曺國
曺國(2019年 9月)
大韓民國 의 大統領祕書室 民政首席祕書官
任期	2017年 5月 11日~2019年 7月 26日
前任	曺大煥
後任	김조원
大統領	文在寅
大韓民國 의 第66代 法務部 長官
任期	2019年 9月 9日~2019年 10月 14日
前任	朴相基
後任	秋美愛
大統領	文在寅
總理	李洛淵
次官	金오洙
身上情報
出生日	1965年 4月 6日 ( 1965-04-06 ) (59歲)
出生地	大韓民國 부산직할시 西區 동대신동
居住地	大韓民國 서울特別市 瑞草區 瑞草洞 大韓民國 서울特別市 冠岳區 奉天洞
國籍	大韓民國
學歷	서울大學校 公法學 學事 서울大學校 大學院 法學 碩士 UC 버클리 法學大學院 法學碩士(LLM) UC 버클리 法學大學院 法學博士(JSD)
經歷	서울大學校 法學專門大學院 敎授 第22代 國會議員 選擧(比例代表) 當選人
正當	曺國革新黨
本館	昌寧 (昌寧)
父母	아버지 兆變現, 어머니 박정숙
兄弟姊妹	男동생 조권
配偶者	鄭慶心 (1962年生)
子女	長男 兆원 長女 조민
宗敎	無宗敎 ( 無神論 ) [1]
署名
軍事 經歷
服務	碩士將校 所謂 轉役
服務期間	1989年~1990年

曺國 (曺國, 1965年 4月 6日 ~)은 大韓民國 의 政治人 이다. 曺國革新黨 의 招待 黨代表이다. 서울대학교 敎授, 靑瓦臺 民政首席을 지냈다. 親文 在寅界 核心 人士로 文在寅 政府 招待 民政首席祕書官 , 第66代 法務部 長官 을 지냈다.

生涯 [ 編輯 ]

1965年 4月 6日 大韓民國 釜山 에서 태어났다. 本貫은 昌寧이다. 1982年에 혜광高等學校 를 卒業하고, 그해 3月 서울大學校 法大에 入學하였다.

曺國이 屬한 서울對 法大 82學番에는 政治人 이 많이 排出되어 話題가 되었다. ^[2] 1987年 6月 抗爭 의 導火線이 된 박종철 拷問致死 事件 의 朴鍾哲 이 高等學校, 大學校 後輩이며 새누리黨 元喜龍 , 羅卿瑗 , 曺海珍 議員이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動機이다. 새정치연합의 改革派 國會議員, 精義堂 所屬 政治人과도 親分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법대 同期들은 祖國을 '입 큰 개구리'라는 別名으로 불렀다고 한다.

서울대학교 在學 中에는 法科大學 言論/學術誌 〈FIDES〉의 編輯長을 맡았으며, 學生運動에 參與하였다. 動機였던 羅卿瑗 은 自身의 著書에서 祖國에 對해 "運動圈 性向으로 分類되지는 않았다"고 했다. 서울대학교 卒業 後 캘리포니아 大學校 버클리 法學大學院에서 法學碩士(LL.M.) 및 法學 博士( J.S.D. ) 學位를 받았다. 1989年 9月에서부터 1990年 3月까지 碩士將校 로 軍服務를 마쳤다.

1992年 3月 蔚山大學校 法學科에서 敎授 生活을 始作하였다. 蔚山大에서 法學科 敎授로 任命된 해,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事件에 連累되어 國家保安法 違反으로 半 年間 收監됐고, 國際 엠네스티 로부터 良心囚로 選定되었다. ^[3] 殷秀美 도 大學校 動機로 같이 活動한 것으로 傳한다. 裁判 當時 千正培 辯護士가 그의 辯護人團을 이끌었으며 第1審 裁判長은 김황식 이었다. 後날 曺國은 著書 '良心과 思想의 自由를 위하여'에서 國家保安法 을 批判했고 2019年 法務部長官 人事聽聞會에서도 國家保安法을 窮極的으로 廢止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4]

2000年 東國大學校 敎授를 歷任하고, 2001年 12月부터 서울대학교 敎授로 在職하였다. ^[3]

1998年 英國 옥스퍼드 大學校 와 리즈 大學校 에서 房文學者로 硏究하였고 2005年부터 2006年까지 美國 의 하버드-옌칭 硏究所 에서 房文學者로 硏究하였다. 2000年 以後 參與連帶 의 司法監視센터 (簿)小將, 不運營委員長으로 市民運動에 參與하였고 2007年부터 2008年까지 서울大學校 對外協力 副本部長을 歷任하였다. 大法院長 推薦으로 2007年 12月 國家人權委員會 委員으로 任命되었다. ^[5] 2009年부터 大法院 第2期 量刑委員會 委員으로 活動했고 ^[6] 韓國刑事法學會, 韓國刑事政策學會, 韓國比較刑事法學會, 韓國被害者學會 等 여러 學會의 常任理事이며, 2013年 韓國警察法學會 會長, 2015年 韓國刑事政策學會 副會長 等을 歷任했다.

