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관행 (趙寬行 1956年 ~ )은 大韓民國의 司法硏修院 12期(司法試驗 22回)를 修了한 辯護士이다.

經歷 [ 編輯 ]

• 서울地方法院 部長判事
• 2002年 4月 1日 言論仲裁委員會 서울地域 仲裁部 仲裁委員
• 서울高等法院 部長判事

主要 判決 [ 編輯 ]

• 1999年 첫 訴訟이 提起돼 5年째 進行中인 `담배訴訟'의 裁判部가 被告側인 ㈜KT&G에 담배關聯 硏究文書 464個에 對한 文書提出 命令을 내렸다. ^[1]

事件 [ 編輯 ]

2002年 3月부터 2005年 4月까지 김홍수로부터 楊平 TPC골프場 事業權을 놓고 썬앤문그룹과 시내산 開發이 벌인 民事訴訟에 介入하는 等 5~6件의 민.형사 訴訟 事件과 關聯해 브로커 金氏 等으로부터 請託과 함께 1000萬원 相當의 이탈리아産 輸入家口, 이란産 카페트 2張(各 3000萬원 相當) 및 現金 5000萬원 等 億臺의 金品을 收受한 民事, 刑事, 行政 事件 擔當 裁判部에 對한 請託 等의 名目으로 授受하여 特定犯罪 加重處罰에 關한 法律 違反(斡旋受財)으로 拘束令狀 請求된지 16日 만인 2006年 8月 23日 拘束起訴(拘束은 8月 8日)되었다. 함께 拘束되었던 민오기 前 總警과 김영광 前 檢査는 이미 8月 17日에 拘束되었다.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 ２６部는 法曹브로커로부터 請託과 함께 金品을 받은 嫌疑의 조관행에 對하여 "法官으로 성실하게 勤務해 왔고 이미 이 事件으로 인해 個人의 모든 名譽가 失墜된 點을 勘案해도 高位 法官으로서 請託의 代價로 金品을 받은 點銀罪質이 나쁘다"는 理由로 懲役 １年에 追徵金 ５００萬원 그리고 １０００萬원 相當의 家具를 沒收할 것을 宣告했다. ^[2]

法曹브로커 김홍수氏로부터 金品을 받은 嫌疑로 拘束起訴된 조관행 前 高等法院部長判事 때문에 慣行처럼 해오던 判事가 가까운 親姻戚 等 아는 사람의 事件을 맡은 擔當 判事에게 ‘잘 付託한다’는 請託을 하는 法曹界의 隱語로 辯護士가 하는 ‘私選辯護’에 빗대서 나온‘관선변호’가 法院 內에서 사라지게 된 것을 두고 法院 內에서 ‘조관행 原則’이라는 新造語가 생겨나기도 했고 ^{[3] [4]} 조관행 判事가 서울中央地法 部長判事로 在職한 2003年 조관행으로부터 '賣買代金 等 請求事件' 判決을 받은 朴某氏(54)는 조관행이 拘束되자 檢察에 조氏의 判決에 問題가 없는지 與否를 밝혀달라는 內容의 陳情을 냈다. ^[5]

各州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