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小벤처企業振興公團 (中小벤처企業振興公團, Korea SMEs and Startups Agency )은 中小企業의 生産性 向上 및 競爭力 提高를 目標로 다양한 支援事業을 效率的으로 推進하기 위해 設立된 大韓民國 中小벤처企業部 傘下 政策金融機關이다. 中小企業振興에 關한 法律 第68條에 依해 1979年 1月 30日 設立 되었으며, 公共機關의 運營에 關한 法律 第5條에 依한 基金管理型 準政府機關 으로 分類된다.

中小企業에 對한 政策資金 支援이 主要 業務이기 때문에 2012年 12月, 金融型 準政府機關으로 指定되었다. ^[1] 그 役割은 크게 네 가지로, 中小企業 政策資金 融資, 企業診斷 및 컨설팅, 輸出마케팅, 人力支援 等이다. 中小벤처企業創業 및 振興基金(重鎭基金)을 運用하는 主體로 基金規模는 21年 決算基準, 資本金 4兆 6,021億원, 資産規模 26兆 6367億원 水準이며, 正規職員數는 22年 12月 基準 1,467名이다.

中小벤처企業振興公團
Korea SMEs and Startups Agency

形態	金融型 準政府機關
略稱	中振公
創立	1979年 1月 30日
創立者	大韓民國
前身	中小企業振興公團
本社 所在地	大韓民國   慶尙南道 晋州市 東進로 430 (忠武共同)
核心 人物	강석진 (理事長)
子會社	㈜中小企業流通센터, 韓國벤처投資㈜, ㈜SBC引證원, 中振公파트너스(週)
웹사이트	http://www.kosmes.or.kr

本部는 서울特別市 永登浦區 國際金融로 24(汝矣島洞)에 있었지만 2014年 7月, 國家均衡發展 特別法 에 依한 公共機關 地方移轉 政策에 따라, 慶尙南道 晋州市 東進로 430 (忠武共同)으로 移轉하였다.

沿革 [ 編輯 ]

• 1978.12. 中小企業振興法 制定 및 恐怖
• 1979.01. 中小企業振興公團 設立
• 1979.09. 海外事務所 設置 (79 獨逸, 81 日本, 83 美國, 93 中國)
• 1982.10. 中小企業硏修院(安山) 開院 (01.9 光州, 03.11 慶山, 04.10 鎭海 開院)
• 1985.02. 國內 地域本(知)富 設置 (2023 現在 33個)
• 1995.01. 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促進에관한법률에 依據 創業支援基金 統合
• 1995.07. 出資會社 設立
• 1996.09. 高비즈코리아(Gobizkorea) 構築
• 2002.03. 基金管理基本法 改正으로 産業基盤基金 統合 (基金名稱: 中小企業振興 및 産業基盤基金)
• 2006.02. 中小企業輸出支援 强化를 위해 輸出인큐베이터 新設 (뉴욕, 상하이, 싱가포르, 모스크바, 두바이, 뉴델리 等 11個國 17個所)
• 2006.08. 中小企業 現場支援 强化를 爲한 6個 支部 新設
• 2006.09. 事業轉換 및 貿易調整支援센터(2007.4) 開所
• 2008.06. 政策資金 및 海外마케팅 支援窓口 單一化 (山基盤資金 引受 및 Kotra國內貿易官 業務引受)
• 2009.01. 基金名稱 變更 (基金名稱: 中小企業創業 및 振興基金)
• 2009.01. 基金管理型 準政府機關 指定
• 2011.03. 靑年創業士官學校 開校
• 2012.12. 金融型 準政府機關 指定
• 2013.12. 海外流通網進出志願센터 設置(美國 뉴저지 1個所)
• 2014.07. 慶南 晉州 革新都市로 本部 移轉
• 2014.10. 글로벌리더십硏修院(江原道 太白) 開院
• 2014.11. 카자흐스탄 글로벌 BI 開所
• 2015.04. 中小企業技術情報振興院 人力養成事業, 컨설팅事業 引受
• 2019.04. 中小企業振興公團 에서 中小벤처企業振興公團 으로 社名 變更
• 2019.09. KSC 2個所(美國 시애틀, 印度 뉴델리) 開所
• 2019.12. 再挑戰綜合支援센터 全國 18個 地域 擴大 運營
• 2020.11. 規制自由特區 專擔機關 指定
• 2021.04. 靑年創業士官學校 擴大(17個 → 18個, 世宗)

主要 業務 [ 編輯 ]

主要한 機能과 役割은 다음과 같다. 根據가 되는 法律은 中小企業振興에 關한 法律 第74條이다.