政界 活動 [ 編輯 ]

2010年 <오마이뉴스> 오연호 代表와 함께 <進步執權플랜>을 發刊하면서 2012年 政權交替와 經濟民主化를 위한 政治參與를 開始했다. ^[7]

2011年 서울市長 再補闕選擧에서 박원순 候補의 멘토團에 合流하여 選擧運動을 展開했다. ^[8]

2011年 성남시 분당구 을 地域區 國會議員 補闕選擧의 민주당 候補로 提案받았으나 拒絶했다. ^[9] 2012年 大韓民國 第19代 國會議員 選擧 에서 民主統合黨 의 公薦審査委員長을 提案받았지만 다시 한番 拒絶하였다. ^[10] 2014年에도 서울市 敎育監 出馬說이 提起되자, 意思와 能力이 없다고 宣言하였다. ^[11]

2012年 總選에서 서울市 노원구 세 地域區 野圈單一候補(甲: 金容民, 을: 禹元植, 病: 盧會燦)의 共同後援會長을 맡아서 支援했다. ^[12]

2012年 總選에 出馬한 民主統合黨 李學永 候補가 維新 時節 '남민전' 活動으로 批判을 받자, "李學永이 强盜犯이면 刑法 敎授인 나도 强盜犯이다"라고 反駁하며 支援했다. ^{[13] [14]}

2012年 12月 6日 李仁榮 共同選對本部長, 노회찬 進步正義黨 共同代表, 안경환 서울大 敎授, 映畫俳優 김여진 等과 함께 '政權交替와 새政治를 위한 國民連帶'를 出帆시키며 常任代表로 活動했다.

2012年 12月 15日 文在寅 大統領 候補를 支持하는 TV 贊助演說을 하여 話題를 모았다. ^[15]

2013年 <東亞日報> 인터뷰에서 朴槿惠 大統領에게 “經濟民主化 旗발 낚아챈 能力으로 保守改革 제대로 實踐을” 하라고 要請했다. ^[16]

2014年 6.4 地方選擧에서 綠色黨 서형원 果川市長 候補의 後援會長이 되어 選擧支援에 나섰다. ^[17]

2014年 7.30 京畿 平澤 再選擧에서 김득중 候補(無所屬, 金屬勞組 雙龍車支部長) 後援會長을 맡아 支持活動을 벌였다. ^[18]

2015年 새정치민주연합 革新委員會(委員長 김상곤)에 參與하였다. ^[19]

2015年 새정치민주연합 革新委員으로 <시사저널>과 인터뷰하면서, “親盧 아니면 ‘道德的 瑕疵’ 있다고 보는 건 매우 危險”하다고 警告했다. ^[20]

2015年 朴槿惠 大統領이 國務會議에서 '背信의 政治를 審判하라'라는 發言에 對해 公職選擧法 에 違背될 수 있다고 指摘하였다. ^[21]

2017年 5月 11日 文在寅 政府 招待 民政首席 으로 任命되면서 서울大學校 敎授職을 休職했으며, ^[22] 民政首席에서 물러나면서 2019年 8月 1日 復職했으나 法務部 長官 候補에 指名되면서 2019年 9月 9日 다시 休職했다가 長官職에서 물러난 10月 15日에 復職했다. ^[23]

2018年 9月, 曺國 民政 首席은 學者로서의 立場을 밝혔다. 職場 內에서의 性戱弄에 對한 處罰 規定이 必要하며, 民事的 또는 行政的 制裁가 必要한데, 이것에 對한 輕犯罪로 處罰이 되어야 한다고 主張을 하였다. ^[24]

法務部 長官 [ 編輯 ]

2019年 8月 9日 文在寅 大統領에 依해 法務部 長官 候補로 指名되었으나 ^[25] 딸의 大學 入學과 關聯한 疑惑과 家族 所有의 熊東學院, 家族들이 投資한 私募펀드 코링크PE 等과 關聯된 疑惑이 提起되어 國會 人事聽聞報告書가 採擇되지 않았다.

