正當

正當
	정당제 一黨制全體主義一黨制 ; 權威主義一黨制 ; 實用主義一黨制 ; ; 複數政黨制霸權政黨第理念志向霸權政黨第 ; 實用主義霸權政黨第 ; ; 一黨優位第 ; 兩黨制 ; 多黨制分節的多黨制 ; 分劇的多黨制 ; 原子化多黨制 ; ; ; ; 政治性向極右 ; 右翼 ; 中道右派 ; 中道 ; 中道左派 ; 左翼 ; 極左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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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當 (政黨) 또는 黨 (黨)은 公共利益의 實現을 目標로 하여 政治的見解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自發的으로 組織한 集團을 일컫는다. 政黨은 政治의 器具·組織 가운데서 比較的最近에 發達한 便에 屬한다. 社會가 近代化 됨에 따라 政治가 多元化하는 것을 反映하는 데 있어서 議會 만으로는 充分하지 못하게 되어 여기서 생기는 投入過程의 蹉跌을 補完하기 위하여 漸次政黨이 形成되기 始作되었다.

西歐의 政治史에서는 近代政黨의 成立과 發展을 大體로 19世紀初부터 잡고 있으며 議會政治를 基準으로 해서 볼 때에는 나라에 따라 19世紀末에 이르러서야 政黨政治의 傳統이 確立되는 境遇도 있다. 近世以前은 말할 것도 없고 16世紀 에 이르는 사이에 政黨이 發達하지 못했던 理由는 政治에 參與하는 人口가 限定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政治가 貴族 이나 知識을 가진 階層에 依하여서만 이루어질 때 政治를 左右하는 것은 合理性이며 또한 그 바탕은 同質的인 것이다. 이러한 單一의 政治的主體에 對하여 처음에는 부르주아지 가, 그리고 뒤이어서 프로레타리아 가 挑戰하면서 政治는 複雜한 鬪爭關係로 變貌하게 되었다. 鬪爭의 첫段階에서는 主로 暴力이 이기고 지는 것을 가름했으나 어느 쪽의 終局的인 勝利도 있을 수 없다는 事實을 깨닫게 되어서는 妥協과 善意의 競爭이 룰(rule)李 되었고 이에 政黨이 必要不可缺한 것으로 登場하게 된 것이다. 政黨의 基本的인 槪念을 政治社會的으로 보아 多元的競爭社會에서 成立하는 것으로 여길 때 現代의 全體主義敵國家에서 볼 수 있는 單一政黨은 政黨이라고 하기보다는 特殊機能을 掌握한 政府의 한 組織으로 判斷할 수 있다. 政黨이란 語彙自體가 元來 '部分的인 모임'이라는 뜻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또 現代의 新生帝國에서 大槪의 境遇政黨

特徵 [ 編輯 ]

政黨의 特徵을 몇 가지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政黨은 集團的組織이다. 어떤 나라에서는 法律 로써 最低 몇 名以上의 構成員이 있어야 正式으로 政黨이 될 수 있다고 規定하고 있지만 一般的으로 생각할 때에도 어느 程度以上의 사람이 모여 있지 않으면 안 된다. 大衆政黨은 數萬에서부터 數百萬의 黨員을 가지는 規模로서 英國 의 保守黨 은 8百萬名以上이며 大韓民國 의 民主自由黨은 4百萬名以上이다. 코커스적 組織을 基盤으로 하거나 名望家들을 中心으로 하여 組織된 政黨은 몇萬名도 채 안 되는 制限된 黨員을 가지고 運營되는 境遇가 많다.
政黨은 獨特한 組織을 갖는다. 政黨에만 固有한 어떤 組織이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社會에 存在하는 組織의 모든 種類 가운데 政黨目的에 合當한 것이면 곧 利用된다. 家父長制的組織, 軍隊式組織, 細胞와 같은 祕密組織, 또는 民主的組織이 있다. 20世紀에 들어와 마이헬스(R. Michels)가 民主主義를 標榜하는 大衆政黨의 組織에서 寡頭的傾向을 摘發해 내었던 事實은 有名하다.
政黨은 社會團體와는 달리 政治權力의 獲得을 手段으로 政治에 影響을 끼칠 수 있다. 兩黨政治라고 하는 것은 두 個의 政黨이 交代하여 政權을 擔當할 때 일컫는 말이며 多黨制에서의 群小政黨은 政權을 獲得하는 데 目標를 두기보다는 政權에 參與하거나 또는 影響을 微忱으로써 滿足한다. 政黨은 政權을 志向한다는 點에서 敎會 나 勞動組合 , 그리고 其他社會團體 및 壓力集團과 區別된다.
政黨은 公益性을 그 要件으로 한다. 18世紀 의 英國에서 政黨과 議會의 公益性을 主唱했던 버크(E. Burke)의 말을 빌려보자. "政黨이란 여러 사람이 한데 뭉쳐 共同의 努力으로 國家的利益의 向上을 위해 活動하는 集團인데 이때 各黨은 自體의 合意에 立脚한 獨特한 主張을 내세운다" 이 基準에 依하여 우리는 政黨과 派閥(faction)을 區別할 수 있다. 현대는 政黨의 大部分이 國民政黨으로 되어 있으나 지난날에는 한때 階級政黨이 發達하여 排他的으로 싸웠고 또한 祠堂이 存在하여 國家利益 같은 것은 돌보지 않았었다.
政黨은 選擧 와 竝存한다. 政黨이 民主政治에 반드시 必要한 理由는 選擧를 치르는 데 있어서 候補者를 내고 選擧의 爭點을 내어놓으며, 國民이 政治에 參與하도록 勸하며, 當選 뒤에 責任政治를 하게 하는 일을 모두 政黨이 맡아 보는 까닭이다. 이와 같이 政黨의 一般的인 共通點을 말할 수는 있으나 政黨은 各國의 政治文化 및 政治機構의 特徵에 따라 그 面貌는 各樣脚色이 된다. 그러나 大體로 議員內閣制와 大統領中心制 및 後進國의 類型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議員中心第政府形態의 모델로는 英國이 가장 適切하다. 그 나라에서는 政黨이 생기기 훨씬 以前부터 議會가 發達하였으므로 議會政治를 中心으로 하여 政黨이 생겨났다. 따라서 院內政黨이 커다란 比重을 차지한다. 한 政黨이 選擧에서 이기면 그 黨의 首相으로 되며 反對黨이 되었을 때에도 應分의 責任을 지기 때문에 首相과 같은 報酬를 받으며, 恒常執權態勢를 갖추어 이른바 '섀도 캐비닛'을 構成하고 있다. 이 體制에서는 强力한 政黨組織이 必要한 同時에 選擧때만이 아니라 平素에도 政黨活動을 展開하여 언제나 選擧를 할 수 있도록 準備한다. 이에 對하여 美國을 例로 들 수 있는 大統領制 에서는 政黨은 '選擧를 위한 機構(the election machine)'에 不過하며 常設된 組織을 갖지 않고 黨首도 없으며, 黨을 바꾸어도 變節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느슨한 政黨制度를 갖고 있기 때문에 비로소 權力의 分立과 牽制의 作用이 效力을 發生한다. 大統領은 같은 黨이 議會에서 多數를 確保하고 있을 境遇일지라도 政黨을 통하여 議會를 操縱할 수 없게 되어 있다. 第2次世界大戰後에 수많은 나라들이 獨立하였고 大部分의 나라들은 西歐의 政治를 模倣하는 過程에서 政黨을 만들었다. 그러나 西歐의 社會, 經濟, 政治的인 여러 與件이 具備되어 있지 않은 處地에서 政黨政治는 흔히 비뚤어져 갔다. 選擧에 依하여 政權이 交替되지 않기 때문에 이른바 1과 ½의 政黨制가 되고 말며 또한 政黨은 政治過程에서 國民과 連結되지 못하고 支配者의 親爲堂이 되고 말아 責任政治를 遂行하는 데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한다.

