特定祕密保護法 ( 日本語 : 特定秘密保護法 토쿠테이히미츠호고호 ^{[ * ]} )은 日本 의 安全保障 에 關한 情報 中 '特히 隱匿할 必要가 있는 것'을 '特定 祕密'로 指定하고 取扱者의 適正 評價 實施 및 漏泄한 境遇의 罰則 等을 決定하는 것을 目標로 한 法案이다. 正式 名稱은 特定 祕密 保護에 關한 法律 ( 日本語 : 特定秘密の保護に?する法律 토쿠테이히미츠노호고니칸스루호리츠 ^{[ * ]} )이다.

2013年 10月 25日 第2次 아베 新潮 內閣 이 法案을 安全保障會議 의 承認을 거친 後 議決하고 第185回 日本 國會 에 提出하였다. 이 法律案은 2013年 12月 6日에 日本 國會를 通過했으며 2013年 12月 13日에 公布되었다. 이 法은 附則 第1條에 따라 公布된 지 1年 안에 施行된다.

批判 [ 編輯 ]

日本 社會민주당 , 日本 共産黨 과 같이 日本 內에서 相對的으로 左翼 으로 分類되는 政黨들은 特定祕密保護法案 第2章 第3條에 따르면, “行政機關의 腸이, 該當 行政機關이 擔當하는 事務에 關한, 別表에서 定하는 事項에 關한 情報이며, 公開되어서는 안 되는 것 中, 그 漏出이 우리나라의 安全保障에 큰 支障을 줄 憂慮가 있어 特히 祕密로 할 必要가 있는 것을 特定祕密로 指定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1] 祕密 保障에 客觀性이 없어서 事實上 民主主義를 크게 毁損한다는 批判이 있다. ^[2]

各州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