8月 27日 "曺國 힘내세요"라는 檢索語가 午後 3時 30分에 네이버 實時間 檢索語 1位에 올랐으며, 이에 對應한 "曺國 辭退하세요"도 네이버 實時間 檢索語 順位에 登場하여 午後 6時 20分 頃에는 3位에 올랐다. ^[26] 以後 40臺를 中心으로 한 祖國 支持者들이 "假짜뉴스아웃", "韓國言論死亡", "政治檢察아웃", "보고싶다청문회", "法대로任命" 等을 實時間 檢索語에 올리기도 하였다. ^[27]

그럼에도 不拘하고 9月 9日 文在寅 大統領은 "法的으로 問題가 될 것이 없다"며 長官 任命을 强行하였다. 그러나 家族을 둘러싼 여러 疑惑에 對한 檢察 搜査로 인해 就任한 지 35日 만에 辭退하였다.

敎授 職位解除 [ 編輯 ]

法務部 長官 에서 辭退하면서 2019年 10月 15日 復職하여 12月에 2020學年度 1學期 '刑事判例 特殊硏究' 講義計劃書를 서울大學校 講義豫約시스템(CRS)에 올렸으나 辯護人團이 "檢察의 想像과 虛構에 기초한 政治的 起訴"라고 評價했던 ^[28] 檢察이 不拘束起訴를 하면서 서울大學校 는 "正常的인 職務遂行이 어렵다고 判斷해 關聯 規定에 따라 1月 29日 字로 職位를 解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對해 曺國은 "檢察의 一方的 判斷이 反映된 起訴만으로 身分上의 不利益 措置를 내리는 것은 不當하다"고 밝혔다. 曺國은 職位解除 中에는 講壇에 설 수 없고, 3個月間 月給의 50%, 以後에는 30%가 支給된다. ^[29]

曺國革新黨 創黨 [ 編輯 ]

總選 을 2달 앞둔 2024年 2月 12日 文在寅 前 大統領을 豫防하고 다음날인 2月 13日 釜山民主公園 에서 "檢察 獨裁政治, 民生을 外面하는 無能한 政權을 審判해야 한다"면서 新黨 創黨을 宣言했다. ^{[30] [31]}

2024年 3月 3日, 曺國革新黨을 創黨했으며 初代 黨代表로 推戴되었다.

檢察 搜査 [ 編輯 ]

2019年 12月 23日 檢察에서 유재수 監察 撫摩 嫌疑에 對해 拘束令狀을 請求했으나, 12月 26日 令狀이 棄却되었다. ^[32]

檢察이 一家 疑惑으로 搜査를 받던 祖國에 對해 3個月만인 2019年 12月 31日에 子女 入試非理, 私募펀드 不法 投資, 檢察 搜査에 對한 證據湮滅 等 12個 嫌疑로 不拘束 起訴했다. 딸이 釜山大 醫學專門大學院 在學 時節 奬學金 名目으로 1回에 200萬원씩 3回에 걸쳐 600萬원을 支給받은 것에 對해 賂物收受와 金英蘭法(不正請託및金品等 收受의 禁止에 關한 法律違反) 違反을 適用했으며 婦人인 정경심 東洋大 敎授와 노환중 부산의료원長도 曺國과 함께 裁判에 넘겨졌다. ^[33]

2013年 7月 頃 曺國은 아들 B가 海外大學 進學 準備로 學校 授業을 빠져야 되자 配偶者 鄭慶心과 함께 出席處理를 위해 虛僞의 서울大學校 公益人權法센터 인턴 活動豫定證明書를 發給받았고, 아들 B가 이를 提出하여 出席認定을 받음으로써 한영외고의 出缺管理 業務를 妨害하였다(업무방해).

2016年 11月~12月 頃에는 曺國은 배우자 鄭慶心과 함께 2回에 걸쳐 B의 美國 조지워싱턴대 Global Perspective on Democracy 科目의 온라인 試驗 中, B로부터 電送받은 問題를 分擔하여 푼 다음 B에게 答을 送付하여 A學點을 받도록 함으로써 조지워싱턴대의 成跡事情 業務를 妨害하였다(업무방해).