歷史 [ 編輯 ]

人間이 都堂 또는 黨派를 組織해서 政治的目的을 達成하려고 한 歷史는 오래된다. 이것을 人間의 鬪爭本能의 表現으로 보는 說도 있으나, 어떻든 團結이 힘의 結集手段으로서 效果的이라는 單純한 理由가 作用하고 있음은 틀림이 없다. 政黨도 이러한 黨派現象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單純한 都堂과 政黨 사이에서는 類似點보다도 上位點 쪽이 重要한 意味를 갖는다. 政黨은 近代的議會制度 아래서 政治權力을 위해 鬪爭하는 組織이지만, 道黨은 歷史的으로 그 以前의 現象이며, 政治權力이 個人乃至閉鎖的인 集團에 獨占되었던 時代에 거기에 對抗하는 集團으로서의 道黨은 直接暴力手段에 呼訴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卽暗殺 이나 脅迫 , 叛亂 같은 手段에 依存했는데, 權力側度 이에 對抗해서 投獄, 死刑等의 威力手段으로 峻烈한 彈壓을 加했다. 그 結果反政府勢力은 種種祕密結社의 形態를 取하게 되고, 黨派의 目的·構成員·組織·活動은 一切祕密에 붙여지고, 이 祕密의 維持를 위해서는 嚴格한 規律이 遵守되었다. 한便政黨은 近代的議會政治와 더불어 發展해 온 組織이다.

近代的議會政治는

有權者 의 範圍에 넓고 좁은 差異는 있어도 어떻든 一般國民이 選擧에 依해 國民 가운데서 全體國民을 代表하는 議員을 選出하고,
議會가 立法, 豫算 및 政府監督의 權限을 가지며,
議會의 醫師가 公開된장소에서 討論 과 說得 의 節次를 거쳐 最終的으로 多數決 에 依해서 決定되는

制度를 말한다.

‘全國民을 代表하는 議員’의 槪念은 固定的理解의 對立을 超越한 公的인 國家의 成立을 前提로 하며, 利害關係나 意見의 對立을 武力이 아니라 討論과 多數決로 解決한다는 것은 多數와 少數를 超越한 全體라는 槪念이 認定되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近代的議會政治가 市民社會를 基礎로 하는 近代國家에서 비로소 可能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이리하여 議會內部에서 同志로서 議員을 모아 多數派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努力이 벌어지고, 議員의 院內組織으로서 政黨이 생기게 된 것은 極히 當然한 일이었다. 議會의 勢力이 한層 더 强化되어 政府가 議會의 多數派를 基礎로 해서 設立되게 되자 政黨도 政權의 獲得·維持를 위해 그 結束을 한層 더 强化하게 되었고, 또 有權者의 範圍가 한層 더 擴大됨에 따라 政黨自體가 選擧活動의 領域에까지 그 活動範圍를 넓히게 되었다. 이렇게 政黨의 活動은 議會政治의 構造와 不可分의 關係에 있다.

目的 [ 編輯 ]

政黨이라는 組織의 目的을 어떻게 보는가에 關해서는 特定의 注意 및 政策의 實現이라고 하는 說과 政權의 獲得·維持라고 하는 說이 있는데, 보다 現實的인 觀點에서 後者의 說이 妥當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버크( 1729年 - 1797年 ) ^[1]는 '政黨이란 그 成員全員의 支持를 받는 特定原理에 立脚해서 共同의 努力으로 國家的利益을 추진시키는 것을 目的으로 하는 一團의 사람들의 結合體'라고 하는 有名한 定義를 내렸으나 實際로는 政策團體라고 볼 수 없는 政黨이 적지 않다. 假令美國의 兩大政黨은 大統領選擧가 있는 해의 여름에 各其黨大會를 열어 黨의 綱領을 發表하나, 兩黨 사이에 政策上의 差異는 別로 없고, 또 어느 黨이건 選擧綱領과 執權後의 政策 사이에는 差異가 있게 마련이다. 뿐만 아니라 議會에서 議案이 採決될 때에는 같은 黨所屬의 議員이 贊反 양진영으로 갈라지는 것이 普通이다. 이러한 政黨을 政策을 中心으로 結集한 사람들의 集團으로 보는 것은 非現實的이며, 오히려 政權의 獲得과 維持를 目的으로 하는 政治團體로 보는 便이 妥當할 것이다.

鬪爭組織으로서의 政黨 [ 編輯 ]

2個以上의 政黨이 다같이 政權掌握을 目的으로 해서 活動한다는 것은 이들 政黨이 서로 對立關係에 서서 政權을 둘러싸고 鬪爭하는 組織이라는 것을 意味한다. 이 鬪爭은 選擧에서부터 始作되어 立法·司法·行政의 모든 領域에서 人事 및 政策에 關해 激烈히 展開된다. 그러나 政黨이 鬪爭組織이라는 것은 반드시 政黨相互間의 關係가 全部敵對的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3個以上의 政黨이 存在할 때는 選擧나 內閣打倒라는 共通의 目標를 위해 몇 個의 政黨이 暫定的·部分的인 協力關係를 맺는 例가 적지 않다. 또한 聯立內閣도 이러한 暫定的·部分的協力의 한 形態이다. 그러나 이러한 協力은 어디까지나 一時的·部分的이며, 結局은 鬪爭의 한 局面에 지나지 않는다. 萬若持續的·全面的인 協力이 實現된다면 그것은 이미 政黨의 倂合을 의미하는 것이다. 鬪爭組織으로서의 政黨의 當面課題는 投票者·支持者·黨員 및 所屬議員의 數를 늘리는 黨勢擴張이지만, 이에 못지않게 重要한 것은 黨員의 質을 높이고 그 詐欺를 鼓舞해서 黨의 結束을 强化하는 일이다. 왜냐하면 無原則·무方針의 膨脹政策이 黨內에 많은 異質分子를 끌어들이는 結果를 낳아, 分派의 對立을 격화시켜 統制를 痲痹케 하고 結局은 黨의 鬪爭力弱化를 招來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點에서 말하면 政黨은 對立政黨이 完全히 弱體·無力하게 되는 것을 바라기보다는 强力하기를 바란다. 强力한 競爭對象이 있어야 黨內의 結束이 公告해지는 것이며, 相對方이 無視해도 될 만큼 無力할 때는 黨의 結束이 弛緩되어 內紛이 생기는 例가 많다.

自主的結社로서의 政黨 [ 編輯 ]

政黨은 議會政治라는 機械를 움직이는 엔진이라고 할 만큼 重要한 公的組織이며, 政黨이 없는 民主政治는 생각할 수도 없다. 美國의 大統領選擧나 比例代表制 의 議員選擧는 政黨의 存在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으며, 議會의 醫師運營度政黨이 없다면 極度의 混亂을 빚을 것이 틀림없다. 그리고 與黨이 決定한 政策은 政府에 依해 實際로 施行될 수 있다. 이렇게 政黨이 國家的意義가 있는 重要한 公共의 機能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그렇다고 政黨에 國家機關的性格이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政黨은 國家와는 다른 意味에서 社會에 基礎를 두는 政治勢力이며 本質的으로 다른 여러 가지의 結社와 同一하게 私的性格을 띤다. 다시 말해서 政黨은 近代國家에 있어서의 結社의 自由를 前提로 하는 政治結社로 特定의 政治的目的을 共通으로 갖는 사람들의 自發的結集體이다. 그러므로 政府가 特定政黨의 活動資金을 補助하거나 稅法上特惠를 준다면 이는 民主國家의 憲法 에 違背되는 處事가 된다.

