混合 經濟
(混合經濟,
英語
:
mixed economy
)는 傳統 經濟, 計劃 經濟, 市場 經濟의 要素를 共通的으로 內包하고 있는 經濟 體制로 大部分의 國家들이 現在 採擇하고 있다. 自由放任의
市場
經濟는 企業이나 個人이라는 民間 經濟主體의 자유로운 經濟活動 위에 成立되는 것으로서 價格의 파라미터 機能에 依하여 個別經濟主體의 最善(最善)과 國民經濟의 最善과의 調和를 期待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資本主義가 獨占期에 들어서자 價格의 機能은 不完全해지고 所得分配의 不平等, 大量의 失業, 資源利用의 肥效率 等 缺陷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를 市場 失敗라고 일컫는다. 特히 1929年의 大恐慌을 體驗하고 나서는 從來의 體制에 對한 反省이 決定的인 것이 되어, 政府가 經濟活動에 積極的으로 參與·介入하는 傾向이 急速度로 增大되었다. 具體的으로 말하면 獨占禁止나 所得再分配 政策, 나아가서는 大規模 政府事業이나 公企業 等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混合 經濟의 特性은 資本主義 經濟 原理에 基盤한 修正主義(
修正資本主義
및
社會民主主義
)에 있기에 原則的으로 計劃 經濟와는 距離가 存在한다.
槪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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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濟의 體制를 歷史的·空間的인 觀察에 依하여 抽象(抽象)할 때에 가장 純粹한 形態로서 流通經濟와 中央管理經濟가 抽出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流通經濟에서는 消費者와 生産者가 各各의 市場을 통하여 交換을 行하고 自己의 經濟計劃을 實現한다. 거기에는 價格이 모든 經濟 活動의 秩序를 整備하는 役割을 遂行한다. 消費者는 消費 選擇에 있어서 所得 또는 價格을 가지고 最大의 滿足을 얻을 수 있도록 그의 計劃을 세울 수가 있을 것이고, 生産者는 利潤 極大行動에 立脚하여 生産費가 最小로 되게 그의 生産計劃을 進行시켜 나간다. 이에 反하여 純粹한 形態로서의 中央管理經濟에서는 消費의 選擇·交換, 勞動의 移動은 完全하게 中央管理下에 統制되어 있고 生産·分配·消費의 모든 經濟 過程이 中央의 指導에 따라서 實現된다.
여기에서는 價格 메커니즘이 作用할 餘地가 없고, 따라서 經濟過程이 個別經濟 主體가 滿足할 만하게 進行하고 있느냐의 與否는 全的으로 中央 管理의 地圖 如何에 달려 있다. 그런데 純粹한 形態로서의 流通經濟 또는 中央管理經濟는 論理的으로 抽出된 이른바 理想型이었고 現實에서는 어떠한 國家의 經濟體制라 할지라도 이 두 純粹한 形態로서는 存在하지 않는다. 大部分은 어느 便에 重點을 두면서 서로 融合한 混合經濟에서 經濟生活을 營爲하고 있다. 純粹한 流通經濟가 實現되기 위해서는 價格의 調整機能이 充分히 作用해야 하는 것이 前提가 된다. 나아가 消費者와 生産者가 그들의 滿足이 極大가 되도록, 또 利潤도 極大가 되도록 合理的으로 活動하는 것을 假定하고 있다. 그러나 現實的인 經濟에서는 이들의 條件은 반드시 具備되는 것은 아니다. 消費者는 데몬스트레이션 效果와 依存效果에 따라 消費를 行하고 生産者는 利潤極大 行動이 아니고, 오히려 일정한 이윤량 또는 利潤率을 目標로 生産計劃을 樹立하는 것이 普遍的으로 되어 있다. 自由競爭의 結果는 剛한 者가 勝利하여 남게 되고, 그리하여 近代의 寡占的(寡占的) 競爭을 招來하였다. 이들 一連의 現象은 所得分配의 不平等, 生産資源의 非效率的 使用, 實業 等 社會的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事態를 자아냈다.
流通經濟를 基調로 하는 經濟에 對한 政府의 干涉은 이와 같은 矛盾을 解決하기 위한 統制力을 强化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流通經濟 本來의 機能이 充分히 發揮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對策을 樹立하는 것이다. 政府의 役割은 그러한 意味에서 間接的·補助的에 不過하지만, 矛盾이 增大됨에 따라서 또한, 經濟의 安定과 進步를 圓滑하게 進陟시키기 위해서도 國民經濟에 있어서 政府의 管理的 役割이 그 比重을 더하여 가는 것은 事實이다. 한便, 中央管理經濟는 그것이 純粹한 形態가 되기 위해서 中央指導者가 經濟 全體를 完全하게 豫見할 수 있는 能力을 具備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經濟 全體의 需要 供給이라 하여도 그것은 個個人이 세운 經濟 計劃의 集合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中央管理가 잘 미치고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個人이 滿足할 만하게 計劃을 세운다는 것은 不可能하다.
特히 流通經濟에 있어서 調整機能으로서의 價格은 中央管理經濟의 最大의 難問題이다. 中央管理經濟가 4가지 形態를 取하여 歷史上 나타난 것은 이미 오이켄이 指摘한 바이지만, 그 各各의 形態는 곧 價格이 中央指導者에 있어서 어느 程度로 必要한 것이었나를 말하여 주고 있다. 價格이란 需要와 供給, 換言하면 人間 欲望의 指標이기는 하지만 우리들에게는 또한 다른 사람보다도 더 좋은 生活을 하고 싶어 하는 競爭本能이 있다. 競爭에 依하여 各自의 能力이 最高度로 發揮될 때에 거기에는 더욱 能率的인 經濟生活이 營爲된다는 事實은 想像하고도 남는다. 또한 舊蘇聯의 스타하노프 運動도, 또 오늘날 問題視 되고 있는 利潤 計算도 이 競爭原理에 立脚해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經濟體制의 純粹한 形態는 이와 같이 漸次的으로 喪失되어 가고 있으며 서로間에 다른 體制로 接近해 간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현대는 말 그대로 混合經濟의 時代라 할 수 있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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