學者로서의 評價 [ 編輯 ]

• 2007年 경향신문은 曺國을 '進步的 市民社會론자'로 分類했다. ^[34]

社會的 評價 [ 編輯 ]

• 2004年 <한겨레新聞> '韓國의 未來 열어갈 100人' 中 學術(人文·社會) 8人에 選定되었다. ^[35]
• 2005年 <京鄕新聞> '韓國을 이끌 60人 選定'에 選定되었다. ^[36]
• 2010年 <東亞日報> '2020年을 빛낼 大韓民國 100人'에 選定되었다. ^[37]
• 2010年 <京鄕新聞> 이종탁 에디터는 曺國의 생각과 進路에 對한 인터뷰를 했다. ^[38]
• 2011年 전북대 강준만 敎授는 <江南左派>에서 "잘생긴 外貌, 有能하고 洗練된 느낌, 江南 左派임을 認定한 ‘쿨한’ 姿勢 等이 江南 左派의 肯定的 이미지를 極大化했다. 이는 ‘커밍아웃’韓 江南 左派層의 熱烈한 支持를 이끌어냈다"고 分析했다 ^[39] .
• 2011年 金容民氏는 <曺國現象을 말한다>에서 祖國 個人과 그를 둘러싼 政治 構圖, 時代精神을 보여주고 나아가 祖國을 2017年의 大選走者로서 시뮬레이션하였다. ^[40]
• 2011年 <프레시안>은 조국에게 "大統領을 꿈꾸고 있습니까?"라고 묻는 인터뷰를 했다. ^[41]
• 2014年 <朝鮮日報>는 曺國을 '場外의 進步'라고 부르면서 2面에 걸쳐 攻勢的 인터뷰를 했다. ^[42]
• 2013-15年 <시사저널> '次世代리더 100人'에 3年 連續으로 選定되었다. ^{[43] [44]}

保守陣營의 批判 [ 編輯 ]

• 2011年 박효종 敎授는 祖國에 對한 批判的 論評을 했다. ^[45]
• 2012年 박성호 새누리黨 議員은 曺國의 硏究業績을 敎科部에 要請했다. ^[46]
• 2012年 <東亞日報>에서 윤창중은 曺國을 批判하는 칼럼을 썼다. ^[47]

進步陣營의 批判 [ 編輯 ]

• 2012年 <미디어오늘>은 조국 敎授가 “敎育監은 敎師 出身이 해야”라고 한 發言이 問題가 많은 發言이라는 것을 指摘하는 敎師 권재원의 글을 編輯했다. ^[48]
• 2013年 <한겨레>의 ‘曺國이 만난 사람’ 코너에 連載된 글들을 조국 敎授 이름 單獨으로 冊으로 出刊한 것에 對해서 <한겨레> 內에서 論難이 벌어졌다. 該當 코너에서 인터뷰 進行 內容 大部分은 <한겨레> 記者들이 作成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49]
• 2015年 湖南 民心 診斷 問題와 關聯해서 조국 敎授의 主張에 對한 批判 글이 <오마이뉴스>와 <한겨레>에 收錄됐다. ^{[50] [51]}

公職者로서의 評價 [ 編輯 ]

• 2018年 9月 文在寅 大統領은 新任 人權 委員長에게 向後 人權 保護에 對한 基準을 曺國 民政首席의 가슴이 뜨끔뜨끔할 程度로, 할 말을 하는 人權委員會가 되도록 付託하였다. ^[52]
• 2019年 8月, 서울大學校 學生들의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서 '2019 上半期 부끄러운 同門賞'에서 1位로 뽑혔다. 8月 8日 基準 1,563名이 參與한 投票에서 조 前 首席이 1,401票(89%)로 得票率로 壓倒的 1位를 記錄했다. 投票는 8月 7日에 揭示되었으며, 9月 6日까지 進行되었다. ^[53]
• 황희석은 2020年 3月頃 曺國을 趙光祖에 빗대어 比喩하는 發言을 하였다. 이에 漢陽 종시 宗親會에서 '妄言'이라며 황희석에게 “우리의 偉大하신 정암 조광조 先祖님과 우리 문종을 冒瀆한 황희석은 謝罪하라”며 “萬若 默殺한다면 반드시 不利益을 當할 수 있도록 모든 手段을 講究하겠다”고 했다. ^[54]
• 2020年 7月, 서울大學校 學生들의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서 '2020 上半期 부끄러운 同門賞'에서 2年 連續 1位로 뽑혔다. 7月 5日 基準 約 1419名이 參與한 投票에서 祖國은 1287票(90%)로 得票率로 壓倒的 1位를 記錄했다. ^[55]
• 美國 人權報告書는 2年 連續 曺國을 不正腐敗事例로 꼽았다. ^[56]

人事檢證 失敗와 5大 原則 公約 破棄 및 道德性 關聯 疑惑 [ 編輯 ]