政黨의 政策 [ 編輯 ]

政黨은 執權을 目的으로 하는 鬪爭團體이고 政策團體는 아니나, 政黨과 政策 사이에는 密接한 關係가 있다. 近代的議會制度自體가 偏見이나 暴力이 아니라 討論과 理性에 呼訴하여 問題를 處理하는 制度이므로 이 制度下에서 活動하는 政黨이 일정한 原理에 立脚하여 注意, 主張, 政策을 놓고 鬪爭한다는 것은 當然한 일이다. 選擧는 本來 ‘人物’의 選擇을 의미했으나, 政黨이 選擧 때에 政策을 發表하게 되면서부터 ‘政策’의 選擇이라는 意味도 갖게 되었다. 이것은 有權者의 數가 激增하고 社會的으로 많은 階層的異質要素가 形成되어 從前처럼 立候補者나 그 支持者인 名望家들의 知名度나 權威에만 依存해서는 票를 모으기가 곤란해진 데서 온 結果이며, 또한 政府의 施策에 依해서 適切한 解決을 期待할 수 없는 問題의 範圍가 넓어졌기 때문에 有權者가 政策을 注目하는 傾向이 생긴 데서 오는 結果이기도 하다. 英國에서는 1891年에 뉴캐슬에서 열렸던 全國自有黨聯盟大會에서, 美國에서는 1832年의 共和黨全國大會에서 各各最初의 黨綱領이 發表되었다. 이 두 事件을 契機로 選擧는 從前처럼 候補者個人의 人物의 選擇과 그에 對한 白紙委任이 아니라 黨의 政策의 檢討와 選擇이라는 意味를 갖게 되고, 따라서 候補者個人의 鬪爭이 아니라 黨과 黨 사이의 鬪爭의 性格을 띠게 되었다. 또 選擧後에도 議員은 從前처럼 有權者의 白紙委任을 받는 것이 아니라 黨의 公約 으로 그 行動이 規制되며, 또 有權者의 監視와 批判을 받게 되었다. 議員이 黨員으로서 黨의 綱領에 拘束되는 것은 當然한데, 議會 안에서의 黨員의 行動統一을 期하기 위해 黨의 規律도 漸次嚴格해지게 되었다. 이리하여 從來와 같이 有權者의 統制를 벗어나 스스로의 良心과 判斷에 期해 自主的으로 行動하는 議員은 없어지고, 議事堂은 極言해서 擧手機에 不過한 議員들을 操縱하는 政黨의 鬪爭場所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政黨이 選擧에 臨해서 내세우는 政策은 될수록 많은 有權者의 支持를 받아 選擧에서 勝利하기 위한 手段이다. 有權者의 支持를 받기 위해서는 大資本家, 中小企業者, 農民勞動者, 年金生活者, 失業者, 인텔리層其他社會的利害關係에 對해서는 서로 矛盾되는 듯한 여러 階層의 政治的要求를 廣範하게 黨의 綱領 속에 反映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黨이 標榜하는 政策은 內容이 包括的이고 漠然한 것이 되기 쉽고, 特히 重要한 政治問題에 關해서는 明確한 主張이 없는 境遇가 많다. 이렇게 政黨은 廣範한 社會的利益을 考慮함으로써 많은 社會層으로부터 支持를 받지만 그 政黨에게 ‘이끌리는 社會的利益’과 그 政黨이 ‘代表하는 社會的利益’과는 다르다. 假令英國의 保守黨이 組織이 없는 極貧層의 票를 相當히 獲得하고 있다고 해서 保守黨이 極貧層의 理解를 代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議員이나 黨運營의 中樞를 掌握하고 있는 幹部의 出身階層이나 黨資金의 供給源을 살펴보면 保守黨이 代表하는 社會的利益은 英國의 傳統的인 支配階級, 卽財界와 資本家階級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政黨이 現實的으로 ‘遂行하는 政策’은 그 政黨이 ‘代表하는 社會的利益’의 政治的要求를 中心으로 한다는 것은 各國의 政治史가 例證하고 있다. 普通 ‘遂行하는 政策’과 ‘標榜하는 政策’과의 距離가 너무 멀어 事情의 變更其他의 辨明으로 一時的으로 彌縫하게 되는 程度에 이르면, 公約不履行의 批判을 招來할 것이고 有權者의 信賴를 喪失하게 될 것이다.

政黨의 選擧機能 [ 編輯 ]

政黨은 私的性格을 갖고 있지만 그 活動은 議會政治에서 不可缺한 公的機能을 가지고 있다. 選擧는 議員, 大統領 및 其他公職者의 指名節次이며, 各政黨은 立候補者를 내세우고 綱領을 發表하며 有權者의 支持를 獲得하기 위해 選擧運動을 展開한다. 이러한 것에는 두 가지 意味가 있는데, 그 하나는 政黨이 政治指導者選出의 파이프로서 黨에서 養成하고 選定한 者를 國民에게 提供한다는 意味이고, 또 하나는 政黨이 重要한 政治問題를 爭點으로서 國民에게 提示하고, 거기에 對한 黨의 政策을 밝혀 國民의 選擇을 기다린다는 意味이다. 有權者는 本來가 아무런 組織도 없는 個個人의 單純한 集合體에 不過하여, 共通의 理解나 明確한 政治的意思를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主權者라고는 해도 實은 手動的인 存在에 不過하다. 有權者自身들이 政治指導者를 내세우거나 政治的要求의 統一을 期한다는 것은 到底히 不可能하다. 立候補者와 政黨이 選擇의 資料를 有權者에게 提供하고 有權者는 그것을 基準으로 해서 支持政黨을 選擇한다. 이런 意味에서 有權者는 政黨의 活動을 통해서 비로소 效果的으로 그 政治的發言을 할 수 있는 것이다. 政黨이 有權者의 個別的意思와 理解를 統合, 集約하는 機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點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러나 有權者는 政黨에 依해 비로소 政治的發言이 有效하게 되었으나, 實際로는 그 發言이 매우 限界가 좁았다는 事實에 注意할 必要가 있다. 卽有權者에게 提示된 것은 限定된 政黨의 候補者와 政策에 不過하며, 政治參加를 斷念하지 않는 限有權者는 提示된 選擇의 資料中 하나를 選擇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또한 有權者 앞에 提示되는 政策이 全部內容이 漠然하여 區別의 基準이 생기지 않을 때는 有權者의 選擇이 無意味해져 버린다. 選擧란 政黨이 有權者를 위로부터 操縱하여 民意를 誘導하고, 體制를 擇하는 소란스러운 形式的節次라는 批判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또 政黨이 政治的爭點을 明示하여 政治問題에 있어서의 情報를 提供하고, 輿論의 形成을 指導함으로써 有權者의 政治意識을 높이는 政治敎育을 行하는 것과, 或은 選擧以外의 機會에 野黨이 輿論形成을 指導하여 이 輿論을 背景으로 해서 政府를 批判하고, 與黨이 政府의 政策을 受精시키는 것 等國政과 輿論 사이의 橋梁役割을 하는 것이 政黨의 副次的機能이라고 보는 說도 있다.

