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環太平洋 經濟 同伴者 協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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環太平洋 經濟 同伴者 協定 ( T rans- P acific Strategic Economic P artnership , TPP )은 아시아-太平洋 地域 經濟의 統合을 目標로 工産品, 農業 製品을 包含 모든 品目의 關稅를 撤廢하고, 政府 調達 , 知的 財産權 , 勞動 規制 , 金融 , 醫療 서비스 等의 모든 非關稅 障壁 을 撤廢하고 自由化하는 協定으로 2005年 6月에 뉴질랜드 , 싱가포르 , 칠레 , 브루나이 4個國 體制로 出帆하였다. TPP는 投資者 國家 紛爭 解決 方法을 만들고, 關稅 같은 貿易 障壁을 낮추는 役割도 한다.

2015年 10月 7日, 美國, 日本,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브루나이, 싱가포르, 멕시코, 칠레가 TPP 協定을 妥結시켰다.

TPP는 創設 初期 그다지 影響力이 크지 않은 多者間 自由貿易協定 이었으나 美國 이 積極的으로 參與를 宣言하면서 注目 받기 始作하였다. 버락 오바마 大統領은 TPP가 아시아·太平洋 地域 經濟 統合에 있어 가장 强力한 手段이며, 世界에서 가장 빠르게 成長하는 地域과 美國을 連結해 주는 고리라고 評價한 바 있다. 美國이 積極的으로 協定 加入을 推進하고, 아시아 國家들의 同參을 誘導하고 있는 것은 눈부신 成長을 이루고 있는 中國 을 牽制하려는 意圖가 크게 作用한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다. [1] 하지만 美國은 2017年 1月 23日 脫退하였다.

參與國 [ 編輯 ]

國家 地位 協商 始作 署名 脫退
브루나이 브루나이 最初 加入國 2005年 6月 2016年 2月 4日
칠레 칠레 最初 加入國 2005年 6月 2016年 2月 4日
뉴질랜드 뉴질랜드 最初 加入國 2005年 6月 2016年 2月 4日
싱가포르 싱가포르 最初 加入國 2005年 6月 2016年 2月 4日
미국 美國 非會員國 2008年 2月 2016年 2月 4日 2017年 1月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 會員國 2008年 11月 2016年 2月 4日
페루 페루 會員國 2008年 11月 2016年 2月 4日
베트남 베트남 會員國 2008年 11月 2016年 2月 4日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會員國 2010年 10月 2016年 2月 4日
멕시코 멕시코 會員國 2012年 10月 2016年 2月 4日
캐나다 캐나다 會員國 2012年 10月 2016年 2月 4日
일본 日本 會員國 2013年 5月 2016年 2月 4日

潛在 會員國 [ 編輯 ]

大韓民國은 2006年 協定에서는 參與하지 않았으나, 韓美 自由 貿易 協定 이 再妥結된 後인 2010年 12月에 美國 이 主催한 TPP 協商에 招請된 後부터 關心을 보였다. [2] 大韓民國은 이미 TPP 參與國과 貿易 協定을 맺은 狀態였으나, 自動車 産業이나 農業 같은 分野는 如前히 相互 合意가 必要했고, 이는 TPP 協商을 多少 複雜하게 만들었다.

2009年 1月 버락 오바마 의 就任 以後 會議가 延期되었지만, 그해 11月 오바마 大統領의 첫番째 아시아 訪問에서 그는 美國 의 環太平洋 關係를 再次 確認했다. 連이어 그해 12月 14日 美國의 貿易 代表로 론 커크 가 議會에 오바마 大統領 또한 TPP 協定에 參與하겠다고 밝혔다. [3]

그 以後, 19番의 걸쳐서 TPP 會議가 開催되었다. [4] [5]

美國에서는, 自由 貿易 協定 同意의 大部分은 美國 上院 議會의 同意에 依하여 施行된다. [6] 條約과는 다르게, 上院 議會의 同意는 大多數의 上下院議員의 許可가 있어야만 한다. [6] 1974年 再訂된 貿易과 關聯된 法律人 美國 行政府의 迅速 貿易 協商權(" 貿易促進權限 (TPA)")에 依하면, 自由貿易의 對한 大統領의 同意는 議會에서 裁可를 받아야하만 하며, 上下議員 두 곳의 同意를 받아야만, 關聯된 法이 施行될 수 있다고 한다." [6] 2012年 秒에, 誤바바 行政府에서는 TPP 關聯 協定은 또다른 迅速 協商權이 必要한 것이라고 發表했다. [7] 萬若 "迅速協商權"李 再開될 境遇, 一般的인 條約의 批准과 履行節次가 必要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美國 議會는 最小化된 討論과 法案의 修正 없이 TPP 管理法案을 통과시키기 위한 投票를 90日 안에 끝내야 한다.

各州 [ 編輯 ]

  1. ↑ “TPP 美-日의 中國 牽制 戰略, 우리에게 實益있나” . 2010年 12月 4日 . 2013年 12月 10日에 確認함 .  
  2. ↑ “US requests Korea's joining of regional FTA” . The Donga-A Ilbo. 2015年 10月 26日.  
  3. ↑ “Trans-Pacific Partnership Announcement” .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2009年 12月 14日. 2015年 1月 14日에 原本 文書 에서 保存된 文書 . 2013年 12月 10日에 確認함 .  
  4. ↑ “USTR TPP Round Updates” . June 2012. 2014年 12月 27日에 原本 文書 에서 保存된 文書 . 2011年 10月 23日에 確認함 .  
  5. ↑ “Round 14: Leesburg |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 2012年 9月 10日에 確認함 .  
  6. ↑ 가 나 다 “Why Certain Trade Agreements Are Approved as Congressional-Executive Agreements Rather Than as Treaties” (PDF) . 2013年 2月 4日에 確認함 .  
  7. ↑ “White House wants trade promotion authority: Kirk” . 《Reuters》. 2012年 2月 29日. 2012年 4月 20日에 原本 文書 에서 保存된 文書 . 2012年 6月 30日에 確認함 .  

같이 보기 [ 編輯 ]

外部 링크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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