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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당의 派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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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文書는 日本 自由民主黨 의 派閥 에 對해 다룬다.

通稱 [ 編輯 ]

派閥들은 正式 名稱이 存在하지만 言論 等에선 各 派閥의 會長을 맡고 있는 議員의 姓氏를 따서 派閥의 名稱으로 使用하는 境遇가 많다. 그렇다 보니 境遇에 따라서는 같은 派閥을 다른 名稱으로 부르는 境遇도 있다. 派閥 會長이 물러나고도 後任 會長이 決定되지 않으면 물러난 會長의 성氏에 '舊' 字를 붙여 派閥 이름으로 쓰기도 한다. 例示로 政策科學硏究所의 境遇 舊 와타나베派 或은 무라카미波로 불렸고 굉지回度 區 가토派 或은 誤字吐破로 불렸다.

派閥 會長이 總裁가 되면 派閥을 離脫하는 慣行이 있다. 이 境遇 派閥 會長職은 最高 幹部가 代行하지만 이 境遇에 呼稱이 바뀌지는 않는다. 하지만 오시마 다다모리 처럼 衆議院 議長 在任 뒤 政界를 隱退하고자 하는 境遇에는 일찍 派閥을 물려주고 이름도 바뀔 때가 있다.

다나카파는 조금 獨特한 事例인데 다나카 가쿠에이 는 자민당의 幕後 實勢이긴 했지만 派閥 會長으로 就任한 적은 없었다. 派閥 會長은 니시무라 에이이치 니카이度 스스무 가 맡았고 다나카는 1976年 록히드 事件 의 影響으로 자민당을 아예 脫黨한 적도 있었지만 다나카가 派閥의 全權을 쥐고 있었기에 言論은 恒常 다나카파라고 불렀다.

組織 [ 編輯 ]

자민당의 黨則에는 派閥에 對한 規定이 없지만 各 派閥은 大體로 비슷한 組織 構造를 가지고 있다.

派閥의 영수를 會長이라 부르며 會長은 派閥 內에서 莫强한 影響力을 가진다. 조각·改閣 때 閣僚와 當直을 配分하고 政治 資金을 管理하는 役割을 맡는다. 그 外에 重要 幹部로는 會長代行, 座長, 事務總長 等이 있다.

歷史 [ 編輯 ]

第2次 世界 大戰 이 끝난 뒤 日本의 保守 政治權은 立憲政友會 의 系譜를 이은 日本自由黨 立憲民政黨 의 系譜를 이은 日本進步當 , 그리고 日本協同當 으로 再編돼서 出發했다. 以後 세 政黨은 離合集散을 거듭하며 1955年 保守合同 을 통해 自由民主黨이라는 單一 保守 政黨을 탄생시켰다. 이 過程에서 人脈·經歷·史上·政策 等이 가까운 議員들끼리 모이면서 形成된 것이 現在 자민당 派閥의 뿌리다.

1956年 12月 日本 自由民主黨 總裁 選擧 를 契機로 8個 派閥이 定立되었지만 1960年 이케다 하야토 가 總裁가 될 무렵을 前後로 하여 新安保條約 發表, 全國民 社會保險 制度 等의 政策 問題와 總裁職을 둘러싼 權力 鬪爭이 派閥 間의 極甚한 對立을 낳았다. 當時 施行되던 中選擧區制는 이런 派閥 間의 對立을 키우는데 貢獻했고 中選擧區制에 對應하지 못한 小規模 派閥들은 하나씩 淘汰되어 1970年代에는 5個로 收斂되었다. 當時의 5代 派閥은 십일회(후쿠다派),木曜硏究會(다나카파), 굉지回(오히라派), 春秋回(나카소네派), 政策硏究會(미키派)였다.

5大 派閥이 자민당을 支配하던 때에는 派閥 會長들이 돌아가며 한 番씩 總裁 자리를 차지했으며 그만큼 派閥 間의 抗爭도 熾烈했다. 1980年 오히라 마사요시 總裁의 急逝 以後 스즈키 젠코 가 처음으로 派閥 會長이 아니면서 總裁職에 오르는 異例的인 現象이 일어났는데 스즈키 젠코 內閣 은 5代 派閥을 모두 참여시키는 總主流 體制를 構築했고 이로써 派閥 間 抗爭은 多少 潛潛해졌다.

1989年 다케시타 노보루 總裁를 비롯한 여러 派閥 會長들과 有力 政治人들이 많이 聯關된 리크루트 事件 을 契機로 派閥 會長이 아니었던 우노 소스케 가 總裁로 就任하는 일이 다시 일어났다. 그 以後에도 1989年 가이후 도시키 , 1993年 高老 요헤이 , 1995年 하시모토 류타로 等 派閥 會長이 아닌 사람이 總裁로 當選되는 現象이 일어났는데 이는 選擧를 앞두고 總裁가 黨을 代表하는 얼굴로서의 價値에 무게가 실리는 쪽으로 變化가 일어났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 時期에도 다케시타의 派閥인 經世會의 支配는 繼續 이어졌다.