政黨의 國政機能 [ 編輯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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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選擧結果兩黨制 의 國家에서는 議會에서 多數의 議席을 차지한 政黨이 執權하고, 多數政黨制의 境遇에는 政黨 사이의 折衷으로 成立된 聯立內閣이 政權을 擔當한다. 美國에서는 普通過半數의 選擧委員을 차지한 政黨의 立候補者가 大統領이 되어 國政을 擔當한다. 이렇게 政權을 擔當하는 糖이 與黨 이고, 그 밖의 政黨이 野黨 이다. 多數政黨制의 國家에는 準與黨과 準野黨도 있을 수 있으나, 政黨은 本來가 鬪爭團體인만큼 嚴密한 意味에서의 中立은 있을 수 없고, 各政黨은 政權支持와 反對의 양진영으로 갈라진다. 政黨의 國政機能은 主로 政權을 둘러싸고 이 兩陣營이 하는 役割을 中心으로 한다. 먼저 與黨은 黨內에서 選定한 政治指導者를 政府에 보낸다. 政府의 首班은 與黨黨首인데 그 밑에 與黨幹部가 閣僚로 就任한다. 適材適所라는 말은 口號에 그치고 있으며, 黨內分派의 領袖들에게 若干의 포스트를 排定하는 일이 많으며 分派의 밸런스를 重要視하고 있으나, 이 官職分配로 오히려 分派의 不滿이 생기는 境遇가 많아, 內閣改編을 不可避하게 만드는 例가 種種 있다. 다음에 與黨은 多數의 有權者의 支持를 얻는 原因이 된 '標榜하는 政策'을 議會와 政府를 통해서 實踐할 責任이 있다. 多數政黨制下衣聯立內閣은 政權에 參與한 各政黨 사이에서 成立된 政策協定을 基礎로 하고 있으므로 選擧 때에 各政黨이 내세운 政策이 그대로 實施될 수 없음은 勿論이다. 兩黨制의 境遇에도 '標榜하는 政策'과 '遂行하는 政策'李一致하지 않을 때가 많다. 그것은 公約의 '解析'을 大體로 歪曲되게 하고 '情勢의 變化'라는 遁辭(遁辭)에 依해 死文化되는 것이다. 이것은 政黨의 '이끌리는 社會的利益'과 '代表하는 社會的利益'이 다르다는 點에 根本的原因이 있으며, '標榜하는 政策'李得票의 便宜라는 見地에서 定해진다는 事實에 根本原因이 있다. 與黨은 議會에서는 政府를 支持하는 것이 주된 任務이며, 마치 辯護士의 刑事裁判(刑事裁判)에서의 役割이 被告人의 辯護人 것과 同一하다. 議員內閣制 의 境遇에는 政府를 組織하는 政黨이 同時에 議會의 過半數議席을 차지하는 것이 普通이므로, 政府와 議會는 與黨을 通해서 密接한 關係를 갖는다. 바꾸어 말한다면 政府와 議會의 雙方을 統制하는 强力한 힘이 與黨에 있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美國과 같은 權力分立制의 나라에서는 大統領이 屬하는 與黨이 반드시 議會의 多數派가 아니므로 政黨을 통해서 政府와 議會가 連結되지 않는다면 國政은 痲痹될지도 모른다. 最後로 政府는 與黨을 基礎로 하지만 與黨 그 自體는 아니며, 政府와 與黨 사이에는 그 立場에 따라서 微妙한 差異가 있다. 假令與黨이 그 代表하는 社會的利益의 여러 가지 政治的要求를 黨의 立場에서 政府에 提示하는 境遇에도 政府는 與黨에 對해서만 責任지는 꼭두각시와 같은 存在가 아니라, 議會全體에 對해, 그리고 議會를 통해 全國民에 對해서 責任을 지는 存在이기 때문에 與黨이 願하는 方向대로만 움직여서는 안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野黨의 任務는 主로 政府와 與黨을 批判·攻擊하는 데에 있다. 世上에서는 是是非非主義(是是非非主義)를 말하면서 野黨의 '無條件反對' 注意를 批判하는 일도 없지 않으나 이는 野黨의 本質을 잘못 理解하는 데서 나온 소리이다. 野黨은 學者나 評論家의 集團이 아니라 敵의 手中에서 政權을 奪取하는 일에 全力을 기울이는 鬪爭組織이다. 그러므로 機會만 있으면 敵을 攻擊하고 敵에게 조금이라도 打擊을 입히려는 것이 그 本然의 姿勢이다. 野黨의 主된 鬪爭場所는 討論場으로서의 議會이며, 오히려 議會自體의 立場에서 보더라도 野黨의 存在는 必要不可缺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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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世紀에 있어서는 議會에서의 討論이 多數勢力形成의 原動力의 하나가 될 수 있었으나, 現在는 議事堂에 자리하고 있는 것은 政黨이며, 雄辯에 感動을 받아 個個의 議員이 그 態度를 바꾼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오늘날 議會에서의 討論은 매스컴을 통해서 有權者에게 呼訴하여 政府와 與黨에게 打擊을 입히는 것을 그 주된 目的으로 한다. 野黨의 主된 鬪爭場所는 議會이지만 遊說活動 및 選擧區 에서의 日常活動을 통해서 直接有權者와 接觸하여 呼訴하는 것도 매우 效果的이다. 野黨은 이렇게 政府와 與黨을 批判攻擊하는 한便으로 政權引受態勢를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卽行政責任을 맡을 能力이 있는 人材의 養成과 卽刻實踐할 수 있는 現實的政策의 硏究와 準備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野黨은 公職을 支配할 수 없고 또 運營資金도 不足한 形便이지만 野에 있다는 事實 그 自體가 野黨으로서는 最大의 利點으로 모든 失政의 責任을 與黨에게 물을 수 있는 立場에 있다. 또 一切의 反政府勢力이 野黨周邊에 集結하게 되면 그만큼 政府打倒의 展望은 밝아지는 것이다. 그런데 與黨·野黨을 통해서 政黨은 議會運營에 不可缺한 機能을 맡고 있다. 議會의 運營에 關해서는 憲法·議會法·議員規則 및 意思先例等이 있으나, 그 解釋이 반드시 劃一的으로 確定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個個의 具體的인 事項은 政黨間의 協議에 依해 處理되는 境遇가 많다. 數百名의 議員을 거느리고, 厖大한 業務를 處理해야 할 議會에 萬若政黨이 없다면 議會의 秩序 있고 效果的인 運營은 到底히 不可能해질 것이다.

政黨의 本質 [ 編輯 ]

政黨의 本質이 무엇인가에 對해서는 두 가지 學說이 있다. ^{[
出處必要
]} 그 하나는 政黨을 다양한 社會的利益의 政治的要求를 組織化시켜 이를 政治에 反映시키는 民主政治의 道具로서 보는 說이며, 또 하나는 少數支配層이 選擧를 통해서 有權者를 操縱하여 民意를 造作함으로써 效果的으로 支配를 合理化하기 위한 支配層의 得票組織에 不過하다고 보는 說이다. 電子의 說에 依하면 資本主義의 發展에 따라 다양한 社會的利益이 複雜한 相互關係를 가지면서 雜多한 政治的要求를 내세우는데, 이러한 要求는 그 自體로서는 社會全體中少數者의 意思를 反映하며, 直接政治와는 連結되지 않는다. 이러한 雜多한 要求를 集約해서 政治的表現으로 發展시키는 作用이 政黨의 存在로 인해서 비로소 可能해진다. 다시 말해서 政黨은 그 立候補者와 政策을 통해서 社會的 모든 利害의 소리를 政治에 反映시키는 任務를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社會를 代表해서 國家를 움직이는 原動力이라는 것이 第1의 學說이다. 여기에 對해 第2의 學說에 依하면 다양한 社會的理解는 저마다의 政治的要求를 갖고 있으나 立候補者와 政策을 決定하는 것은 社會的理解가 아니라 政黨이며, 社會的理解는 政黨이 決定한 것을 받아들이는 데 지나지 않는다. 社會的利益과 政黨의 關係를 보더라도 政黨의 優位가 確實하다. 勿論政黨으로서도 多數의 支持를 얻어서 政權을 掌握하기 위해서는 各種社會的理解와 連結을 가지고, 그들의 要求를 立候補者나 政策에 反映시켜야 한다는 것은 事實이다. 이와 反對로 社會的理解의 側에서도 政治的發言權을 얻기 위해서는 政黨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社會的理解는 無數히 있는 데 反해 政黨은 고작 몇몇 개가 政治的發言을 할 수 있으므로 그 關係는 政黨을 政治的支持의 決定的買收市場으로 했으며 政黨의 優位는 움직일 수 없는 것이다. 게다가 政黨이란 一般有權者가 자유로이 參加하여 黨員大衆의 民主的意思로써 運營하는 組織이 아니라, 少數의 職業政治家의 集團이 黨運營의 實權을 掌握하고 立候補者와 政策을 決定하는 團體이다. 그러므로 政黨을 現實的立場에서 보는 한 有權者를 위로부터 操縱해서 民意의 向方을 결정짓는 得票工作機構라는 說이 成立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說은 英國이나 美國 같은 兩黨制를 前提로 하며, 스칸디나비아 3國과 같은 多數政黨制下에서는 該當되지 않는다. 이러한 制度下에서는 各政黨과 社會的利益이 明確한 形態로 結付되어 있으므로 政黨의 社會代表的性格은 否認할 수 없다. 그러나 위 意義가 成立하려면 各政黨이 어느 社會分野에 對해 確實한 主觀으로 뚜렷한 問題意識과 解決方向性이 있을 때 意味가 있다. 社會的要求를 發言하기 爲한 組織 보다 政權爭取의 目的이 主된 政黨體制는 民主主義를 寡頭情으로 후퇴시키는 結果를 惹起할 수도 있다.