안경환 法務部 長官 候補者 ^[57] , 조대엽 雇傭勞動部 長官 候補者 ^[58] , 李浟靜 憲法裁判官 候補者 ^[59] 等 文在寅 政府 에서 任命한 人士들이 道德性 論難이 불거지고 持續的으로 落馬하면서, 人事檢證 擔當者인 曺國 民政首席에게 不實한 檢證 責任을 묻는 목소리가 있다. 더군다나 文在寅 政府 는 朴槿惠 政府 의 人事를 批判하며 5大 原則(僞裝轉入, 論文 剽竊, 稅金 脫漏, 兵役 免脫, 不動産 投機)을 내세웠고, "이 中 하나라도 違反할 境遇엔 高位公職者로 登用하지 않겠다"고 約束했다. 그러나 人事聽聞會 對象인 國務總理와 長官(候補者) 및 委員長 22名 中 15名(68.2%)李 1個 以上에서 論難이 되면서 公約 破棄에 對한 批判이 提起되었다. ^[60] 그리고 過去 朴槿惠 政府 에서 飮酒運轉 履歷이 있는 이철성 을 警察廳長에 임명했을 때, 當時 조 首席은 "飮酒運轉 團束의 主務部處 總責任者가 過去 이런 犯罪를 犯하고 隱蔽까지 하였는데도 임명했다"며 "美國 같으면 애初 聽聞會 對象 自體가 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批判한 바 있어 내로남不이란 指摘이 나온다. ^[61]

長官 候補者들의 잇단 論難들과 關聯해 靑瓦臺는 "저희가 내놓는 人士가 國民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點에 對해선 國民 여러분께 罪悚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謝過하였다. ^[62] 以後 靑瓦臺는 새로운 人事 基準을 發表했다. 靑瓦臺는 5大 原則을 7代 非理(兵役忌避·稅金脫漏·不法 財産增殖·僞裝轉入·硏究 不正行爲·性犯罪·飮酒運轉)로 範圍를 넓히는 한便 僞裝轉入 回數를 2回로 緩和하는 等 새로운 基準을 提示했고, 이 中 하나라도 該當될 境遇 任用을 源泉 排除하겠다고 밝혔다. ^[63]

하지만 새로운 基準을 適用하면, 1989年 한 次例 僞裝轉入한 李洛淵 總理나 2000年 僞裝轉入한 康京和 外交部 長官, 數十年 前 碩士 論文 等을 剽竊한 疑惑을 받는 김상곤 敎育部總理 等은 任用 排除 對象에서 除外되기 때문에 '免罪符 周忌'라는 批判도 提起되었다. ^[64] 그리고 自由韓國黨은 "公職에 오를 수 없는 不適格者들을 임명해놓고 이제 와서 基準案을 發表하는 건 물타기"라고 主張했고, 國民의黨은 "無條件 합격시킨 다음에 採用基準을 提示하겠다는 것"이라고 批判했다. ^[65] 또한 새로운 人事 基準이 適用된 以後에도 2018年 4月 金起式 金融監督院 院長이 落馬하였고, ^[66] 2018年 9月 兪銀惠 副總理 兼 敎育部 長官 候補者, 李載甲 雇傭勞動部 長官 候補者, 鄭景斗 國防部 長官 候補者, 이은애 · 김기영 憲法裁判官 候補者 等 長官 · 憲法裁判官 候補者들의 人事聽聞會에서도 僞裝轉入과 脫稅 等 7代 非理 關聯 疑惑들이 提起되었다. ^[67]

靑瓦臺 特別監察班 非違 疑惑 [ 編輯 ]

政治的인 煽動 [ 編輯 ]

曺國 首席은 懸案마다 페이스북 等 SNS를 통해 自身의 立場을 表明하는 일이 여러 次例 있었다. 그것에 따라 記事나 커뮤니티마다 따라다니며 댓글을 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2019年 1月 6日에는 "政府 · 與黨의 힘만으로는 檢察改革을 이루기 어렵다. 國民이 도와달라"며 公搜處 設置를 主張하는 글을 自身의 페이스북에 揭示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煽動 을 直接하는 境遇는 드물다며 盧英敏 新任 大統領祕書室長은 "混線이 빚어지니 懸案에 對해 私的이고 個別的인 發言을 自制해달라. SNS도 自己 業務와 關聯되고 自己 責任으로 하면 問題가 없으나 非公式的이고 個人的인 內容은 自制해달라"라고 要請했다. ^[68]

포퓰리즘 貴族主義 [ 編輯 ]

