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文書는 베트남과 韓半島에 對한 協定에 關한 것입니다. 다른 뜻에 對해서는 제네바 條約 文書를 參考하십시오.

제네바 會談 ( 1954 Geneva Conference )은 스위스 제네바 에서 1954年 4月 26日 부터 7月 20日 까지 19個國이 韓國 戰爭 과 第1次 인도차이나 戰爭 에서 發生한 懸案을 解決하기 위해 進行한 國際 會談 이다. 韓國 問題는 美蘇 兩側의 對立으로 어떠한 宣言도 採擇되지 않고 終結되었으나 프랑스領 인도차이나 의 解體, 特히 베트남 分斷 協約을 다룬 두番째 會議는 큰 影響을 남긴다.

經過 [ 編輯 ]

본 會談에는 두 가지 目的이 있었다. 첫째는 韓國 戰爭의 公式的인 終了를 위한 韓半島 平和協定 締結, 韓國의 再統一 에 關한 것이었고, 둘째는 프랑스領 인도차이나 의 平和 維持 可能性, 베트남 分斷 協約에 對한 討議였다. ^[1]

參與 國家인 蘇聯 , 美國 , 프랑스 , 英國 , 中華人民共和國 은 會議 全體에 參加하였고, 2가지 解決課題에 關聯된 그 밖의 다양한 나라들이 各 問題의 討論에 參加하였다. ^[2] 이 나라들은 유엔을 통해 韓國戰爭 때 派兵韓 나라들과 프랑스 와 비엣民 間의 베트남 戰爭 卽 인도차이나 戰爭 에 參與한 英國 等의 나라들이다.

첫 番째 案件 [ 編輯 ]

첫 案件은 韓國 戰爭 을 公式으로 終了하며, 韓國의 再統一 을 위한 韓半島 平和 協定 을 締結하는 것에 對한 것이었다. 一部 參加國들과 批評家들은, 美國이 東北아시아에서 蘇聯 과 中國 을 監視하고 牽制 하면서 美國의 霸權을 지키기 위하여, 韓半島를 利用하려는 自國의 利益을 爲해서 韓國의 再統一 에 對해 故意的으로 주춤하고 回避하는 態度를 보였다고 非難하였다. 中國의 外交部長 저우언라이 가, 當時의 美國의 國務長官인 존 포스터 덜레스 에게 協商을 要求하였지만, 덜레스가 論議하는 것조차 拒否하여, 더 以上 協商이 進行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4] 제네바 會議 期間 동안 美國은 故意的으로 다른 主題인 戰爭 捕虜 送還, 休戰 協定 遵守 또는 美國의 外交 政策 等을 擧論하며 韓半島 統一에 關聯된 核心 主題가 論議되는 것을 回避하였다. ^{[2] [5] [6]}

南韓 代表는 大韓民國이 韓國의 唯一한 合法 政府임, 韓國 北部에서 유엔 主導의 選擧를 實施할 것, 中國軍은 撤收하고 戰爭 當事者인 유엔軍은 安定 維持를 위해 殘留할 것을 主張하였다. 北韓 代表는 南北 同等한 人員으로 構成된 委員會로 韓國 南部에서 選擧를 實施하고 外國軍이 모두 撤收할 것을 主張하였다. 中國은 中立國이 選擧를 監督할 것을 提案하고 北韓이 이를 받아들였으나 美國은 蘇聯이 北韓을 傀儡國家로 만들고자 한다며 韓國의 立場을 支持했다. 聯合國 大部分은 沈默을 지켰고, 會談 最終日인 6月 15日까지 어떤 宣言도 滿場一致를 얻지 못하고 끝마쳐졌다.

두 番째 案件 [ 編輯 ]

베트남을 一時 分斷하여 統治하는 것을 論議하는 印度차이나 問題의 境遇, 이 會議體는 제네바 合意 라 불리는 一連의 文書를 만들어냈다. 이 合意들에 依하여 베트남은 2個로 分斷되게 된다. 北部 地域은 蘇聯 진영인 호찌민 을 主軸으로 하는 비엣民 이 統治하고, 南쪽 地域은 美國 의 진영인 前 皇帝 바오다이 를 首長으로 하는 베트남국 이 統治하게 된 것이다. 會議體의 英國人 議長에 依하여 宣言된 "會議 最終 宣言"은 統一된 베트남을 樹立하기 위하여 1956年 7月 以前에 普通選擧를 進行할 것을 規定하였다. 그러나, 남베트남이나 美國의 代表들은 컨센서스로 提出된 이 文書를 採擇하지 않았다.

