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立法府 日本 國會 衆議院 ( 議員 目錄 ) 議長 : 累카가 後쿠시로 ( 자유민주당 ) 副議長 : 가이에다 반리 ( 立憲民主黨 ) 參議院 ( 議員 目錄 ) 議長 : 誤쓰지 히데히社 ( 자유민주당 ) 副議長 : 나가하마 히로유키 ( 立憲民主黨 )
行政府 內閣總理大臣 기시다 후미오 ( 자유민주당 ) 副總理 (空席) 內閣 行政機關 獨立行政法人
司法府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長官  : 道쿠라 사부로 知的財産高等裁判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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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 參議員 議員 通常選擧 ( 日本語 : ?議院議員通常選? 山器인 기인 쓰조센쿄 ^{[ * ]} )는 參議院 議員을 選出하기 위한 日本의 選擧 다. 줄여서 單純히 通常選擧 ( 日本語 : 通常選? )라고도 하며 或은 참원線 ( 日本語 : ?院選 )이라고도 한다.

1947年에 첫 選擧가 施行되었고 以後 3年마다 定期的으로 選擧가 치러지고 있다. 西曆紀元 으로 3의 倍數가 되는 해마다 選擧가 이루어지며 支持 로는 虎狼이해 , 뱀해 , 원숭이해 , 돼지해 에 該當한다. 虎狼이해에 치러지는 참원線은 投票率이 上昇하는 虎狼이해 現象 이 觀測되며돼지해에 치러지는 돼지해 選擧 에선 자유민주당 이 敗北恨 적이 많았다.

첫 選擧는 4月에 施行되었지만 1956年부턴 6月 或은 7月에 選擧가 이루어졌다가 1986年부턴 7月로 固定되었다.

一般的으로 참원線은 任期 滿了 30日 前부터 任期 滿了日 사이에 行해진다. 그러나 選擧 實施 期間에 參議員이 開會中이거나 參議院 閉會日로부터 23日 以內인 境遇에는 參議院 閉會日로부터 24日 以後 30日 以內에 實施한다. 이 境遇에는 任期가 滿了한 다음에 選擧가 施行될 수도 있다.

참원線은 3年마다 實施되므로 참원線이 끝나도 參議院 議員이 모두 交替되지는 않는다. 이로 因해 衆議院 議員을 選出하는 選擧를 總選擧라 부르는 데 비해 參議院 議員을 選出하는 選擧는 通常選擧라고 한다. 다만 衆議院과 參議員은 모두 日本 國會 를 構成하며 「 日本국 憲法 」 第7條第4號가 國會議員 總選擧란 表現을 使用하고 있는 點에서 참원線을 總選擧라 부르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a] 選擧 對象이 되는 議員들은 改善 議員이라 하며 選擧 對象이 아닌 議員들은 比改善 議員이 된다. 參考로 參議院 議員 通常選擧는 施行日로부터 적어도 17日 前에는 公示해야 한다.

選擧는 投票 로 進行하며 選擧區에 出馬한 候補者와 比例代表에 出馬한 候補者에게 各各 한 票씩 行使한다. 특별한 規定이 없는 限 選擧區 選擧는 各 도도부현選擧管理委員會가 管轄하며 比例代表 選擧는 中央選擧管理委員會가 管轄한다.

選擧에서 選出된 議員의 任期는 6年으로 前任者의 任期가 滿了되는 다음 날부터 起算한다. 다만 前任者의 任期가 滿了된 後에 참원線이 치러지면 選擧 當日부터 起算한다.

참원線을 치르면 任期가 始作하는 날부터 30日 以內에 臨時國會를 召集해야 한다. 다만 그 期間 안에 通商國會나 特別國會가 召集되거나 重원線이 進行中일 때는 召集하지 않을 수 있다.

選擧權과 被選擧權 [ 編輯 ]

參議院 議員이 될 資格과 참원線에 參與할 資格은 「公職選擧法」에 規定되어 있다. 選擧權은 日本國籍을 가진 滿 18歲 以上인 사람이면 누구나 가진다. 참원線이 처음 施行될 때는 選擧權이 滿 20歲 以上에게 주어졌는데 2015年 6月 改正 「公職選擧法」에 따라 選擧年齡이 下向됐다.