藻抃玄의 아들로 富裕한 私學 집안에서 태어나 엘리트로 자라서 政治人 으로서 豪奢만 누리고 살았던 祖國 首席이 大衆들을 對象으로 하는 政策은 포퓰리즘이 代表的이다. 이러한 政策에 따른 批判은 經濟를 악화시키고 政府의 權力을 더욱 鞏固히해서 社會主義 를 앞당긴다는 批判이다. ^[69] 그 外에도 財閥 死刑 執行을 비롯해 '財閥 解體와 公企業化'를 目標로 한다. ^[70]

法律 實力 論難 [ 編輯 ]

誤想防衛 事件 [ 編輯 ]

2007年 서울大學校 法學 敎授 曺國의 1學期 刑法總論 講義 時間이었다. 誤想防衛는 客觀的으로 正當防衛 要件이 具備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誤認해 防衛 行爲를 한 境遇를 말한다. 이를테면 밤길에 行人을 보고 强度로 錯覺해 傷害를 입힌 것과 같은 事例다. ^[71]

該當 講義에서 祖國은 서울大 06學番 學生에게 誤想防衛와 關聯한 事例를 提示하며 “A君 甲의 罪責은 무엇인가?”라는 質問을 했다. 이에 A君은 “아... 殺人罪人 것 같습니다”라며 誤答을 答했다. ^[71]

曺國은 A軍의 誤答을 指摘하며 “그러면 안 돼. 法律家는 弔問에 根據해야 한다”며 “弔問에 根據하지 않으면 8조금法”이라고 面駁을 준 것으로 傳해졌다. ^[71]

學生들이 當時 問題를 삼은 것은 祖國의 다음 行動이었다. A軍을 指摘한 曺國은 바로 刑法傳을 찾기 始作했다. 曺國은 誤想防衛 關聯 弔問을 찾기 위해 法典을 뒤적이며 “法典이 잘렸나? 이 法典이 派本人 건가?”라고 말하다 學生들에게 “올해 현암사(出版社) 法典은 다 破本이네, 현암사 아닌 學生 없나?”라고 물었다. ^[71]

曺國이 授業을 멈추고 繼續 형법전을 찾는 것을 보다 못한 한 女學生이 祖國에게 “敎授님 誤想防衛 條文은 刑法傳에 없는 것입니다”고 指摘했다. 이것이 該當 授業을 들었던 서울대生들이 傳하는 曺國의 ‘誤想防衛 事件’이다. ^[71]

當時 授業을 들었던 서울大 法大生들은 “형법전에서 刑罰 部分을 빼면 刑法 總論의 條文은 고작 40餘個 남짓이고 1953年 制定 以後 거의 바뀌지도 않았다”며 “쉽게 말해 工大生이 根의 公式을 모르는 水準 아니냐”며 曺國의 資質을 疑心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71]

學歷 [ 編輯 ]

• 1976年 구덕國民學校 卒業
• 1979年 代身中學校 卒業
• 1982年 혜광高等學校 卒業
• 1986年 서울大學校 法學 學事 ^[72]
• 1989年 서울大學校 大學院 法學 碩士 ^[72]
• 1991年 서울大學校 大學院 法學 博士課程 修了 ^[72]
• 1995年 美國 캘리포니아 大學校 버클리 캠퍼스 로스쿨 法學碩士(LL.M.)
• 1997年 美國 캘리포니아 大學校 버클리 캠퍼스 로스쿨 法學博士(J.S.D) ^[72]

經歷 ^[72] [ 編輯 ]