제네바 政治會議에 參加한 美國 等의 유엔 參戰國들은 過去 韓半島 問題와 關聯해 이뤄진 모든 유엔 決議, 예컨대 유엔 監視下의 總選擧 實施 原則 等이 有效하며, 제네바 政治會議의 어떠한 決定도 다른 유엔 決議를 違背해서는 안 된다고 合意했다. 政治會議 開催와 關聯해 第一 먼저 겪은 陣痛은 蘇聯의 參加資格이었다. 共産側은 中立國 資格을 主張했지만, 유엔軍側은 政治會議는 ‘參戰國 雙方’의 代表 間 會議이므로 中立國 資格은 있을 수 없다고 應酬했다. 蘇聯은 法的으로는 交戰國이 아니었지만, 實際로는 戰爭 中 共産 側에 必要한 모든 武器와 彈藥을 供給한 바 있고 甚至於 空軍 戰鬪機까지 派遣한 實質的인 交戰國이었다. 따라서 이 問題는 유엔軍 側이 蘇聯을 ‘特別招請’하는 形式으로 解決했다. ^[7]

結果 [ 編輯 ]

1954年 7月 21日 協定은 다음의 條件을 明示했다.

• 大略 17度線을 따라 이어지는 "臨時 軍事分界線"을 긋고 "兩側의 軍隊는 撤收 後 재집결할 것"
• 境界線 兩쪽에 幅 3마일(4.8km)의 非武裝地帶를 形成할 것
• 프랑스 聯合軍은 戰線 南쪽으로, 베트민은 北쪽으로 재집결할 것
• 300日 동안 區域 間 人口의 자유로운 移動
• 兩側은 軍事同盟에 加入하거나 軍事力 增强을 追求하지 않을 것
• 休戰을 監視하기 위해 캐나다, 폴란드, 印度를 議長으로 하는 國際統制委員會 設立
• 1956年 7月 祕密 投票에 依한 自由 總選擧를 國際 監督 委員會의 監督 下에 1956年 7月에 實施 (이는 署名되지 않은 會議의 最終 宣言에만 記錄되었다.)

餘波 [ 編輯 ]

프랑스軍을 패배시키는 데 重要한 役割을 했던 共産主義 勢力에게는 共産主義와 民族主義 이데올로기가 結合되어 있었고, 따라서 共産主義 同調者들은 남베트남을 프랑스 植民地 殘滓나 美國의 꼭두각시 政權으로 여겼다. 한便 다른 베트남人들은 북베트남을 國際 共産主義 勢力의 꼭두각시로 여겼다. 敵對 行爲가 中斷된 後 兩側에서 大規模 移住가 發生했다. 북베트남에서 特히 가톨릭 信者, 知識人, 事業家, 土地 所有者, 反共 民主主義者, 中産層은 自由를 向한 航路 作戰 동안 協定이 規定한 休戰線 南쪽으로 移動했다. ICC는 最小 892,876名의 북베트남人이 公式 難民所를 통해 處理되었다고 報告했으며, 言論人들은 反對者들을 자주 毆打하고 때때로 殺害하는 베트민 軍人들이 없었다면 200萬 名이 더 도망쳤을 것이라고 報告했다. 한便 거의 同時에 남베트남에서는 14,000~45,000名의 民間人과 約 100,000名의 베트민 戰鬪員이 北쪽으로 移動했다.

美國은 南部에서 權力을 主張한 응오딘지엠 을 支援하여 남은 프랑스 勢力을 代替하였고 1956年 4月 28日 마지막 프랑스軍이 베트남을 떠났다. 응오딘지엠은 國內에서 共産 勢力을 彈壓하였고 베트민은 모두 撤收하지 못하고 難民의 移動이 억눌러졌다. 제네바 會談은 1956年 全國 總選을 위한 明確한 方法論을 提供하지 않았고 1955年 7月 응오딘지엠은 제네바 會談에 拘束力이 없으며 自由 選擧 實施가 不可能하다는 理由로 會議 開催를 拒否하였다. 이에 호치민 政府는 북베트남軍의 支援을 받는 베트콩 을 創設하여 武力 衝突을 벌임으로서 베트남 戰爭 을 開始하였다.

같이 보기 [ 編輯 ]

• 韓半島 平和協定
• 베트남 戰爭

各州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