宗敎의 自由

宗敎의 自由 (宗敎의 自由, 英語 : freedom of religion, religious liberty )는 自身의 意思에 따라서 信仰 을 選擇하거나 選擇하지 않을 수 있는 權利를 말한다. 只今은 宗敎의 自由가 至極히 當然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18世紀만 해도 유럽에서는 宗敎의 自由가 抑壓되고 있었다. 特히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等 로마 가톨릭교회 를 國敎로 삼는 國家에서는 가톨릭 以外의 다른 宗敎를 믿는 것은 法律로 禁止되어 彈壓을 받고 甚할 境遇宗敎裁判 에 處해져 火刑에 處해졌다. 이러한 宗敎的抑壓은 啓蒙主義 의 波及과 프랑스 革命 을 거치면서 차츰 緩和되어 오늘날은 一黨制國家 와 宗敎根本主義國家等一部를 除外하고 民主主義國家에서는 어느 國家에서든 國交를 禁止하면서 宗敎의 自由를 保障하고 있다.

宗敎의 自由의 範圍 [ 編輯 ]

宗敎를 選擇할 수 있는 權利
宗敎에 對한 信仰을 강요받지 않을 權利
宗敎를 가지지 않아도 되는 權利

나라別宗敎의 自由 [ 編輯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編輯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은 마르크스 史上(이조차도 不許)에 依하여 宗敎를 "人民에 對한 支配層의 支配手段으로 여긴다"거나 " 基督敎 는 美國帝國主義侵略道具", 聖經 에서 볼 수 있는 權勢있는 사람에 對해 反하는 主張을 하는 民主主義的인 內容等의 理由로 國家 에서 動員하는 對外宗敎行事外에 個人의 宗敎自由를 認定하지 않고 있다.

韓國 [ 編輯 ]

高麗 는 佛敎 , 朝鮮 은 儒敎 를 國敎로 삼았으나, 佛敎 , 道敎 , 巫俗信仰等 다른 宗敎도 例外로 信仰할 수 있는 宗敎의 自由가 있었다. 特히 朝鮮王室 같은 境遇에는 無學大師 로부터 始作된 建國人 만큼 王室의 宗敎로 佛敎 를 利用하면서, 民間信仰 으로서 佛敎 는 積極的으로 彈壓하여 査察을 山 속으로 쫓아냈다. 實際訓民正音 또는 한글을 세종대왕이 만들었을 때에, 朝鮮政府는 三綱行實圖等의 儒敎倫理를 敎化하는 그림冊外에 外에 月印千江之曲 , 釋譜詳節等佛敎 이야기冊들을 한글로 써서 出版하였다. 朝鮮後期 에는 西學으로서 學者들이 工夫하던 天主敎 를 私學 곧 邪惡한 學問이라고 하여 彈壓하였다.

大韓民國憲法第20條에서는 “모든 國民은 宗敎의 自由를 가진다. 國校 는 認定되지 아니하며 宗敎 와 政治 는 分離된다”라고 하여 宗敎의 自由를 保障하고 있다.

判例 [ 編輯 ]

宗敎傳播의 自由는 國民에게 그가 選擇한 任意場所에서 자유롭게 行使할 수 있는 權利까지 保障한다고 할 수 없으며, 그 任意의 場所가 大韓民國의 主權이 미치지 아니하는 地域 나아가 國家에 依한 國民의 生命,身體 및 財産의 保護가 强力히 要求되는 海外危難地域인 境遇에는 더욱 그러하다. ^[1]
宗敎敎育이 學校나 學院形態로 施行될 때 必要한 施設基準과 敎育課程等에 對한 最小限의 基準을 國家가 마련하여 學校設立인가 等을 받게 하는 것은 憲法第31條第6項의 立法者의 立法裁量의 範圍 안에 包含되므로 宗敎의 自由를 侵害하지 않는다. ^[2]
大學이 특정한 宗敎科目에 對한 學點履修를 卒業의 條件으로 하는 것은 憲法에 反하지 않는다. ^[3]
宗敎團體는 自身이 設立한 綜合大學校에서 自身의 宗敎를 敎育하도록 할 수 있으나, 이 境遇에도 그 宗敎를 믿지 않는 在學生은 宗敎의 自由를 가진다. ^[3]
高等學校平準化政策에 따라 宗敎團體가 設立한 私立高等學校에 强制配定된 學生의 境遇, 이 學校가 特定宗敎의 敎理를 傳播하는 宗敎科目授業을 實施하면서 參加拒否가 事實上不可能한 雰圍氣를 造成하고 代替科目을 開設하지 않은 것은 宗敎를 갖지 않은 學生의 基本權을 考慮하지 않아 그 學生의 宗敎에 關한 人格的法益을 侵害한다.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