다만 ▲禁錮 以上의 刑을 宣告받고 그 執行이 끝나지 않은 者 ▲禁錮 以上의 刑을 宣告받고 그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確定되지 않은 ▲公職에 있는 동안 「 刑法 」 第197條~第197條의4가 規定한 罪 或은 「公職에 있는 者 等의 斡旋 行爲에 따른 利益 等의 處罰에 關한 法律」 第1條가 規定한 罪에 따라 處罰받고 그 執行이 끝나지 않았거나 그 執行의 免除를 받은 者 中에서 執行이 끝났거나 執行의 免除를 받은 날부터 5年이 지나지 않은 者 或은 그 刑의 執行猶豫를 받은 者 ▲法定選擧, 投票, 國民審査에 關한 犯罪를 저질러 禁錮 以上의 刑을 宣告받아 執行猶豫를 받은 者는 選擧權을 行使할 수 없다.

被選擧權은 日本國籍을 가진 滿 30歲 以上인 사람이면 누구나 가진다. 다만 選擧權을 가지지 못하는 思惟에 屬하는 사람은 被選擧權도 行使할 수 없다.

選擧 方式 [ 編輯 ]

議員 定數, 選擧區, 投票 方法 等은 「公職選擧法」에 規定되어 있다. 現在 議員 定數는 248名이지만 3年마다 半數를 改善하기 때문에 選擧區 議席은 74個, 比例代表 議席은 50個다. 하나의 도도부현 이 하나의 選擧區를 構成하지만 돗토리縣·시마네縣과 도쿠시마현·고치縣은 人口가 不足해 合同選擧九老 되어 있다. 比例代表는 全國을 單一 選擧區로 한다.

比例代表에 選擧區에 立候補하기 위해서 政黨은 ▲所屬된 衆議院 或은 參議院 議員이 5名 以上일 것 ▲直前에 行해진 中院選 或은 참원線에서 有效 得票 總帥의 2% 以上을 得票했을 것 ▲參與하려는 참원線에 立候補者를 最小 10名 公薦할 것 等 세 가지 條件을 지켜야 한다.

重원線과 달리 重複 立候補 制度 를 採擇하고 있지 않으므로 選擧區 出馬와 比例代表 出馬를 同時에 할 수 없다.

選擧區制 [ 編輯 ]

選擧人은 投票 用紙에 한 名의 候補者 이름만을 直接 적어서 투표하는데 이를 者棲息 投票 라 한다. 各 選擧區別 最多 得票者부터 議員 定數에 達할 때까지의 候補들이 모두 當選者가 된다. 다만 有效投票數의 1/6을 얻지 못하면 議員 定數에 들어도 當選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

다음의 表는 參議院 選擧區 目錄이다.

比例代表制 [ 編輯 ]

選擧區制와 마찬가지로 者棲息 投票를 하며 한 名의 候補者를 支持하거나 하나의 政黨을 支持할 수 있다. 政黨別 當選者 數는 候補者 個人 得票와 政黨 得票를 合算해 桐트式으로 決定하고 具體的인 當選者는 各 政黨別로 個人票의 順位를 매겨 上位圈부터 非拘束名簿式으로 決定한다.

沿革 [ 編輯 ]

• 1947年: 「參議院 議員 選擧法」이 恐怖됨. 全國區制를 採擇.
• 1950年: 「 公職選擧法 」 施行.
• 1983年: 全國區制를 政黨名簿式 比例代表制로 改編.
• 1998年: 投票 時間 延長. 不在者 投票의 要件을 緩和.
• 2001年: 非拘束名簿式 比例代表制로 改編.
• 2015年: 選擧 年齡을 滿 18歲로 下向函.

歷代 參議院 議員 通常選擧 [ 編輯 ]

其他 記錄 [ 編輯 ]

• 歷代 最高 投票率: 第12回 選擧(74.54%)
• 歷代 最低 投票率: 第17回 選擧(44.52%)

같이 보기 [ 編輯 ]

• 日本의 選擧
• 日本 參議員 議員 目錄
• 日本 衆議院 議員 總選擧

各州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