政黨에 對한 各種區分 [ 編輯 ]

名望家正當·近代的政黨 [ 編輯 ]

막스 베버 는 政黨組織의 歷史的變化에 注目하여 名望家政黨과 近代的政黨의 두 가지 刑으로 政黨을 區分했다. 名望家政黨은 近代的議會政治의 初期段階, 卽制限選擧時代의 政黨刑으로 議會內에서의 漠然한 人的結合을 의미했으며, 黨規律이란 거의 存在하지 않고 離合集散이 頻繁한 流動的인 性格을 갖고 있었다. 또한 黨費制度나 定期的集會가 따르는 持續的인 組織으로서의 地方選擧區組織은 아직 存在하지 않았고, 選擧時에만 脂肪名望家의 政治集會가 臨時的으로 열렸는데, 그 議長도 有力者가 臨時로 맡는 形便이었다. 이러한 集會에서 立候補者가 選定되고 政策이 討議되었다. 그러나 政策은 立候補者나 議會의 政黨에 一任되는 例도 많았다. 要컨대 地方選擧區에서는 名望家가, 中央에서는 個個의 議員이 政治의 主役이었다.

한便近代的政黨은

“	民主主義, 大衆의 選擧權, 大衆運動과 大衆組織의 必然性, 統一的最高指導와 嚴格한 黨規律의 發展	”
	— 막스 베버

의 結果로 생긴 것이다. 近代的政黨制度下에서 黨費納付制와 定期的集會 및 各段階黨機關의 相互關係를 隨伴하는 地方選擧區 및 全國의 黨組織이 確立되고, 候補者 및 政綱의 決定에 竝行하여 黨組織이 選擧費用의 調達과 支出의 業務를 擔當하게 되었다. 그리고 改善을 希望하는 議員은 黨組織의 指導를 받는 한便院內의 行動에 關해서는 院內總務의 指示를 받게 되어 議員의 獨立性은 漸次喪失되어 갔다. 그러나 黨運營의 實權을 누가 掌握하는가는 나라에 따라 다르며, 美國에서는 院外의 職業的 보스, 獨逸에서는 院內政黨의 幹部가 잡고 있다. 이러한 近代的政黨이 成立된 것은 美國에서는 1840年警, 英國에서는 1867年以後였다.

幹部政黨·大衆政黨 [ 編輯 ]

뒤베르制 는 政黨을 幹部政黨과 大衆政黨의 두 가지 類型으로 區分하고, 保守政黨이나 右翼政黨을 電子로, 社會主義黨이나 勞動黨을 後者로 생각하고 있다. 幹部政黨은 選擧를 그 目標의 中心에 두고 多數의 議員을 당선시키는 일에 集中的으로 努力을 기울인다. 따라서 이러한 政黨에서는 選擧에서 重要한 役割을 하는 少數의 名士(名士)가 中心的인 存在가 된다. 名望이나 權勢가 있어 票를 모으는 데 유리한 影響力이 있는 名士라든가, 有權者의 取扱과 選擧運動에 有能한 專門家나, 選擧費用을 댈 수 있는 財界의 有力者等이 그러한 存在가 되는 것이다. 이같이 幹部政黨에 있어 重要한 것은 黨所屬의 人員數보다 黨所屬人員이 選擧戰에서 얼마만큼의 役割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點이다. 그러므로 一般有權者를 勸誘해서 黨員으로 만들 必要는 그리 없다. 또 組織面에서 볼 때 幹部政黨은 各選擧區의 黨組織에 對해 相當한 自律性을 認定하는데, 全國組織은 이러한 脂肪組織의 弛緩된 聯合體로, 말하자면 地方分權的인 構造이며 中央集權的이며 緊密한 結束을 特色으로 하는 支部組織의 政黨과는 다르다. 大衆政黨은 本質的으로는 選擧를 위한 組織이 아니고 特定의 社會的利益을 위한 政治運動이므로, 이 運動에 參加하는 黨員의 數가 많으면 많을수록 組織은 强大해진다. 그 위에 黨은 黨員에 對해서 政治敎育을 實施하며 政治指導者를 養成하지 않으면 안 되며, 또 黨의 活動資金을 少數의 資本家의 寄附에 依하지 않고 黨費로 充當하므로 이 모든 意味에서 黨員數가 많을 必要가 있다. 組織面에서는 大衆政黨은 緊密하게 結束된 支部組織의 政黨이며 中央集權的인 全國組織이 그 構造的特色이다. 幹部政黨과 大衆政黨의 區別에는 歷史的인 背景이 있다. 一般大衆에게 選擧權이 없고 따라서 政治的影響力이 全혀 없던 時代에는 大衆을 黨員으로 組織한다는 것은 全혀 無意味한 일이었다. 于先黨員이라는 槪念自體가 制限選擧가 普通選擧로 發展함으로써 생긴 槪念이었다. 그러나 普通選擧가 實現되면서 곧 大衆政黨이 出現한 것은 아니었다. 幹部政黨은 새로 選擧權을 獲得한 大衆을 得票組織 속에 끌어들이기 위해 黨을 大衆에게 開放하는 姿勢를 取하기는 했으나 大衆의 政治參與는 限定된 範圍內에서 認定한 데 不過했고, 黨運營의 實權은 如前히 少數幹部의 손에 머물러 있다. 大衆政黨의 出現은 社會黨 이나 勞動黨 의 登場을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

國民政黨·階級政黨 [ 編輯 ]

國民政黨과 階級政黨의 區分基準은 主로 政治鬪爭의 武器로서 利用되는 이데올로기의 性格이며 學術的인 것은 아니다. 卽保守政黨의 立場에서는 이런 主張이 成立된다. 政黨은 公的性格을 지닌 것으로 全國民的·前國家的인 利益의 推進을 目的으로 廣範한 一般國民으로부터 支持를 받아야 한다. 이것이 國民政黨의 本分이며, 特定의 階級的立場에서 階級的利益의 增進을 圖謀하고, 主로 勞動者階級의 支持를 얻으려고 하는 政黨, 卽階級的政黨은 特定階級의 利益을 國家의 利益에 于先시키므로 議會民主主義理念에 配置된다. 한便勞動黨이나 社會主義政黨의 主張은 이러하다. "社會에는 現實에 있어 서로 對立하는 階級이 存在하는데, 特히 오늘날과 같이 國家의 社會的·經濟的干涉이 積極化된 時代에는 階級的利益을 超越한 全國民的乃至는 前國家的인 利益이란 것이 成立될 수 없다는 것은 明白하다. 國民政黨을 主張하는 保守政黨의 論理가 利害關係의 階級的對立을 否定하는 것 그 自體가 支配階級의 利益과 一致되는 것이다. 그런데 保守政黨이 現實的으로 遂行하는 것을 決코 그들의 말하는 바와 같이 階級的인 것이 아니고, 그들은 支配階級의 政治的利益을 代辯하는 것이다." 이러한 論爭의 意義를 理解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背景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支配階級에 屬하는 有權者는 極히 少數이지만 被支配階級의 有權者는 壓倒的多數를 이룬다. 따라서 電子의 利益을 代表하는 政黨은 電子의 階級的利益을 强調하고, 電子의 支持만으로는 政權의 掌握이 不可能해지므로 公益觀念이나 世界觀이나 宗敎等超(超)階級的인 呼訴手段을 動員할 수밖에 없다. 이와는 달리 後者의 利益을 代表하는 政黨은 後者의 階級的自覺을 높여, 그 政治的要求를 貫徹하기 위한 階級的運動을 展開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다고 생각되고 있다.

保守政黨·進步政黨 [ 編輯 ]

保守政黨은 保守主義의 立場을 取하는 政黨이며 進步政黨은 進步主義에 立脚한 政黨이다. 問題는 保守主義와 進步主義를 어떤 意味로 解釋하는가에 있다. 이 區別을 매콜리( 1800年 - 1859年 ) ^[1]는 人間의 氣質의 差異라고 보았다.