• 中小企業 政策資金 融資
• 中小企業 輸出마케팅 및 國際協力支援
• 技術 컨설팅ㆍ綜合診斷 및 中小企業 硏修支援
• 中小企業創業 및 振興基金 管理·運用

組織 [ 編輯 ]

理事長 [ 編輯 ]

• 祕書室
• 弘報室

感謝 [ 編輯 ]

• 監査室

地域本部 [ 編輯 ]

事件·事故 및 論難 [ 編輯 ]

최경환 副總理 人事請託 疑惑 [ 編輯 ]

2015年 7月 監査院 은 中小벤처企業振興公團의 不正 採用 事例를 摘發한 監査結果報告書를 公開하였다. 報告書에 따르면 中小벤처企業振興公團은 2013年 下半期 新入 職員 36名의 採用 過程에서 최경환 副總理의 인턴이었던 黃아무개氏의 點數를 造作해 最終 합격시키는 等 採用節次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採用 過程에서 2299位에 머물렀던 黃氏의 書類銓衡 順位가 176位까지 上昇했고, 그럼에도 書類 銓衡 合格者 배수인原因 170名에 未達하자 規定에도 없는 事由까지 만들어 不當하게 書類를 通過하는 等 特惠를 받았다. 面接에서도 黃氏는 外部 審査委員의 强力한 反對에도 不拘하고 結局 最終 合格했다. ^{[42] [43] [44]}

2015年 9月 14日 午前 새政治民主聯合 李元旭 議員은 國會 産業通商資源委員會 國政監査에서 崔敬煥 副總理가 請託을 해서 中小벤처企業振興公團이 黃氏를 합격시키기 위해 成績이 더 높은 다른 志願者들을 떨어뜨렸다고 主張했다. 李元旭 議員은 "數次例 書類를 造作해 2299位였던 黃氏를 1車路 1200位까지, 2車路는 176位까지 올렸다"면서 "그래도 안되니 書類 銓衡 合格者 排水 人員을 旣存 170名에서 174名으로 늘려 書類銓衡에 합격시켰다"고 밝히며 黃氏의 不正 採用의 背後를 최경환 副總理로 指目했다. 李元旭 議員은 "面接에서 外部審査委員들의 反對가 있었지만 박철규 當時 理事長의 指示로 皇氏가 合格이 됐다"며 "當時 최경환 副總理는 中小벤처企業振興公團의 所管 常任委員會인 産業通商資源委員會 委員이었다"고 指摘했다. ^{[45] [46]}

같은 날 國會 法制司法委員會에서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議員은 中小벤처企業振興公團 新入職員 採用에 최경환 副總理가 影響力을 行使했다는 疑惑에 對한 關聯 資料를 追加로 要求하며 監査院의 措置가 未盡했다고 指摘했다. 임내현 議員은 中小벤처企業振興公團 職員들이 黃氏의 合格을 위해 資料를 造作했다면 刑事處罰을 받아야 한다고 指摘했다. 그는 "무엇보다 複雜하고 執拗한 書類 造作과 規定 變更을 거쳐 合格시키도록 한 박철규 前 中小企業振興公團 理事長이 받은 請託의 主體를 밝히는 데 疏忽했다"고 叱責했다. 이에 황찬현 監査院長은 "박철규 前 理事長이 請託받은 事實에 對해 否認했고 監査院은 이 事案을 檢察에 搜査 依賴했다"고 밝혔다. ^{[47] [48]}

2015年 9月 17日 최경환 副總理가 17代 國會議員 時節 運轉技士였던 7級 祕書 出身의 具某氏가 2009年 中小벤처企業振興公團 大邱慶北硏修院에 無期契約職 社員으로 採用돼 正規職으로 轉換됐다는 事實이 公開되었다. 丘氏는 최경환 副總理가 國會議員으로 再選을 한 뒤인 2008年 8月께 中小벤처企業振興公團 大邱慶北硏修院 施設管理 用役職員으로 처음 採用됐다. 當時에는 大邱慶北硏修院이 契約을 맺은 用役業體 所屬의 非正規職 身分이었으나 1年 뒤인 2009年 中小벤처企業振興公團 無期契約職으로 轉換 採用됐고, 이어 2010年 8月에는 正規職 社員이 됐다. 丘氏는 施設·淸掃·警備 用役業體 管理 等 硏修院의 施設管理를 맡고 있다. ^{[49] [50]}

2015年 9月 21日 國會 産業通商資源委員會가 人事請託 疑惑과 關聯, 최경환 副總理 兼 企劃財政部 長官 代身 中小벤처企業振興公團 前 理事長을 證人으로 採擇하기로 議決했다. 이에 따라 中小企業振興公團의 人事請託 疑惑과 關聯 최경환 副總理 代身 박철규 前 中小벤처企業振興公團 理事長과 김범규 前 副理事長이 證人으로 出席할 豫定이다. ^[51]