派閥의 役割도 多少 달라졌는데 1990年代 中選擧區制를 小選擧區 比例代表 竝立制로 選擧制度를 고치면서 變化가 일어났다. 中央黨이 强力한 公薦權을 行使하게 되면서 派閥은 總裁 자리를 다투는 集團에서 閣僚와 當直을 차지하는 役割로 바뀌었고 이는 派閥 會長이 반드시 總裁職을 차지할 必要가 없도록 만들었다. 實際로 2001年 總裁가 된 고이즈미 준이치로 와 2012年 總裁가 된 아베 新潮 는 長期 執權했고 黨內 最大 派閥 所屬으로 派閥에 對한 影響力이 剛했지만 派閥 會長에는 就任하지 않은 채 總裁職을 遂行했다.

매派的 性向이 强한 십일회와 비둘기派的 性向이 强한 木曜硏究會가 傳統的인 兩大 派閥을 이루었지만 십일회度 積極 財政을 통한 景氣 振作을 追求하는 等 多彩로운 特徵을 가졌다. 굉지回는 名門家가 中心이 돼 構成되었지만 要所要所에 潤滑油 役割을 主로 맡았다. 春秋會는 擧黨 態勢를 志向한 歷史가 있으며 政策硏究會는 讀者 路線을 志向한 歷史가 있다. 過去에는 保守本流와 保守放流의 區別이 있었지만 只今에 와선 事實上 意味를 喪失했다.

5大 派閥 外에도 아시다派, 烏鴉사파, 其他무라派, 히로카와派 等 小規模 派閥이 存在했다. 1970年代 다나카派와 후쿠다派 사이에 角服戰爭 이 일어나면서 다나카派가 得勢했고 總裁 자리를 獨食하고자 하자 이에 對한 批判이 일어나 젊은 議員들을 中心으로 淸覽膾가 結成된 적도 있었다. 그 外에도 高老 요헤이 의 政治工學硏究所, 고사카 도쿠사부로 의 新風政治硏究會, 나카가와 이치로 의 自由革新同友會, 이시하라 신타로 의 餘名의 모임, 다케무라 마사요시 의 유토피아政治硏究會, 다케베 쓰토무 의 새로운 바람 等의 小規模 派閥이 存在했다.

變容 [ 編輯 ]

×는 斷絶, ()는 離脫, 「」는 正式 名稱, 【 】는 現在 通用 名稱이다.

保守本流
保守放流
  • 노조미?무派閥連絡會 系列
    • 고사리새싹會 」이시바 그룹 → 「 수월回 」이시바派 → 【 이시바 그룹】

系譜 [ 編輯 ]

保守本流 保守放流
굉지回 系列 木曜硏究會 系列 십일회 系列 春秋回 系列 政策硏究會 系列
요시다 오가타 오노 기시 하토야마 마쓰무라 ? 미키
이케다 이시이 사토 고노 이시바시
후지야마
마에오 후나다 무라카미 후쿠다 가와시마 모리 나카소네 마쓰무라派 미키派
소노다 이시다
오히라 미즈타 詩나
다나카 호리
스즈키 나카가와 고모토
미야자와 다케시타 니카이度 아베
와타나베
오부치 하타 ? 오자와 가토 미쓰즈카
盆唐→
신생당
가토 고노 신생당
自由黨
모리 가메이 그룹 무라카미 야마사키
하시모토 保守黨
保守新黨
무라카미?가메이파→
에토 ?가메이파
고무라
호리우치 誤字土
民主黨 復黨→
니카이
가메이파
니와 ? 高架 다니가키 쓰시마 이부키
高架派 아소 마치무라
累카가
기시다 다니가키 그룹 니카이派 이시하라 오시마
民進黨 이시바 呼訴다 山兔
아소파
다케시타 立憲民主黨
모테기 立憲民主黨 이시바 그룹 아베 모리야마

派閥 一覽 [ 編輯 ]

名稱 通稱 會長 衆議院 議員 數 參議院 議員 數 總 議員 數 備考
地空回 아소파 아소 茶爐 40 15 55 굉지回와 政策硏究會의 흐름을 잇는 派閥.
派閥 再編에 意欲的이며 臺(大)굉지回 構想을 主張하고 있다.
헤이세이 硏究會 모테기派 모테기 都市미쓰 31 17 48 自由黨 사토 에이사쿠 를 뿌리로 하는 派閥.
指數回 니카이派 니카이 도시히로 30 9 39 日本민주당의 高老 이치로 를 뿌리로 하는 派閥.
무派閥 - - 157 76 233
合計 259 117 376 -

