正植 구태회 길재호 길전식 김대진 김동환
김두현 김병순 김봉환 김삼상 金星坤 金聖龍 김성철
김성희 김영복 김용순 김용진 김용채 김용호 김우영
김우경 김유탁 김유택 김익준 김장섭 김재소 김재순
김정렬 김종익 金鍾哲 金鍾浩 김주인 김진만 김창근
김창욱 김천수 김택수 노재필 류광현 류범수 문태준
민기식 민병권 박노선 박두선 박병선 朴珠賢 朴浚圭
배길도 백남억 백두진 서상린 設頭하 성낙현 송한철
申東旭 신동준 신용남 신윤창 安東晙 양정규 연주흠
오원선 오준석 吳致成 오학진 육인수 윤인식 尹在明
윤천주 이남준 이동녕 이동원 이만섭 이매리 李珉雨
이백일 李炳玉 이병주 이병희 異常無 이상희 이성수
이승춘 이영근 李泳鎬 이우헌 李愚鉉 이원만 이원엽
李源榮 이원우 이윤용 이정석 李鍾根 이진용 李賢在
이호범 이효상 장경순 장승태 장영순 전휴상 정간용
정래정 停職래 정진동 조창대 조흥만 차지철 차형근
최두고 최석림 최익규 최치환 최희송 한상준 한태일
현오봉 현정주
  • 改正理由
現行憲法이 制定.施行된 以來 오늘에 이르기까자의 憲政을 통하여 經驗한 實定法上의 同時에 現下의 國內外情勢에 비추어 時急한 政局의 安定.國防態勢 確立 및 持續的인 經濟成長等의 第要請에 副應하기 위하여 이 改憲案을 提出하는 것임
  • 改正骨子
  1. 國會議員定數의 上限을 250名으로 擴大함.
  2. 國會議員이 兼職할 수 없는 職을 法律로 定하도록 함.
  3. 大統領에 對한 彈劾訴追는 50人以上의 發意와 在籍 3分의 2以上의 贊成을 얻도록 그 要件을 嚴格히 함.
  4. 大統領의 繼續在任은 3期까지 할 수 있도록 함.
  • 改正內容
第36條 2項 "國會議員의 數는 150人 以上 200人 理事의 範圍안에서 法律로 定한다."를 "國會議員의 數는 150人 以上 250人 以下의 範圍안에서 法律로 定한다."로 한다.
第39條 "國會議員은 大統領, 國務委員, 地方議會議員 其他 法律이 定하는 公私의 職을 겸할 수 없다"를 "國會議員은 法律이 定하는 公私의 職을 겸할 수 없다."로 한다.
第61條 2項 但書條項 "다만, 大統領에 對한 彈劾訴追는 國會議員 50人以上의 發意와 在籍議員 3分의 2以上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를 追加한다.
第69條 3項 "大統領은 1次에 한하여 重任할 수 있다"를 "大統領의 繼續 在任은 3期에 한한다" 로 한다.
附則 에 "이 憲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憲法改正案으로 말미암아 破局을 맞았던 第71回 臨時國會가 9日만에 頂上되었고 [* 3] 與·野는 憲法改正의 節次法人 國民投票法 單一法案으로 合意하고자 하였으나, 共和黨 의 反對로 霧散되었다. [* 4] [* 5] [* 6]

9月 定期國會가 開會되고 放學中이던 各級學校의 開學과 더불어 서울大 를 始作으로 다시 "데모"烈風이 일어나자, 全國 大學과 高校의 休業事態가 빚어졌다 [* 7] [* 8] 共和黨 윤치영 議長署理는 "改憲案은 9日 國會에 想定하여 15日까지는 통과시킬 方針"이라고 말하고 "改憲案을 質疑와 大體討論 없이 多數黨이 取할 수 있는 最善의 方法으로 處理하겠다"고 밝혔다. [* 9] 新民黨 은 유진오 總裁 自宅에서 緊急 全黨大會( 總 520名 中 370名 參席 )를 열어 新民黨 을 解散했다. 신민당이 해산됨에 따라 憲法改正支持聲明을 낸 3名 성낙현 연주흠 조흥만 殷 議員職을 喪失했고 [9] 나머지 44名의 議員은 除名함으로써 無所屬議員이 됐다. 解散의 窮極的인 目標는 改憲案可決定足數 117名 未達로 改憲을 沮止하기 위함이었다. 無所屬이 된 44名의 議員은 院內交涉團體人 新民會 (新民會)를 構成하기로 合意하였다. [* 10]

9月 8日 30日間의 公告期間이 끝나고 憲法改正案이 本會議에 正式 上程되었다. 與·野總務會談에서 與野는 憲法改正案 議事日程을 10日에는 提案說明, 12日까지 質疑 및 討論, 13日에는 票決하기로 合意했다. [* 11] 또한 國民投票法案에 對한 補完作業을 하기로 하고「국민투표법개정9인소위원회」를 構成하고 國民投票法案을 修正하기로 하였다. [* 12] 與·野合意는 新民會 (新民會)가 票對決로 戰略方針을 變更한데 있다.