“	모든 社會에는 保守主義者들이 存在하는데, 이들은 歷史가 오래된 것이기만 하면 어떠한 事物에도 愛着을 느껴, 어떤 改革이 유리하다는 것을 明確히 알았을 때에도 새로운 것에 對한 不安을 느껴 그 改革에 同意하기를 꺼려한다. 同時에 또 모든 社會에는 改革主義者가 存在하는데, 이들은 希望에 불타 大膽하게 思索하며, 恒常前進하기를 願하고, 現存하는 事物의 缺陷을 쉽게 發見하며, 改革에 隨伴되는 危險이나 不便은 別로 考慮치 않고, 모든 變化를 改革으로 생각하려는 傾向이 있다.	”
	— 매콜리

그러나 保守와 進步를 超歷史的인 人間本來의 氣質에 둔다는 것은 妥當치 않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現存의 社會的·經濟的·政治的秩序에 對한 어떤 基本姿勢의 問題로서 捕捉되어야 할 것이다. 卽現存의 秩序를 防衛乃至擁護하려는 立場이 保守主義이며, 革新의 觀念에 立脚해서 現存秩序에 批判的乃至否定的인 立場을 取하는 것이 進步主義이다. 그러므로 現存秩序下에서 支配的階層에 있는 사람은 保守主義를 支持하고, 被支配階層의 사람들은 進步主義를 支持하기 쉬운 것이다. 保守와 進步의 意味를 現存秩序를 基準으로 해서 생각할 때는 그 中間的立場은 理論的으로 成立될 수 없다. 所謂中道政黨은 실은 保守政黨의 穩健派와 進步政黨의 穩健派의 集合體에 不過하다. 現存秩序의 基礎에 重大한 威脅이 加해질 때 中道政黨이 恒常分裂할 運命을 지니고 있는 것은 그 때문이다.

院內政黨·院外政黨 [ 編輯 ]

院內政黨 [ 編輯 ]

院內政黨 (院內政黨)은 國會 에 所屬國會議員 을 保有한 政黨이다. 政治力이 莫强한 政黨들이며 國會議員 의 數가 많을수록 政治力이 强하다. 따라서 院內政黨이 國會議員 을 保有한 狀態에서 次期國會議員總選擧 에 出馬하면 또 다시 院內政黨이 되는 것이 一般的이다. 院內政黨은 國會議員 을 保有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與黨 이 있어서 政權을 잡고 있는 政黨이 있다.

院外政黨 [ 編輯 ]

院外政黨 (院外政黨)은 國會 에 所屬된 國會議員 을 保有하지 못한 政黨이다. 政治力이 微弱한 政黨들이며, 國會議員 을 保有하지 못하여 院內에서의 發言權이 없어서 政黨보다 市民團體의 性格을 띠고 있다.

院外政黨들은 院內進出을 하기 위해 國會議員總選擧 에 主로 比例代表 로 出馬하는 일이 많으나, 政治力이 微弱하고, 出馬하는 候補 및 選擧區 의 數가 적어 院內進出하는 일이 흔치 않다.

政黨의 組織 [ 編輯 ]

政黨이 活潑하게 政治活動을 展開하고, 對立政黨과의 效果的인 鬪爭을 통해서 政權을 掌握한다는 目的을 達成하기 위해서는 永續的인 結社(結社)로서 그 組織을 確立하고, 그것에 依해서 움직이는 機構를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政黨組織의 目的은 다음과 같다. ^{[
出處必要
]}

各機關을 設立하여 거기에 任務와 權限을 配分하고, 이들이 서로 結合되어 全體로의 統一을 維持하며, 目的의 達成을 위해 合理的으로 또 能率的으로 相互協力할 수 있는 體制를 만드는 것, 議決機關과 中央組織과 脂肪組織의 有機的結合을 실현시킨다는 것.
黨員大衆의 民主的發言權을 確保하며 黨員의 모럴과 에너지를 高揚시켜 黨運營에 參與케 하는 同時에, 黨員中의 積極分子를 指導部의 後繼者로서 養成한다는 것.

名望家政黨의 段階에서는 거의 組織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어 指導的政治가 個個人의 周邊에 漠然하고 流動的인 集團이 形成되어 있을 뿐이다. 오늘날과 같이 緻密하고도 厖大한 政黨組織이 出現한 것은 19世紀後半에 普通選擧制가 實現되어 많은 새로운 有權者가 登場하고 社會主義政黨其他의 大衆政黨이 成立되었기 때문이다.

黨員 [ 編輯 ]

모리스 뒤베르制 는 有權者를 政黨과의 關係에서 投票者·支持者·黨員·活動家의 4種類로 區分하여 各各의 性格과 意義를 다음과 같이 說明하고 있다. 投票者는 選擧에 있어서 支持하는 政黨에 투표하는 者를 말하나, 반드시 그 政黨의 黨員은 아니다. 支持者·黨員·活動家는 반드시 安定된 投票者이며, 有權者의 黨에의 關係의 强度는 投票者에서 活動家의 順序로 强하다. 投票者數에 對한 黨員數의 比率을 黨員率이라고 말하는데, 幹部政黨은 黨員率이 大衆政黨에 비해 훨씬 낮다. 그리고 投票者와 黨員 사이에는 黨內의 危機나 社會的·經濟的·政治的變化에 對한 反應이나 그 數의 增減의 速度等에 있어 뚜렷한 差異가 있다. 이것은 兩者가 相對的으로 獨立한 두 個의 要素임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黨員이 投票者中의 自覺分子라 해서 黨員을 投票者를 代表하는 存在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判斷할 수는 없는 것이다. 議員과 其他選擧에 依한 公職은 投票者의 投票에 依해 選出되지만, 黨員으로서 黨의 統制를 받아야 한다. 卽極端的으로 말해서 議員은 投票者의 意思를 따를 것인가, 黨의 命令에 따를 것인가 決定해야 할 立場에 놓일 수도 있다. 投票者와 黨員의 政治意識 사이에 距離가 있을 때 어떤 意味에서는 民主主義에 蹉跌이 생기게 되므로, 政黨은 그 日常的活動 기타를 通해서 有權者나 投票者에 對한 敎育宣傳機能을 發揮해야 한다. 다음에 支持者라는 것은 選擧時에 黨의 立候補者에게 투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黨의 機關誌를 購讀하고 黨이 主催하는 集會에 出席하고, 或은 黨의 基金을 寄附하는 等黨에의 關與道가 投票者보다 높은 者를 말한다. 支持者가 選擧에서 黨의 候補者에 對한 安定된 投票者인 것은 勿論이다. 幹部政黨에는 眞正한 意味의 黨員은 처음부터 存在치 않으며, 一般的으로 幹部政黨의 '黨員'이라 함은 實은 이 支持者를 두고 하는 말이다. 이에 反해서 大衆政黨의 境遇는 支持者와 黨員이 明確히 區別된다. 卽黨員은 黨의 正規構成員으로 그 身分이 黨員名簿에 登錄되어 黨組織의 一員으로서의 義務(黨費納付·集會出席·選擧運動·日常活動等)를 가지나, 支持者에게는 이러한 要件이 없다.

活動家 [ 編輯 ]

活動家는 黨員中의 積極分子로 모든 段階의 黨組織에서 活動의 中心이 되는 少數者이다. 따라서 一般黨員보다 黨과의 紐帶가 훨씬 緊密하다. 黨費를 規則的으로 納付함은 勿論黨集會에 規則的으로 出席하여 積極發言하고, 選擧에서는 無報酬로 選擧運動의 先頭에 나서는 等實際黨活動의 企劃과 遂行에 있어 主導的인 役割을 한다. 그러나 一般的으로 말해서 이들은 黨의 意思決定을 指導하는 자라기보다는 黨務의 忠實한 執行者로서의 性格이 剛하다. 幹部政黨에는 元來黨員이 存在하지 않으므로 黨組織內部에서 일하는 者는 모두 여기에서 말하는 少數의 活動家이다. 大衆政黨에 있어서 비로소 黨員의 一部로서의 活動家의 觀念이 成立되는 것이지만, 黨員中에서 活動家가 차지하는 比率은 普通 20% 以下이며, 萬若 이것이 30%를 넘는 政黨이 있다면 그 政黨은 特히 活氣에 넘치는 政黨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活動家의 存在는 黨의 運營에 있어 빠질 수 없으며, 그들 없이는 黨은 움직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一旦活動家라는 核心集團이 形成되면 一般黨員이 모든 積極的인 黨活動을 一切活動家의 手中에 一任해 버리려는 傾向이 생기게 되므로, 一般黨員이 漸漸 더 受動的이 되어 黨活動에서 멀어질 危險이 생길 수 있다. 그렇게 되면 民主主義的이어야 할 黨運營이 少數의 活動家에 依해 支配되는 寡頭體制 로 轉換되게 된다.