• 1990年 4月 1日~1992年 2月 28日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法學科 助敎
• 1992年 3月 1日~1994年 10月 12日 蔚山大學校 社會科學大學 法學科 專任講師
• 1994年 8月~1998年 8月 一周學術文化財團 海外博士課程 奬學生
• 1998年 4月 25日~6月 19日 英國 옥스퍼드 大學校 社會法律硏究센터
• 1998年 2月 1日~7月 31日 英國 리즈 大學校 刑事司法學 硏究
• 1999年 3月 1日~2000年 4月 30日 蔚山大學校 社會科學大學 法學科 助敎授
• 2000年 3月 1日~2001年 12月 30日 東國大學校 法科大學 法學科 助敎授
• 2000年 3月~2002年 3月: 參與連帶 司法監視센터 副所長
• 2000年 11月 2日~2001年 11月 1日 民主化運動關聯者 名譽回復 및 補償審議委員會 諮問委員
• 2001年 11月 19日~2004年 10月 7日 大法院 量刑制度硏究委員會 委員
• 2001年 12月 31日~2004年 3月 31日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助敎授
• 2002年 4月~2005年 2月 參與連帶 司法監視센터 所長
• 2002年 9月~2003年 5月 腐敗 剔抉과 無結成 保護에 關한 글로벌 포럼 워크샵 코디네이터
• 2003年 3月 27日~2003年 12月 2日 大法院 法官人事制度改善委員會 委員
• 2003年 4月 30日~2004年 12月 31日 警察廳 警察革新委員會 委員
• 2003年 5月 16日~2004年 5月 15日 女聲部 性賣買防止對策諮問團 諮問委員
• 2003年 7月 30日~2004年 3月 國務調整室 性賣買防止對策諮問團 委員
• 2003年 11月~2004年 9月 國際檢事協會 서울總會 諮問團 委員
• 2004年 4月 1日~2009年 3月 31日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副敎授
• 2004年 7月 8日~2005年 3月 23日 大檢察廳 人權尊重을 爲한 搜査制度?慣行改善委員會 委員
• 2004年 12月 20日~2005年 5月 2日 大檢察廳 ? 警察廳 搜査權調整諮問委員會 委員
• 2004年 6月 16日~2005年 6月 16日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學生擔當副學長
• 2005年 7月 1日~2006年 6月 30日 美國 하버드-옌칭 硏究所 房文學者
• 2006年 5月 26日~2007年 5月 法務部 監察委員會 委員
• 2007年 3月~2008年 12月 參與連帶 運營委員會 副委員長
• 2007年 7月 18日~2008年 4月 26日 大法院 量刑委員會 專門委員
• 2007年 8月 6日~2008年 8月 5日 法務部 檢察人權評價委員會 評價委員
• 2007年 9月~2008年 10月 서울大學校 對外協力本部 副本部長
• 2007年 12月~終了 국제앰네스티 法律家委員會 理事
• 2007年 12月 24日~2010年 12月 23日 國家人權委員會 人權委員
• 2008年 9月 23日~2010年 9月 22日 大檢察廳 檢察政策諮問委員會 委員
• 2009年 4月 1日~ 서울大學校 法學專門大學院 敎授
• 2009年 4月 27日~2011年 4月 26日: 大法院 第2期 量刑委員會 專門委員 ^{[73] [74]}
• 2015年 6月~2015年 10月 새政治民主聯合 革新委員會 委員
• 2017年 5月 11日~2019年 7月 26日 大統領祕書室 民政首席
• 2019年 9月 9日~2019年 10月 14日 第66代 法務部 長官
• 2024年 3月 3日~2024 7月 20日 第1代 曺國革新黨 (黨代表)
• 2024年 3月 24日~ 2024 4月10日 파란불꽃선거대책위원회 常任選擧對策委員長
• 2024年 4月 10日~5月30日 22代國會議員當選人
• 2024年 5月 30日~ 22代國會議員
• 前) 福祉國家소사이어티 政策委員

著書 [ 編輯 ]

• 實踐法學入門, 학민사, 1991年 10月 1日 *便역*
• 刑事法의 性偏向, 박영사, 2001年 3月 1日 / [#全面改正판#], 2018年 9月
• 良心과 思想의 自由를 위하여, 冊世上, 2001年 8月 30日
• 刑事節次와 脆弱階層, 사람생각, 2003年 7月 *編著*
• 性賣買, 사람생각, 2004年 2月 1日
• 違法 蒐集證據 排除法則, 박영사, 2005年 3月 20日 / [#全面改正판#], 2017年 9月
• 有罪答辯協商의 導入方案에 對한 硏究, 관악사, 2006年
• 省察하는 進步, 知性史, 2008年 3月 24日
• 보노보 讚歌 (정글資本主義 大韓民國에서 人間으로 살아남기), 생각의나무, 2009年 5月 11日 / 只今부터 바꿔야 하는 것들 [#改正增補版#], 보아스, 2012年 11月 12日
• 祖國 大韓民國에 告한다, 21世紀북스, 2011年 1月 3日
• 祖國의 만남 (우리 時代 最前線을 만나다), 쌤앤파커스, 2013年 3月
• 왜 나는 法을 工夫하는가, 茶山북스, 2014年 6月 15日
• 節制의 刑法學, 박영사, 2014年 12月 25日 / [#改訂版#], 2015年 5月 30日

曆書 [ 編輯 ]

