環太平洋 經濟 同伴者 協定
(
T
rans-
P
acific Strategic Economic
P
artnership
,
TPP
)은 아시아-太平洋 地域 經濟의 統合을 目標로 工産品, 農業 製品을 包含 모든 品目의 關稅를 撤廢하고,
政府 調達
,
知的 財産權
,
勞動 規制
,
金融
,
醫療 서비스
等의 모든
非關稅 障壁
을 撤廢하고 自由化하는 協定으로 2005年 6月에
뉴질랜드
,
싱가포르
,
칠레
,
브루나이
4個國 體制로 出帆하였다. TPP는
投資者 國家 紛爭 解決
方法을 만들고,
關稅
같은 貿易 障壁을 낮추는 役割도 한다.
2015年 10月 7日, 美國, 日本,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브루나이, 싱가포르, 멕시코, 칠레가 TPP 協定을 妥結시켰다.
TPP는 創設 初期 그다지 影響力이 크지 않은 多者間
自由貿易協定
이었으나
美國
이 積極的으로 參與를 宣言하면서 注目 받기 始作하였다.
버락 오바마
大統領은 TPP가 아시아·太平洋 地域 經濟 統合에 있어 가장 强力한 手段이며, 世界에서 가장 빠르게 成長하는 地域과 美國을 連結해 주는 고리라고 評價한 바 있다. 美國이 積極的으로 協定 加入을 推進하고, 아시아 國家들의 同參을 誘導하고 있는 것은 눈부신 成長을 이루고 있는
中國
을 牽制하려는 意圖가 크게 作用한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다.
[1]
하지만 美國은 2017年 1月 23日 脫退하였다.
參與國
[
編輯
]
國家
|
地位
|
協商 始作
|
署名
|
脫退
|
브루나이
|
最初 加入國
|
2005年 6月
|
2016年 2月 4日
|
|
칠레
|
最初 加入國
|
2005年 6月
|
2016年 2月 4日
|
|
뉴질랜드
|
最初 加入國
|
2005年 6月
|
2016年 2月 4日
|
|
싱가포르
|
最初 加入國
|
2005年 6月
|
2016年 2月 4日
|
|
美國
|
非會員國
|
2008年 2月
|
2016年 2月 4日
|
2017年 1月
|
오스트레일리아
|
會員國
|
2008年 11月
|
2016年 2月 4日
|
|
페루
|
會員國
|
2008年 11月
|
2016年 2月 4日
|
|
베트남
|
會員國
|
2008年 11月
|
2016年 2月 4日
|
|
말레이시아
|
會員國
|
2010年 10月
|
2016年 2月 4日
|
|
멕시코
|
會員國
|
2012年 10月
|
2016年 2月 4日
|
|
캐나다
|
會員國
|
2012年 10月
|
2016年 2月 4日
|
|
日本
|
會員國
|
2013年 5月
|
2016年 2月 4日
|
|
潛在 會員國
[
編輯
]
大韓民國은 2006年 協定에서는 參與하지 않았으나,
韓美 自由 貿易 協定
이 再妥結된 後인
2010年
12月에
美國
이 主催한 TPP 協商에 招請된 後부터 關心을 보였다.
[2]
大韓民國은 이미 TPP 參與國과 貿易 協定을 맺은 狀態였으나, 自動車 産業이나 農業 같은 分野는 如前히 相互 合意가 必要했고, 이는 TPP 協商을 多少 複雜하게 만들었다.
2009年 1月
버락 오바마
의 就任 以後 會議가 延期되었지만, 그해 11月 오바마 大統領의 첫番째 아시아 訪問에서 그는
美國
의 環太平洋 關係를 再次 確認했다. 連이어 그해 12月 14日 美國의 貿易 代表로
론 커크
가 議會에 오바마 大統領 또한 TPP 協定에 參與하겠다고 밝혔다.
[3]
그 以後, 19番의 걸쳐서 TPP 會議가 開催되었다.
[4]
[5]
- 1次: 2010年 3月 15日 ~ 19日
오스트레일리아
멜버른
- 2次: 2010年 6月 14日 ~ 18日
美國
샌프란시스코
- 3次: 2010年 10月 5日 ~ 8日
브루나이
- 4次: 2010年 12月 6日 ~ 10日
뉴질랜드
오클랜드
- 5次: 2011年 2月 14日 ~ 18日,
칠레
산티아고
- 6次: 2011年 4月 24日 ~ 5月1日,
싱가포르
- 7次: 2011年 6月 15日 ~ 24日,
베트남
호치민
- 8次: 2011年 9月 6日 ~ 15日,
美國
시카고
- 9次: 2011年 10月 22日 ~ 29日,
페루
리마
- 10次: 2011年 12月 5日 ~ 9日,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 11次: 2012年 3月 2日 ~ 9日,
오스트레일리아
멜버른
- 12次: 2012年 5月 8日 ~ 18日,
美國
댈러스
- 13次: 2012年 7月 2日 ~ 10日,
美國
샌디에이고
- 14次: 2012年 9月 6日 ~ 15日,
美國
리스버그
- 15次: 2012年 12月 3日 ~ 12日,
뉴질랜드
오클랜드
- 16次: 2013年 3月 4日 ~ 13日,
싱가포르
- 17次: 2013年 5月 15日 ~ 24日,
페루
리마
- 18次: 2013年 7月 15日 ~ 25日,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 19次: 2013年 8月 23日 ~ 30日,
브루나이
반다르스리브가완
- 20次: 2014年 7月 3日 ~ 13日,
캐나다
오타와
美國에서는, 自由 貿易 協定 同意의 大部分은 美國 上院 議會의 同意에 依하여 施行된다.
[6]
條約과는 다르게, 上院 議會의 同意는 大多數의 上下院議員의 許可가 있어야만 한다.
[6]
1974年 再訂된 貿易과 關聯된 法律人 美國 行政府의 迅速 貿易 協商權("
貿易促進權限
(TPA)")에 依하면, 自由貿易의 對한 大統領의 同意는 議會에서 裁可를 받아야하만 하며, 上下議員 두 곳의 同意를 받아야만, 關聯된 法이 施行될 수 있다고 한다."
[6]
2012年 秒에, 誤바바 行政府에서는 TPP 關聯 協定은 또다른 迅速 協商權이 必要한 것이라고 發表했다.
[7]
萬若 "迅速協商權"李 再開될 境遇, 一般的인 條約의 批准과 履行節次가 必要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美國 議會는 最小化된 討論과 法案의 修正 없이 TPP 管理法案을 통과시키기 위한 投票를 90日 안에 끝내야 한다.
各州
[
編輯
]
같이 보기
[
編輯
]
外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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會員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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加入 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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加入 可能性이 있는 國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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移轉 會員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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