2015年 10月 8日 김범규 前 中小벤처企業振興公團 副理事長은 國會 産業通商資源委員會 國政監査에 出席해 2013年 中小벤처企業振興公團 新入社員 採用 때 최경환 副總理의 國會議員室 인턴 出身 “黃氏가 面接에서 宏壯히 答辯을 못해 外部 面接官이 剛하게 反對했다. 內部的으로 탈락시키는 것으로 意見을 모았다. (박철규) 理事長 指示로 내가 최경환 議員室 補佐官 핸드폰으로 電話를 해 ‘努力했지만 어렵겠다’고 傳達했다. 그런데 補佐官이 只今 崔 議員이 會議 中이라 따로 時間을 잡아줄 테니 理事長이 直接 와서 報告해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補佐官 通話 內容을 박철규 理事長에게 傳達했고, 退勤 무렵 理事長이 최경환 議員室에 다녀왔다. 다음날 合格者 發表가 豫定돼 있는데 理事長이 나갈 때는 안 되겠다는 말을 傳하러 갔다가 돌아올 때는 人事總括 室長에게 ‘그냥 합격시키라’고 指示했다”고 말했다. 金 前 副理事長은 이날 國監 뒤 <한겨레>와 따로 만나 “運營支援室長(人事總括 部署長)李 傳達해줬는데, 理事長이 최경환 副總理를 만나고, ‘내가 結婚시킨 아이니까 그냥 합격시키라’고 했다고 들었다”며 “2013年 7月 31日 面接이 있었기 때문에 최경환 副總理와 박철규 理事長이 만난 날은 8月 1日”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최경환 議員室은 資料를 내어 “黃氏 合格에 請託이나 影響力을 行使한 적이 없다”고 否認했다. ^[52]

2015年 10月 21日 水原地方檢察廳 安養支廳 은 中小벤처企業振興公團을 押收 搜索하고 職員 採用 關聯 資料 等을 確保했다. 檢察은 최경환 副總理가 새누리당 院內代表였던 2013年 前職 인턴 黃 某 氏의 中小企業振興公團 入社 過程에 壓力을 行使했다는 疑惑에 對한 事實關係를 把握하고 있다. ^{[53] [54]}

2015年 12月 14日 JTBC 가 中小벤처企業振興公團 임채운 理事長이 인턴 採用 當時 人事擔當 本部長인 權氏를 懷柔하는 內容의 錄取錄을 公開했다. 10月 22日 錄取된 內容에서 임채운 理事長은 "副總理나 企劃財政部가 너한테 連絡할 수가 없어. 그럼 誤解가 생겨. 내가 代身 傳達하겠다.", "卷XX가 崔敬煥 保護해야 된다. 崔가 힘이 있어야 우릴 지켜주고. 최경환 副總理가 살아야 너도. 崔敬煥이가 힘을 가지면 解決이 되는 거고.", "副總理는 내가 다 얘기했어. 거기도 다 힘을 쓰라고 했어. '努力해라' 그랬더니 '卷XX도 努力해라'" 等의 發言을 하였고, 이와 關聯해 임채운 理事長은 "權氏와 元來 가까운 사이여서 苦衷을 듣고 慰勞하려는 趣旨였다"고 解明했다. ^{[55] [56] [57] [58]}

2016年 1月 6日 水原地方檢察廳 安養支廳 김홍창 次長檢事는 '中小企業振興公團 新入職員 採用非理' 事件 搜査 結果 4名의 不正 採用 事實을 確認하고 이를 指示한 박철규 中小企業振興公團 前 理事長과 前 中小企業振興公團 運營支援室長 權氏를 '業務 妨害' 嫌疑로 不拘束 起訴했다고 밝히며, 議員室 前 인턴職員 黃某氏의 中小企業振興公團 採用 壓力을 行使했다는 疑惑이 提起된 최경환 副總理에 對해서는 2015年 12月 한 次例 書面調査를 벌였으나 처음부터 犯罪 嫌疑를 두지 않았다고 說明했다. ^{[59] [60]}

不正 採用된 4名 中 'ㄱ' 氏의 境遇는 高位 公務員 出身 知人이 박철규 前 中小벤처企業振興公團 理事長에 請託해 情報通信 分野 128等에서 文化콘텐츠 分野 6等으로 만들어 書類銓衡에 합격시켰고, 身元 未詳의 國會議員이 亦是 박철규 前 理事長에게 請託해 不正 採用된 'ㄴ' 氏는 行政職 4771等에서 評價點數를 變更해 120等으로 만들었으며, 'ㄷ'氏는 中小벤처企業振興公團 出身 知人이 中小벤처企業振興公團 運營支援室長 權氏에게 請託해 化工·環境 分野 258等에서 11等으로 끼워 넣어 書類銓衡에 合格했다. 이들 3名은 2012年 5月과 12月부터 中小벤처企業振興公團에 勤務 中이다. 한便, 2013年 8月 최경환 副總理의 議員室 事務局長 및 祕書官의 請託으로 採用된 黃氏는 2015年 9月 22日 退社했다. ^{[61] [62]}

같이 보기 [ 編輯 ]

• 中小企業中央會
• 中小企業硏究院
• 中小企業技術情報振興院
• 中小企業流通센터
• 중소기업은행
• 高비즈코리아

各州 [ 編輯 ]

外部 링크 [ 編輯 ]

• 中小벤처企業振興公團 - 公式 웹사이트
• 高비즈코리아(國文)
• 高비즈코리아(英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