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공웅 (崔公雄, 1940年 1月 4日 ~)은 大田高等法院長과 警察委員會 委員長 等을 歷任한 法曹人이다.

生涯 [ 編輯 ]

1940年 1月 4日 서울 에서 태어난 최공웅은 1958年 경동高等學校 卒業, 1962年 서울大學校 法學科를 學事 學位하면서 제14회 高等考試 司法科에 首席合格했다. 1963年부터 1966年까지 空軍 法務官으로 軍 服務를 하면서 서울大學校 司法大學院에서 法學碩士 學位를 取得했다.

1966年에 서울民事地方法院 判事에 任用되어 1969年까지 在職하다가 서울刑事地方法院으로 塡補되어 1971年까지 在職하였다. 1971年에 다시 서울民事地方法院으로 돌아와서 1975年까지 勤務하다가 1975年과 1976年에 春川地方法院 에서 合議部 裁判長을 하였다. 1977年부터 1980年까지 서울高等法院 에서 判事를 하면서 大法院 裁判硏究官을 거치는 동안 1974年 일리노이 州立大學校에서 比較法으로 碩士 學位를 取得하고 1978年에 Hague Academy of International Law에서 國際國際司法 過程을 硏修했다. 特히 헤이그 國際法 아카데미에서 國際司法 硏修를 받고 著書 <國際 訴訟>은 國際私法 分野에서 바이블로 通한다. ^[1]

1980年에 大邱地方法院 部長判事, 1981年에 서울民事地方法院 部長判事를 하다가 1982年에 司法硏修院 敎授를 하였으며 1983年에 大邱高等法院 部長判事에 任命되어 民事部와 刑事部를 번갈아 가며 裁判長을 하다가 1985年에는 서울高等法院 으로 塡補되어 民事, 刑事, 特別部 裁判長을 하였다.

1991年에 法院長으로 昇進하여 1994年까지 淸州地方法院 , 全州地方法院 , 서울家庭法院 에서 地方法院長을 하였으며 1994年에 高等法院長으로 昇進하여 1996年까지 大邱高等法院 에서 法院長을 하다가 1996年에 大田高等法院 , 1998年에 特許法院 으로 塡補되어 初代 法院長으로 在職하였으며 19993年 3月에 法官 生活을 마치면서 法務法人 友邦 辯護士가 되어 辯護士를 하다가 法務法人 化雨 代表 辯護士, 顧問 辯護士를 하였으며 2003年에는 경동高等學校 在京 總同窓會 會長을 맡았다. ^[2]

서울刑事地方法院 抗訴3部 裁判部 判事로 在職하던 1971年 7月 27日 밤에 같은 裁判部 構成員인 이범렬 部長判事와 東部書記 이남영과 함께 "1審에서 懲役3年 資格停止3年이 宣告된 濟州 김녕중學校 校長 이방택의 國家保安法 , 反共法 違反 被告事件의 抗訴審 證人 審問을 위해 濟州島에 갈 때 被告人의 하경철 辯護士로부터 往復 航空料 3萬3千원과 饗應 費用 等 9萬7千원을 받았다"는 理由로 法曹 史上 最初로 現職 判事로서 賂物收受 嫌疑로 拘束令狀이 申請되었다. ^[3] 以後 該當 被告人의 裁判은 原審이 破棄되어 懲役1年6月 資格停止1年6月이 宣告되었다. ^[4] 慣行으로 이루어진 辯護士의 經費 負擔에 對해 拘束令狀을 請求한 事件은 1次 司法波動 으로 이어졌다. ^[5]

經歷 [ 編輯 ]

• 1966年 - 1981年: 서울民事地方法院, 刑事地方法院, 서울高等法院 判事, 大法院裁判硏究官
• 1977年 ~ 1999年: 司法硏修院 , 서울大學校法學硏究所 司法發展過程, 延世大學校法務大學院, 慶熙大學校國際大學院 講師 (國際司法, 國際訴訟, 特許訴訟)
• 1981年 ~ 1983年: 서울民事地法 部長判事, 司法硏修院 敎授
• 1983年 ~ 1985年: 大邱高等法院 部長判事 (民事, 刑事部 裁判長)
• 1985年 ~ 1991年: 서울高等法院 部長判事 (民事, 刑事, 特別部裁判長)
• 1991年 ~ 1994年: 淸州地方法院 , 全州地方法院 , 서울家庭法院 各 法院長
• 1994年 ~ 1996年: 大邱高等法院 腸
• 1994年 ~ 1999年: 韓國國際去來法學會 會長
• 1996年 ~ 1998年: 大田高等法院 腸
• 1998年 ~ 1999年: 特許法院 腸 (初代)
• 1999年 ~ 2003法: 無法人 友邦 辯護士
• 2000年 ~ 2003年: 警察委員會 委員長, 金融監督院 制裁審議委員, 韓國日報 總選報道諮問委員會 委員長, 法務部 涉外司法改正 分課議員, 梨花女大 兼任敎授 (知的財産權,國際司法 擔當), 日本 오사카大學 非常勤講師 (아시아法 擔當)
• 2000年 ~ 2007年: 韓國國際司法學會 會長, 大韓商社仲裁원 理事·仲裁人, 엠네스티 法律家委員會 副委員長, 韓國家族保健福祉協會 理事, 貿易仲裁人포럼 代表, 아시아辨理士會(APPA) 韓國協會 顧問, 大韓辨理士會 會長團 諮問委員, 인터넷住所 紛爭委員會 顧問
• 2005年 ~ 2008年: 韓國産業財産權法學會 會長, 日本 데쯔까야마대학 外部評價 委員, 南北商社仲裁委員會 委員
• 2007年 ~ 現在: 大韓商社仲裁원 仲裁 CEO아카데미 院長, 중앙대학교 法科大學 招聘敎授 (國際司法,知的財産權), 韓國仲裁學會 顧問,韓國國際司法學會 名譽會長, 國産業財産權法學會 名譽會長, 大韓仲裁人協會 顧問
• 2009年 ~ 現在: 大韓辯協 白書刊行特別委員會 委員
• 2009年 ~ 現在: 次世代콘덴츠 財産學會 會長
• 2011年 ~ 現在: 國際仲裁委員會 委員
• 2003年 ~ 現在: 法務法人(劉) 化雨 顧問 辯護士 ^[6]