• 人權의 座標, 名人文化史, 2010年 3月 29日 [엮음: 祖國 / 筆者: James W. Nickel]
• 社會權의 現況과 課題, 京仁文化史, 2017年 2月 17日 [엮음: 祖國 / 共著: 남기철 外 10名]
• 經濟民主化의 理論과 課題, 京仁文化史, 2017年 3月 [엮음: 祖國 / 筆者: 이병천 外 10名]
• 差異의 政治와 저의, 모티브北, 2017年 9月 25日 [옮김: 曺國, 긴도菌 / 筆者: Iris Marion Young]

共著 [ 編輯 ]

• 主體思想批判 1, 새길, 1989年 12月 [共著: 이진경, 陳重權]
• 아웃사이더 05, 아웃사이더, 2001年 9月 [共著: 박철화, 백민석, 유상욱, 陳重權, 김상봉, 홍기돈, 博譜낮, 송정민, 한윤형]
• 背信 (21世紀를 사는 智慧), 한겨례出版社, 2008年 9月 12日 [共著: 김용철, 정혜신, 陳重權, 정재승, 정태인]
• 로스쿨 協法各論, 박영사, 2009年 9月 [共著: 신동운, 한인섭, 李龍植, 李祥源]
• 進步執權플랜, 오마이北, 2010年 11月 5日 [共著: 오연호]
• 로스쿨 刑法總論, 박영사, 2011年 2月 [共著: 신동운, 한인섭, 李龍植, 李祥源]
• 不良 社會와 그 敵들 (좋은 市民들이 들려주는 우리 社會 이야기), 알렙, 2011年 4月 25日 [共著: 장하준, 도정일, 김두식, 엄기호]
• @挫折+熱工, 서해문집, 2011年 8月 [共著: 都鍾煥, 정혜신, 정희진, 강풀, 강신주, 김진혁, 김진숙, 엄기호]
• 只今 우리에게 必要한 工夫, 想像너머, 2011年 11月 17日 [共著: 하승창, 신영복, 백낙청, 오연호]
• 그대 아직도 富者를 꿈꾸는가, 양철북, 2011年 12月 [共著: 박경철, 정태인, 이범, 나임윤경, 윤구병, 신영복, 이이화, 沈想奵]
• 길은 걷는 者의 것이다, 한겨례出版社, 2012年 7月 [共著: 김진숙, 정연주, 홍세화, 정재승]
• 박래군 김미화의 大選 讀解 매뉴얼, 클, 2012年 9月 3日 [共著: 박래군 外 10名]
• 그 男子 文在寅, 리얼텍스트, 2012年 9月 [共著: 文在寅, 한승헌, 朴元淳]
• 우리는 有權者다!, 알마, 2012年 11月 [共著: 황석영, 禹晳熏, 김헌태, 정태인, 한홍구]
• 現代의 法과 法學, 蔚山大學校出版部, 2014年 2月 [共著: 오문완, 김유미, 도회근, 유영일, 이계수, 이정훈, 고문현]
• 그가 그립다, 2014年 5月 [共著: 柳時敏 外 20名]
• 입에 풀漆도 못하게 하는 이들에게 高喊, 北콤마, 2016年 8月 [共著: 김동춘, 김찬호, 정태인, 손아람]
• 治癒의 人文學, 위즈덤하우스, 2016年 11月 [共著: 陳重權, 徐京植, 박노자, 박상훈]

歷代 選擧 結果 [ 編輯 ]

實施年度	選擧	臺數	職責	選擧區	正當	得票數	得票率	順位	當落	備考
2024年	總選	22代	國會議員	比例代表	曺國革新黨	6,874,278	24.25%	比例代表 2番		初選

支持者 [ 編輯 ]

曺國 第66代 法部무 長官의 支持者들 中에서 非(非)政治人으로는 車範根 , 문성근 , 정우성 , 李孝利 , 劉在錫 , 리아 等이 있다. ^[75]

같이 보기 [ 編輯 ]

• 조민
• 鄭慶心
• 曺國 事態
• 曺國革新黨

各州 [ 編輯 ]

外部 링크 [ 編輯 ]

• 曺國 - 트위터
• 曺國 - 페이스북
• 曺國 인스타그램
• 曺國革新黨
• 曺國, "大韓民國의 國格을 높이고, 在外國民의 自矜心을 回復시킬 候補는 文在寅" . 文在寅 公式 채널. 2017年 4月 26日.

前任 曺大煥

大統領祕書室 民政首席 2017年 5月 11日~2019年 7月 26日

後任 김조원

前任 朴相基

第66代 法務部 長官 2019年 9月 9日~2019年 10月 14日

後任 秋美愛

第1代 曺國革新黨 代表 2024年 3月 3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