政黨의 組織原理 [ 編輯 ]

政黨組織의 基本問題로서 3個의 論點이 있다. ^{[
出處必要
]} 그 하나는 黨員組織에 對해서 中央集權과 地方分權, 둘째로 院內政黨과 黨員組織의 關係, 셋째로 黨內民主主義와 寡頭支配體制의 問題가 있다.

黨員組織의 中央集權과 地方分權 [ 編輯 ]

모든 組織은 各其權限과 責任을 달리하는 여러 機關이 上下의 階層秩序를 形成하고 橫的으로 相互連結된 機構인데, 그 構成機關中에는 下部의 意思를 集約하고 上部의 命令을 自體의 責任으로 履行하는 中樞的存在가 있다. 이것이 黨員組織에 있어서는 이러한 地位를 가진 것이 選擧區의 黨組織인데, 그 下部의 組織은 選擧區組織에 依해 統括되며, 全國組織과의 關係로는 議員候補者의 選定과 같은 業務處理에 있어서 어떤 範圍까지의 自律權이 選擧區組織에 認定된다. 이렇게 選擧區組織이 政黨의 基本的單位로서 그 中樞的役割을 인정받는 것은 政黨이 選擧活動과 密接한 關聯을 갖고 있다는 事實로써 說明된다. 따라서 全國組織에 權限을 집중시키는가(중앙집권), 或은 選擧區組織에 相當한 範圍의 自律權을 認定하는가(지방분권) 하는 問題는 그 政黨이 選擧에 어느 程度의 重要性을 賦課하는가에 따라 左右된다. 別個의 觀點에서 말한다면 이 問題는 政黨成立의 歷史的背景에 依해 左右된다고도 할 수 있다. 卽幹部政黨은 元來獨立된 各地方의 選擧委員會의 弛緩된 連絡組織으로서 成立된 것이어서, 말하자면 地方分權的性格을 體質的으로 가지고 있다. 이와는 對照的으로 大衆政黨은 中央에서의 政治運動으로 出發해서, 議會에 그 代表를 派遣할 必要 때문에 脂肪組織을 整備하기 始作하는 것이므로, 처음부터 中央集權的性格을 强하게 가지고 있다.

院內政黨과 黨員組織 [ 編輯 ]

全國組織이건 選擧區組織이건 要컨대 黨員의 黨組織인데, 糖이 選出하는 議員들은 議會 안에서 協同하여 行動할 必要가 있으므로 特別한 院內組織, 卽院內政黨을 만들게 된다. 卽議員은 黨員組織의 一員인 同時에 院內政黨의 一員이기도 하므로 이 兩者의 關係, 特히 後者의 黨員組織으로부터의 獨立性이 問題가 된다. 黨成立의 歷史的背景으로 볼 것 같으면 幹部政黨의 境遇에는 먼저 形成된 것이 院內政黨으로, 그 構成員의 再選을 確保하고, 다시 새로운 多數의 議員들을 選出하여 院內政黨의 勢力을 擴大시킬 目的으로 黨員組織이 만들어졌으므로 黨員組織은 元來院內政黨 때문에 있으며, 奉仕하는 手段이며, 黨員組織이 院內政黨을 拘束한다는 것은 本末이 顚倒된 일이라는 見解가 나오게 된다. 英國의 自由黨을 例로 든다면 1876年에 全國自由黨聯合이 組織되어, 한便으로 選擧區組織을 民主的인 것으로 再編成하는 同時에, 또 한便 이와 같은 選擧區組織으로 形成된 全國聯合에 依하여 黨出身議員의 院內行動을 指示하려고 試圖했으나 ^[2], 이 祈禱는 失敗로 끝나고 院內政黨의 主導權이 確立되었다. 그러나 大衆政黨의 境遇에는 事情이 完全히 다르다. 勞動黨이나 社會主義政黨의 境遇 먼저 形成된 것은 勞動組合이나 社會主義運動과 같은 院外의 大衆組織·大衆運動이며, 黨員組織은 院內活動의 必要 때문에 그 後에 形成되어 選擧運動을 擔當하게 된 것이다. 議員들이 院內에서 組織한 院內政黨은 黨員組織의 立場에서 본다면 自己네의 政治的要求나 政策을 議會를 통해서 실현시키기 위해 存在하는 것이므로, 黨員組織이 院內政黨에 要求와 指示를 하는 것은 當然하다는 말이 나오게 된다. 그러나 近代的議會制度가 國民代表權과 議員의 免責特權 위에 成立되어 있다는 立場에서 본다면, 議員은 全體國民을 代表하며 全體國民에 對해서 責任을 져야 하므로, 議員이 黨員組織의 指令에 依해서만 움직인다는 것은 違憲的이라는 批判이 나온다. ^{[
出處必要
]} 그러므로 大衆政黨이 院內政黨의 黨員組織으로부터의 獨立性을 認定한다는 것은 到底히 있을 수 없는 일이나, 그것이 近代的議會制度의 테두리 안에서 活動하는 存在로서 政權交替體制 안에 묶여 버렸을 때에는 現實的으로 어느 程度院內政黨의 獨立性을 認定치 않을 수 없는 立場에 놓이게 된다.

黨內民主主義와 寡頭支配 [ 編輯 ]

黨內民主主義는 黨員이 平等한 權利를 가지고 黨의 運營에 參與하여 그 意思에 따라 政黨이 活動해야 한다는 原則이다. 卽黨의 意思決定의 最高機關인 黨大會에 一般黨員이 代議員을 통해서 參加하며, 黨大會의 決定事項을 執行하는 黨의 任員은 일정한 任期中 그 職務를 遂行하고, 黨大會에 定期的으로 報告할 義務가 있다는 것이 一般的인 組織形態이다. 그러나 問題는 形式的인 組織形態에 있는 것이 아니라 一般黨員의 醫師로 黨運營의 內容이 左右될 수 있는가의 與否에 있다. 幹部政黨은 權威主義的·傳統的性格이 濃厚하여 黨首를 中心으로 하는 少數黨幹部의 獨裁的支配가 一般的인 事實이 되고 있다. 黨首·黨幹部·院內政黨·黨員組織의 順序로 一貫된 權威主義的指導體制가 確立되어 있어 一般黨員으로부터 上向하는 統制機能의 線은 매우 弱하다. 이에 反해 大衆政黨은 黨內民主主義의 原理를 黨體制로서 내세우고 있으므로, 黨員大衆의 醫師가 黨指導部에 미치는 影響은 組織面에서 相當히 剛하다. 卽原理的으로는 黨大會·執行部·院內政黨·黨首의 順序로 黨員大衆의 上向的意思에 依해 民主的인 黨運營이 保障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現實에 있어 黨內民主主義는 두 가지 事實 때문에 崩壞될 수밖에 없다. 이 두 가지 事實이란 政黨이 鬪爭團體的性格 때문에 迅速한 意思決定의 能力과 軍隊的規律을 가진 階層的·統一的組織이 必要하게 된다는 事實과 厖大한 數의 黨員과 莫大한 黨財政과 政治의 複雜化 및 專門化에 따라 必然的으로 黨事務局官僚의 發言權이 增大한다는 事實이다. 그러므로 結果的으로는 黨官僚를 驅使하는 實力을 가진 少數幹部의 手中에 黨의 實權이 集中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便으로는 一般黨員은 無力함과 無關心 속에 빠지는데, 이것이 또 少數者의 獨裁를 必要하게 만드는 作用을 한다. 이 惡循環이 로베르트 미헬스 ( 1876年 - 1936年 ) ^[3]가 ' 寡頭支配의 鐵則 '이라고 부른 病理現象이다.

政黨의 法的規制 [ 編輯 ]

政黨은 本來近代的議會政治下에서 登場하고 發展한 것이지만, 議會政治의 原理와 政黨制度間에는 調和되지 않는 點도 있다. 例를 들어 議會政治의 立脚點이 되는 國民代表權의 槪念은 議員의 獨立性을 要求하지만, 政黨組織의 發展은 必然的으로 議員을 黨醫師의 拘束下에 둔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國家가 政黨을 오히려 敵對視했다. 그러나 政黨이 議會政治의 現實의 運營에 不可缺한 機能을 가지고 있으므로 選擧法이나 議會法으로 이를 公認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또 나아가서는 國民의 政治的統合이라는 政黨의 重要機能을 正當하게 評價하는 同時에 政黨運營에 따르는 各種弊端을 是正하기 위한 政黨關係의 立法努力도 推進되고 있다.