主要 判決 [ 編輯 ]

• 서울刑事地方法院 合意18部에서 陪席判事로 在職하던 1969年 11月 3日에 유럽 間諜團 事件으로 法學 博士인 박노수(37歲) 被告人과 前 國會議員 김규남 (40歲), 寫眞業을 하는 임문준(30歲)에게 國家保安法 , 反共法 , 刑法 間諜罪를 適用해 死刑을 宣告하면서 死刑이 求刑된 旅館業을 하는 김희병(48歲)에게 無期懲役, 박노수의 處仁 전명희(28歲) 等 14名에게 懲役7年~懲役1年과 같은 刑量의 資格停止를 倂科하면서 宣告했다. ^[7]
• 서울高等法院 裁判長으로 在職할 때 法廷 侮辱으로 起訴된 강신옥 被告人에 對해 自由로운 辯論의 權利를 認定하며 無罪를 宣告했다. ^[8]
• 大邱地方法院 刑事3部 裁判長으로 在職하던 1980年 6月 11日에 假짜 中等敎師 資格證을 갖고 敎職 生活을 했던 10名의 被告人들에게 賂物供與, 公文書 僞造와 同行事罪로 各各 懲役1年6月 執行猶豫3年을 宣告했다. ^[9]
• 大邱地方法院 民事合議4部 裁判長으로 在職하던 1981年 1月 29日에 영남대학교 를 相對로 不合格處分 取消 請求訴訟에서 "小兒痲痹 後遺症으로 한쪽 다리가 1.5cm 짧다는 理由만으로 커트라인보다 24點이나 더 받은 學生을 不合格한 것은 公正性과 合理性에 어긋난다"며 "1980年度 藥學 大學 新入生 選拔 不合格 處分은 無效"라고 判決했다. ^[10]
• 大邱高等法院 第1刑事部 裁判長으로 在職하던 1985年 5月 18日에 內緣의 男便을 殺害하여 1審에서 懲役12年이 宣告된 新壓茶집 女主人에 對해 "犯人으로 認定할 直接的인 證據가 없고 公訴事實을 認定할 情況 證據도 없다"는 理由로 原審을 깨고 無罪를 宣告했다. ^[11]
• 서울高等法院 刑事1部 裁判長으로 在職하던 1988年 2月 5日에 1971年 4月 第7代 大統領 選擧에서 候補 遊說 中에 " 朴正熙 大統領이 永久 執權을 위해 總統제를 祈禱하고 있다"는 等의 虛僞事實을 流布하여 1971年 7月 26日에 起訴된 事件에 對해 "裁判 時效가 지났다"는 理由로 免訴 判決했다. ^[12] 3月 4日에 緊急措置 1戶, 4號 違反, 法廷侮辱 等으로 1,2審 軍法會議에서 懲役10年 資格停止10年이 宣告됐다가 大法院 上告審에서 이미 廢止된 緊急措置 面所에 對한 判斷은 留保한 채 破棄還送된 강신옥 에게 "自由 民主主義 體制에서 刑事 被告人에 對한 自由로운 防禦權 行事없이 形式的인 辯論만 認定한다면 사법권읜 根本的으로 破壞되고 말 것"이며 "公開裁判에서 辯論은 裁判 妨害를 하려는 暴力이 없는 限 處罰할 수 없다"며 無罪를 宣告했다. ^[13] 5月 27日에 내란 豫備罪 被告人인 박형규 牧師에게 "10餘名의 煽動만으로 國家 顚覆을 憂慮한다는 것은 全혀 合理性이 없다"며 懲役2年을 宣告한 原審을 깨고 無罪를 宣告했다. ^[14] 5月 31日에 1974年 세검정 洞窟에서 北韓放送을 듣고 民靑學聯 事件 關聯者에 對해 "똑똑한 學生이 왜 나쁜 짓을 하겠느냐"고 말했다는 理由로 緊急措置 違反으로 拘束돼 1審에서 懲役10年 資格停止10年을 宣告받은 박규신 被告人에게 大法院에서 破棄된지 13年만에 反共法違反 無罪, 緊急措置 違反은 面所 判決했다. ^[15]

各州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