衰退와 解消의 움직임 [ 編輯 ]

創黨을 전후한 時期에 뿌리를 내린 자민당의 派閥은 많은 弊害를 累積해왔기에 派閥 解消 主張은 오래前부터 있었다. 1963年 가을 이케다 하야토 總裁 때 자민당 組織組社會의 黨 改革과 派閥 解消에 關한 이른바 미키 答信을 통해 條件 없는 파볼의 解消가 提案됐다. 政策 派閥이나 親睦 派閥의 發生은 自民黨처럼 큰 規模의 政黨이라면 어쩔 수 없는 側面도 있지만 只今의 派閥은 恰似 獨立 政黨과 같은 狀態라고 診斷했다. 하지만 實質的인 派閥 解消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록히드 事件 의 餘波로 1976年 末 總選에서 大敗한 자민당은 다음 해 1月 黨大會와 4月 臨時 黨大會에서 總裁 候補 豫備 選擧에 黨員 全體와 所屬 議員들이 參與하도록 하여 派閥의 影響力을 抑制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資本과 人士 中心의 派閥에서 政策 中心의 政策集團으로의 轉換을 꾀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番에도 成果는 微微했고 1年이 채 지나지 않아 치러진 總裁 選擧에서 派閥이 다시 復活했다.

1979年 總選에서 다시 敗北하고 40日 抗爭 으로 黨內 派閥 間 對立이 深化하자 1980年 6月 黨 基本問題運營 等에 關한 調査會가 派閥의 弊害를 指摘하며 派閥 解消를 다시 主張했다. 하지만 不過 나흘 前에 치러진 總選에서 자민당이 類例 없는 大勝을 거두면서 派閥 解消를 主張하는 목소리는 큰 關心을 받지 못했다.

2009年 第45回 日本 衆議院 議員 總選擧 에서 자민당이 慘敗하면서 議席이 크게 줄었고 各 派閥에서 離脫하는 議員이 잇따랐다. 2010年에는 新黨 創黨과 公薦 싸움을 둘러싸고 如前히 離脫者가 잇따랐고 2011年에는 及其也 무派閥 議員이 자민당 內 最大 派閥이 되는 地境에 이르렀다. 하지만 2012年 第46回 日本 衆議院 議員 總選擧 에서 자민당이 過去의 議席 數를 回復하면서 各 派閥은 다시 內實을 다졌다.

2024年 1月 政治 資金 파티를 둘러싼 祕資金 問題가 불거지자 굉지回, 세이와 政策硏究會가 派閥 解消를 決定했다. 하지만 從來의 派閥이 政策 集團으로 改編되어 事實上 存續하는 形態였다. 한便 黨內 무派閥 議員 聯盟은 自民黨에 存在하는 모든 派閥의 解消를 提唱했다. 筋未來政治硏究會와 派閥의 形式을 取하지 않고 있던 蹂躪膾도 이에 呼應해 派閥 解消를 宣言했지만 지公會와 헤이세이 硏究會는 派閥 存續 方針을 세웠다.

評價와 弊害 [ 編輯 ]

派閥 政治가 自民黨에 多樣性을 가져왔다는 評價가 있다. 다양한 價値觀을 받아들일 수 있는 基盤을 닦는데 도움을 주었으며 이는 수많은 政治 變動에도 不拘하고 자민당이 長期 執權하며 廣大한 支持 基盤을 維持하도록 도왔다는 것이다. 初選 議員들을 爲한 스터디 그룹 및 敎育機關으로서의 役割도 無視할 수 없다.

하지만 派閥은 會長과 幹部에 依해 주도되다 보니 資金과 組織力이 不足한 少壯派 議員들은 派閥의 뜻에 左右되기 쉬워 所信있는 政治를 펼칠 環境이 마련되지 못했다. 또한 派閥 間 抗爭이 일어나면 總裁라 하더라도 다른 派閥에 對한 影響力을 行使하기 힘들어 黨이 團合하여 行動하기 어려웠다. 元老 政治人들에 依한 支配, 密室 政治, 金權 政治의 原因으로도 指目받으며 角服戰爭 과 같은 派閥 抗爭은 政策이 等閑視되고 黨의 一體化를 沮害하기도 했다.

參考 文獻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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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라카미 세이이치로 (2016年 6月). 《自民?ひとり良識派》. 고단샤. ISBN   978-4-062-88375-7 .  
  • 나카키나 告知 (2017年 4月). 《自民?―「一?」の?像》 [自民黨 - 「1强」의 實狀]. 中央公論. ISBN   978-4-121-0242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