職務遺棄罪
(職務遺棄罪)는
公務員
이 正當한 理由 없이 그 職務遂行을 拒否하거나 그 職務를 遺棄하는 罪이다. 1年 以下의
懲役
이나
禁錮
또는 3年 以下의
資格停止
에 處한다(
大韓民國
刑法
第122條). 모든
公務員
은 '法令을 遵守하여 誠實히 職務를 遂行하여야 한다(
國家公務員法
56條와
地方公務員法
48兆)'. 그리고 公務員이 이러한 職務에 違背되는 일을 하였을 때에는 罷免(罷免)·減俸(減俸)·譴責(譴責)의 懲戒處分을 받게 되는 것이나(국가공무원법 78兆), 刑法은 더 나아가 이에 對하여 刑事上 責任까지도 물을 수 있게 한 것이다. 本罪가 成立하기 위하여는 主觀的으로 職務를 버린다는 認識과 客觀的으로 職務 또는 職場을 벗어나는 行爲가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單純히 職務遂行과 關聯하여 怠慢(怠慢)·奔忙(奔忙)·錯覺(錯覺) 기타 一身上 또는 客觀的인 事情으로 말미암아 不當한 結果를 招來한 것에 不過한 境遇에는 職務遺棄罪는 成立되지 않는다.
[1]
1988年
大韓民國 憲法
을 改憲하면서 新設된
憲法裁判所
에 國民이 直接 請求할 수 있는
憲法訴願
의 對象에서 말하는 '公權力의 不幸事에 依한 基本權 侵害를 받은 者'가 發生하지 않게 하여 國民의 正當한 自由와 權利가 保障되어
國民主權注意
가 正常的으로 實現하는 것을 妨害하는 것을 豫防하는 것이 주된 目的이다. 하지만 罪가 있어도 不起訴處分할 수 있는 檢事의 選擇的 起訴權 行事와 不起訴 處分에 對한 不服 節次인 抗告와 法院 裁定申請이라는 複雜한 節次와 낮은 引用率로 인하여 제대로 適用되지 않고 있다.
判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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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江南警察署 交通과 팀長 宋某氏(54·經緯)李 2015年 11月 서울 서초구 江南大路에서 交通 團束을 할 때 같은 警察署 同僚 警察官에게서 “논현派出所長 知人이 飮酒運轉에 團束됐으니 알아봐달라”는 付託을 받고 "飮酒 嫌疑로 세워둔 運轉者에 對해 飮酒 測定을 하거나 陳述을 받지 않고 보내줬다"는 理由로 起訴되어 1審인 서울중앙지법 刑事單獨 判事는 "同僚 警察官들이 摘發한 飮酒運轉 嫌疑者에 對해 飮酒測定 等의 措置를 取하지 않고 그대로 巡察車에 태워 歸家하도록 해 自身에게 주어진 가장 重要한 職務를 遺棄한 것은 警察公務員의 身分을 維持할 수 없을 程度로 罪質이 不良하다"며 懲役 3月에 執行猶豫 1年을 宣告했지만 "刑量이 너무 무겁다"며 抗訴하자 서울중앙지법 刑事抗訴5部(裁判長 장일혁 部長判事)가 2017年 6月 30日 "25年 동안 誠實히 勤務했고 이 事件으로 송氏가 이미 解任됐으며 金錢的 代價나 利得을 取한 것이 아니다"는 理由로 罰金 500萬원을 宣告했다. 被告人 辯護士가 朴某氏가 몇年 前에 部長判事에서 退職한 辯護士로 前官禮遇 論難이 있은 가운데
[2]
檢察總長은 2017年 9月 18日 大法院에 非常上告를 하였고
[3]
大法院은 2017年 12月 5日에 罰金刑을 破棄했지만 被告人에게 미치는 效力은 없다.
[4]
職務遺棄가 成立하는 境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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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警察官이 不法滯留者임을 알면서도 이들의 身柄을 出入國管理事務所에 引繼하지 않고 本西人 水原中部警察署 外事系에조차도 報告하지 않고 訓放하면서 이들의 人的 事項조차 記載해 두지 않은 境遇
[5]
職務遺棄가 成立하지 않는 境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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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轉賣公務員인 被告人이 外製담배를 緊急押收한 後 逃走한 犯則者를 찾는 데 汲汲하여 미처 押收搜索令狀을 申請하지 못한 이 事件에서와 같이 職務遂行과 關聯하여 怠慢, 奔忙, 錯覺 等 一身上 또는 客觀的 事由로 인하여 不當한 結果를 招來한 것에 不過한 境遇에는 職務遺棄罪는 成立하지 않는다.
[6]
- 警察官이 檢事로부터 犯人을 檢擧하라는 指示를 받고서도 그 職務上의 義務에 따른 適切한 措置를 取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犯人에게 電話로 逃避하라고 勸誘하여 그를 逃避하게 한 境遇 作爲犯人 犯人逃避罪만이 成立하고 不作爲犯人 職務遺棄罪는 따로 成立하지 아니한다.
[7]
- 行政公務員이 新築建物에 對한 着工 및 竣工檢査를 마치고 關係書類를 作成함에 있어 그 許可條件 違背事實을 숨기기 위하여 虛僞의 復命書를 作成, 行使한 境遇는 作爲犯人 虛僞公文書作成 및 東행사罪만 成立하고 不作爲犯人 職務遺棄罪는 따로 成立하지 아니한다.
[8]
各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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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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