政黨을 對象으로 하는 立法은 예전에는 院內委員會의 構成, 選擧運動, 公務員의 政治的中立確保, 政治資金의 公開等個個의 事項에 關해 必要한 範圍內에서 規制하는 內容에 그쳤으나, 近來에는 西獨·이탈리아 및 韓國처럼 憲法中政黨에 關한 原則規定을 두고, 또 政黨에 關한 獨立立法을 하는 境遇(아르헨티나·西獨·韓國等)도 생기게 되었다.

獨立的인 政黨立法의 目的은 다음과 같다.

政黨이 國民의 政治的統合에 對해 現實的으로 맡고 있는 重要한 役割에 비추어 보아 이것을 公認함과 同時에, 그 公的役割에 알맞은 民主的이며 公正한 黨運營을 保障하고,
泡沫政黨의 亂立이나 群小政黨의 郡立을 防止하며(결과적으로 旣成政黨擁護의 意味도 있다.),
反體制政黨을 彈壓하려는 데에 있다.

反體制政黨의 目的은 파시즘 政黨이 憲法上의 自由를 十分利用하여 憲法體制自體를 破壞하는 데 成功한 獨逸 과 이탈리아 의 쓰라린 經驗에서 온 것이나, 西獨에서는 1956年에 共産黨이 反體制政黨의 烙印을 찍혀 解散되었다. 政黨을 對象으로 하는 獨逸 의 法的規制를 例로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獨逸의 法的規制 [ 編輯 ]

獨逸聯邦共和國憲法 21條는

'國民의 政治的醫師의 形成에 協力'하는 意義와 機能이 있는 存在로서 政黨을 公認하고, 其他一般結社의 自由와는 區別되는 특별한 地位를 주고,
政黨設立의 自由를 認定하고, 政治的權力의 介入을 容納치 않는 자유로운 社會的結社로서의 政黨의 本質을 保障하면서,
政黨의 公的性格으로 보아 그 內部組織과 資金의 運營은 法的規制를 받는다는 點을 明白히 하고 있다. 卽 '內部秩序는 民主的原則에 符合'되는 것이어야 한다 해서 少數幹部의 獨裁를 排除하고, '資金出處를 公開的으로 밝혀야 한다'고 해서 資金面에서의 政黨의 腐敗를 막고, 그 公正性을 保障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違憲政黨의 排除를 위해 '그 目的 또는 所屬黨員의 行爲'가 '자유로운 民主的基本秩序를 侵害 또는 除去하고, 또한 獨逸聯邦共和國의 存立을 위태롭게 할 것을 目標로 하는' 政黨을 違憲的이라고 보는데, 그 人情은 聯邦憲法裁判所에서 내린다.
以上의 憲法上規定의 보다 具體的인 事項의 規制는 聯邦法에 委任하고 있다.

이러한 委任法律의 하나로서 1967年 에 政黨法 이 制定·施行되었다.

政黨의 解散 [ 編輯 ]

政黨의 目的·活動이 民主的基本秩序에 違背되는 境遇에 政府는 憲法裁判所에 그 解散을 提訴할 수 있고, 憲法裁判所의 審判에 依하여 政黨은 解散된다(헌법 第8條). 解散의 對象이 되는 政黨은 原則的으로 政黨으로서 登錄을 마친 政黨에 한하며, 憲法裁判所가 政黨解散의 決定을 할 때에는 9人의 裁判官中 6人以上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헌법 第113條第1項). 憲法裁判所가 政黨解散의 決定을 하면 그때부터 當해 政黨은 모든 政黨特權을 喪失한다. 憲法裁判所의 政黨解散決定은 確認적 效力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決定에 依하여 비로소 政黨解散의 效果가 發生하는 創設的效力을 가진다. ^[4]

判例 [ 編輯 ]

政黨은 그 所有財産의 歸屬關係에 있어서는 法人格 없는 師團으로 把握된다. ^[5]
政黨은 政治團體로서 高度의 自律權乃至內部自治權이 保障되어야 하므로 公職選擧候補者推薦이 非民主的으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政黨內部節次로서 司法審査의 對象이 되지 않는다. ^[6]
政黨의 設立과 活動의 自由를 保障하는 것은 選擧制度의 民主化와 國民主權을 實質的으로 現實化하고 政治的으로 自由民主主義具現에 寄與하는 데 그 目的이 있는 것이지 政治의 獨占이나 無所屬候補者의 進出을 封鎖하는 政黨의 特權을 設定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7]
政黨은 國民의 利益을 위하여 責任 있는 政治的主張이나 政策을 推進하고 公職選擧의 候補者를 推薦 또는 支持함으로써 國民의 政治的意思形成에 參與함을 目的으로 하는 國民의 自發的組織으로(정당법 第2條), 그 法的性格은 一般的으로 私的, 政治的結社乃至는 法人格 없는 師團으로 把握되고 있고, 이러한 政黨의 法律關係에 對하여는 政黨法의 關係弔問以外에 一般司法規定이 適用되므로, 政黨은 公權力行使의 主體가 될 수 없다. ^[8]
憲法第8條第1項은 國民 누구나 國家의 干涉을 받지 아니하고 政黨을 設立할 權利를 基本權으로 保障하고 있는바, 立法者는 政黨設立의 自由를 最大限保障하는 方向으로 立法하여야 하고, 憲法裁判所가 政黨設立의 自由를 制限하는 法律의 合憲性을 審査할 때에는 憲法第37條第2項에 따라 嚴格한 比例審査를 하여야 한다 ^[9]
政黨이 比例代表國會議員의 候補者名簿를 確定하는데 있어 投票에 依한 黨內競選의 方法을 採擇한 境遇에는 選擧權을 가진 黨員들의 直接, 平等, 祕密投票等一般的인 選擧原則이 그대로 適用된다 ^[10].
國會議員選擧에 參與하여 議席을 얻지 못하고 有效投票總帥의 100分의 2 以上을 得票하지 못한 政黨에 對해 그 登錄을 取消하도록 한 區政黨法條項은 群小政黨亂立으로 인한 政治秩序의 混亂을 防止하기 위한 것으로서 政黨設立의 自由를 侵害한다 ^[9]
政黨解散審判節次에 民事訴訟에 關한 法令을 準用할 수 있도록 한 憲法裁判所法第40條第1項前文은 政黨의 設立과 活動의 自由 및 政黨의 공정한 裁判을 받을 權利를 侵害하지 않는다 ^[11]
憲法第8條第1項傳單은 但只政黨設立의 自由만을 明示的으로 規定하고 있지만, 政黨의 設立만이 保障될 뿐 設立된 政黨이 언제든지 解散될 수 있거나 政黨의 活動이 任意로 制限될 수 있다면 政黨設立의 自由는 事實上 아무런 意味가 없게 되므로, 政黨設立의 自由는 當然히 政黨存續의 自由와 政黨活動의 自由를 包含하는 것이다. 한便, 政黨의 名稱은 그 政黨의 政策과 政治的信念을 나타내는 代表的인 表紙에 該當하므로, 政黨設立의 自由는 自身들이 願하는 名稱을 使用하여 政黨을 設立하거나 政黨活動을 할 自由도 包含한다. ^[9]

各國의 正當 [ 編輯 ]

같이 보기 [ 編輯 ]

各州 [ 編輯 ]

↑ ^가 ^나 英國의 政治家
↑ 이른바 caucus制
↑ 獨逸의 社會學者
↑ 《 글로벌 世界대백과사전 》, 〈政黨의 解散〉
↑ 92헌마262
↑ 2000카합489
↑ 92헌마37
↑ 2007헌마1128
↑ ^가 ^나 ^다 2012헌마431
↑ 2009헌마476
↑ 2014헌마7

外部 링크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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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_poli-1] 가 ^나 英國의 政治家

[2] 이른바 caucus制

[3] 獨逸의 社會學者

[4] 《 글로벌 世界대백과사전 》, 〈政黨의 解散〉

[5] 92헌마262

[6] 2000카합489

[7] 92헌마37

[8] 2007헌마1128

[2012헌마431-9] 가 ^나 ^다 2012헌마431

[10] 2009헌마476

[11] 2014헌마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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