第72回 定期國會 第5次 本會議에서 改憲案에 對한 票決 宣布가 있자 新民會 議員들이 壇上을 占據하였고 子正을 넘기면서 散會(散會) [10] 됐는데, 14日 새벽 2時 33分 共和黨 · 政友會 總務團을 비롯 66名의 要求로 召集된 第6次 本會議는 國會 第3別館 特別委員會 會議室 에서 이효상 議長이 第6次 本會議의 開議를 宣布하였다. 本會議에는 122名 共和 /107名 政友會 /11名 無所屬 /4名 이 參席한 가운데 憲法改正案 票決에 들어갔다. 2時43分에 開票始作, 2時 50分에 122名 全員贊成으로 憲法改正案이 可決되었음을 宣布했다. [* 13]

憲法改正 贊成票決 贊成議員 /總 122名
고재필 孔正植 구태회 길재호 길전식 김대진 김동환
김두현 김병순 김봉환 김삼상 金星坤 김성철 김성희
김영복 김용순 김용진 김용채 김용호 김우경 김우영
김유탁 김유택 김장섭 김재소 김재순 김정렬 김종익
金鍾哲 金鍾浩 김주인 김진만 김창근 김창욱 김천수
김택수 노재필 류광현 류범수 문태준 민기식 민병권
박노선 박두선 朴珠賢 朴浚圭 배길도 백남억 백두진
서상린 設頭하 송한철 申東旭 신동준 신윤창 安東晙
양정규 오원선 오준석 吳致成 오학진 육인수 윤인식
尹在明 윤천주 윤치영 이남준 이동녕 이만섭 이매리
李珉雨 이백일 李炳玉 이병희 異常無 이상희 이성수
이승춘 이영근 李泳鎬 이우헌 李愚鉉 이원만 李源榮
이정석 李鍾根 이진용 李賢在 이호범 이효상 장경순
장승태 장영순 전휴상 정간용 정래정 停職래 정진동
차지철 최두고 최익규 최치환 최희송 한상준 한태일
현오봉 현정주 /107名, 共和黨
이동원 김익준 金聖龍 박병선 이원우 최석림 차형근
이원엽 이병주 이윤용 양찬우 /11名, 政友會
신용남 金鎔泰 정태성 박종태 /4名, 無所屬
不參人員 /總 49名
고흥문 金大中 金相賢 김세영 金守漢 金永三 김옥선
김원만 김은하 김응주 김재광 김정렬 김현기 김형일
金弘一 박기출 박병배 박순천 박영록 박재우 박한상
서범석 송원영 量回收 우홍구 유진산 유진오 윤제술
이기택 李珉雨 이재형 이중재 임갑수 장준하 정상구
정성태 정운갑 정일형 정해영 조윤형 조일환 조한백
편용호 한통숙 /44名, 新民會
김달수 양순직 예춘호 /3名, 無所屬
정구영 /1名, 共和黨
서민호 /1名 大衆黨

2分 뒤인 2時 52分 國民投票法案을 上程, 김용진 議員의 提案說明을 듣고 質疑討論을 一切省略한채 內務위 眼帶로 122名 滿場一致로 통과시켰다. 2時 54分 本會議는 散會(散會) [10] 했고, 共和黨은 開票完了 直後 野黨에 通告하였다. 9月 14日은 日曜日이었고 그 時節에는 通行禁止가 있었는데 [11] 이렇케 3選 改憲案은 奇襲的이고 變則的으로 通過되었다.

  1. ↑ “臣民, 斷想 籠城.開會式妨害” . 京鄕新聞 . 1969年 8月 7日. 1面 . 2011年 8月 5日에 確認함 .   [ 깨진 링크 ( 過去 內容 찾기 )]
  2. ↑ “改憲案公告” . 京鄕新聞 . 1969年 8月 9日. 1面 . 2011年 8月 5日에 確認함 .   [ 깨진 링크 ( 過去 內容 찾기 )]
  3. ↑ “國會, 16日부터 正常化” . 京鄕新聞 . 1969年 8月 11日. 1面 . 2011年 8月 5日에 確認함 .   [ 깨진 링크 ( 過去 內容 찾기 )]
  4. ↑ “與野間에 協商기운 國民投票法單一案” . 每日經濟 . 1969年 8月 21日 . 2011年 8月 5日에 確認함 .   [ 깨진 링크 ( 過去 內容 찾기 )]
  5. ↑ “國民投票法案 單獨通過” . 東亞日報 . 1969年 8月 29日. 1面 . 2011年 8月 5日에 確認함 .   [ 깨진 링크 ( 過去 內容 찾기 )]
  6. ↑ “國民投票法 電擊 通過” . 京鄕新聞 . 1969年 9月 1日. 1面 . 2011年 8月 5日에 確認함 .   [ 깨진 링크 ( 過去 內容 찾기 )]
  7. ↑ “서울文理大.法大.相對 武器休講” . 東亞日報 . 1969年 9月 2日. 7面 . 2011年 8月 5日에 確認함 .   [ 깨진 링크 ( 過去 內容 찾기 )]
  8. ↑ “門닫는 學校늘어” . 東亞日報 . 1969年 9月 19日. 3面 . 2011年 8月 5日에 確認함 .   [ 깨진 링크 ( 過去 內容 찾기 )]
  9. ↑ “改憲案處理, 與野非常對策” . 京鄕新聞 . 1969年 9月 5日. 1面 . 2011年 8月 5日에 確認함 .   [ 깨진 링크 ( 過去 內容 찾기 )]
  10. ↑ “新民黨 解散” . 東亞日報 . 1969年 9月 8日. 1面 . 2011年 8月 5日에 確認함 .   [ 깨진 링크 ( 過去 內容 찾기 )]
  11. ↑ “改憲案 本會議上程” . 東亞日報 . 1969年 9月 9日. 1面 . 2011年 8月 5日에 確認함 .   [ 깨진 링크 ( 過去 內容 찾기 )]
  12. ↑ “投票法 補完 合意” . 東亞日報 . 1969年 9月 10日. 1面 . 2011年 8月 5日에 確認함 .   [ 깨진 링크 ( 過去 內容 찾기 )]
  13. ↑ “3線改憲案 電擊通過” . 京鄕新聞 . 1969年 9月 15日. 1面 . 2011年 8月 5日에 確認함 .   [ 깨진 링크 ( 過去 內容 찾기 )]

國民投票 [ 編輯 ]

評價 [ 編輯 ]

各州 [ 編輯 ]

  1. ↑ [네이버 知識百科] 國民福祉會事件 [國民福祉會事件] (韓國近現代史事前, 2005. 9. 10., 韓國史辭典編纂回)...後繼者 選定問題를 둘러싼 共和黨內 派閥鬪爭. 1968年 5月 24日 공화당 國會議員 金鎔泰(金龍泰)가 71年에 물러나게 되어 있는 朴大統領의 後繼者로 金鍾泌 議長을 擁立하려다 공화당으로부터 除名된 事件이다.
  2. ↑ 康俊晩 《韓國 現代史 散策 1960年代篇 3》 人物과 思想史 2009.6.12 p217...國民福祉回 事件으로 金鎔泰, 최영두, 송상남等을 情報部로 連行해 拷問했다.
  3. ↑ 김삼웅 <한 卷으로 보는 解放後 政治史 100場面> 嘉藍企劃 1994 p182...권오병 문교부 長官 解任案이 신민당에 依해 發議되자 朴正熙는 否決시킬것을 指示하였다. 그러나 3選改憲을 反對하는 共和黨內 舊主流界(김종필系)가 結束하여 否決시킨 事件이다. 이일로 與黨內 一大 肅淸作業이 進行되었다. 권오병 長官은 文敎行政의 特別監査 때 暴言事態를 빚는등 그동안 指彈의 對象이 되어오다가 解任建議案이 發議 되었다.
  4. ↑ 김형욱外 <김형욱 回顧錄 2> 아침 1985.10.15 p275...문교부 長官 권오병은 한글專用을 反對한 忠南大 유정기 敎授를 罷免하여 非難을 받았다.
  5. ↑ 임영대 <대한민국사 1945~2008> 들녘 2008.11.29 p331
  6. ↑ 이만섭 <516과 1026 朴正熙, 김재규 그리고 나> 羅南 2009.8.15 p129...贊成 89票, 反對 57票, 無效 3票
  7. ↑ 7·25 特別 談話文 1969年 7月 25日 改憲論議에 對한 大統領의 特別談話文
  8. ↑ 憲法(第6號) 第43條 ② 緊急한 必要가 있을 때에는 大統領 또는 國會在籍議員 4分의 1以上의 要求에 依하여 國會議長은 國會의 臨時會의 集會를 鞏固한다.
  9. ↑ 憲法(第6號) 第38條 國會議員은 任期中 黨籍을 離脫하거나 變更한 때 또는 所屬政黨이 解散된 때에는 그 資格이 喪失된다. 다만, 合黨 또는 除名으로 所屬이 달라지는 境遇에는 例外로 한다.
  10. ↑ 가 나 모임을 解散
  11. ↑ 정창현 <www.韓國現代史.com> 민연 2000 p182

같이 보기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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