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聯合 會員國의 特殊 地域 은 유럽 聯合 會員國 의 海外 領土와 自治領과 같은 特別한 統治 形態를 取하고 있는 地域이다.

2020年 1月 基準으로 유럽 聯合은 27個의 會員國을 두고 있고, 그 大部分이 유럽 聯合의 모든 政策과 計劃에 參與하고 또한 그 行動을 規定하는 文書에 署名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 聯合의 法律 이 반드시 모든 會員國의 모든 地域에 適用되는 것은 아니다. 여러 會員國은 歷史上 地理的, 政治的 理由로 會員國의 一般 地域과 달리, 本國 政府와 或은 유럽 聯合과 다른 關係를 가지는 특수한 地域을 가지고 있다. 그 地域들은 유럽 聯合의 모든 政策과 計劃에 參與하는 것은 아니다. 그 中 유럽 聯合과의 關係가 全혀 없는 地域이 存在하는 反面, 다른 쪽은 命令 , 規制 와 條約 附屬 議定書에 따라 유럽 聯合의 計劃에 參與하는 地域도 存在한다.

外部 地域 [ 編輯 ]

2020年 1月 基準으로 유럽 聯合 會員國에 있는 外部 地域(outermost regions)은 9個(프랑스 6個, 포르투갈 2個, 스페인 1個)이다. 유럽 聯合의 條約 에서는 이들 地域의 특수한 狀況을 考慮해 유럽 聯合法 의 適用 對象에서 除外할 수 있는 規定이 있다.

아소르스 制度, 마데이라 諸島 [ 編輯 ]

아소르스 制度 , 마데이라 諸島 는 大西洋 에 位置한 포르투갈 의 섬이다. 이들 地域은 유럽 聯合法의 適用 除外 對象에 包含되어 있지만 두 地域 모두 實際로는 免除 規定이 適用되지 않았다. 또한 유럽 聯合의 附加價値稅 領域에서도 除外되어 있다.

카나리아 制度 [ 編輯 ]

카나리아 制度 는 大西洋에 位置한 스페인 의 섬이다. 유럽 聯合의 附加價値稅 領域에서는 除外되어 있다.

프랑스의 海外 데파르트網 [ 編輯 ]

프랑스의 海外 데파르트망인 과들루프 , 마르티니크 , 프랑스領 기아나 , 레위니옹 , 마요트 는 프랑스 本土와 마찬가지로 유로 가 法定 通貨로 指定되어 있으며 유럽 聯合의 關稅 同盟에 參與하고 있다. 反面 솅겐 條約 에서 定한 附加價値稅 領域에서는 除外되어 있다.

生마르탱 [ 編輯 ]

2007年 2月 22日 과들루프 에서 分離된 프랑스의 海外 領土인 生마르탱 은 유럽 聯合의 外部 地域에 包含되어 있다.

海外 領域 [ 編輯 ]

2014年 7月 基準으로 特定 유럽 聯合 會員國과 特別한 關係에 있는 海外 領域(overseas countries and territories)은 13個(프랑스 6個, 네덜란드 6個, 덴마크 1個)이다.

이들 領域은 유럽 聯合과의 協力 關係를 構築하고 있으며 유럽 聯合 勞動者의 移動의 自由(유럽 聯合 基本 條約 第202條), 開業醫 自由(第199條 5項)에 關한 規定의 適用 對象에서 除外되어 있다. 이들의 領域은 유럽 聯合의 領域에 包含되지 않지만 協力 關係를 維持하기 위해서는 最小限의 유럽 聯合法의 規定이 適用된다.

프랑스의 海外 領域 [ 編輯 ]

생피에르 美클롱 에서는 유로 가 通用되고 있지만 生바르텔레미 , 누벨칼레도니 , 프랑스領 폴리네시아 , 왈리스 푸투나 에서는 유로와 同等한 價値를 가진 CFP 프랑 이 通用되고 있다. 이들의 海外 領域에 居住하는 住民은 프랑스 市民權, 유럽 聯合 市民權을 갖고 있으며 유럽 議會 에 對한 選擧權을 갖고 있다. 프랑스領 南方 및 南極 에는 常駐 人口가 없다.

그린란드 [ 編輯 ]

덴마크 의 自治領人 그린란드 는 1973年 덴마크가 유럽 共同體에 加入하면서 유럽 共同體에 屬해 있었지만 1982年에 實施된 住民投票를 통해 유럽 共同體에서 脫退하기로 決定했다. 그린란드는 1985年에 유럽 共同體를 完全히 脫退했다. 그렇지만 그린란드 住民은 덴마크 市民權, 유럽 聯合 市民權을 갖고 있다.

네덜란드의 海外 領域 [ 編輯 ]

네덜란드 의 海外 領域인 아루바 , 步네르섬 , 퀴라소 , 사바섬 , 神트마르턴 , 신트외스타티위스섬 은 유럽 聯合의 海外 領域 地位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步네르섬, 퀴라소, 사바섬, 神트마르턴, 신트외스타티위스섬은 2010年에 解體된 네덜란드領 안틸레스 에 屬해 있었다.

이들 領域에 居住하는 住民은 유럽 聯合 市民權을 갖고 있지만 過去에는 住民의 大部分이 유럽 議會에 對한 投票權을 갖고 있지 않았다. 이에 對해 유럽 司法裁判所 는 유럽 聯合의 領域 밖에 居住하고 있는 네덜란드 國民이 네덜란드의 選擧法에 따라 유럽 議會에 對한 投票權을 行使할 수 있음에도 不拘하고 이들 地域에서 이를 認定하지 않는 것은 유럽 聯合法에 어긋난다고 判決했다.

特殊 地域 [ 編輯 ]

外部 地域, 海外 領域은 共通된 制度가 適用되도록 分類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實際로는 모든 領域에 該當하는 것은 아니다. 柳렁 聯合 안에는 유럽 聯合과의 關係에서 특수한 制度가 마련되어 있는 領域이 있다. 또한 各 나라마다 유럽 聯合 會員國 協定에 附屬된 議定書의 規定에 따라 統治하고 있는 領域에서 議定書에 包含된 領域으로 불리는 領域도 있다. 이에 該當되지 않는 領域은 유럽 聯合法의 規定에 依한 附加 價値稅 領域, 關稅 同盟에 對한 法令의 適用 對象에서 除外되어 있다.

올란드 諸島 [ 編輯 ]

올란드 諸島 는 스웨덴語 를 公用語로 하는 핀란드 의 섬이다. 1995年 핀란드가 유럽 聯合에 加入할 때에 自體的인 住民 投票를 實施했으며 핀란드 本土와 마찬가지로 유럽 聯合 加入에 贊成했다.

올란도 制度에서는 大部分의 유럽 聯合法이 適用되지만 附加 價値稅 領域에 包含되지 않았다. 또한 物品稅, 消費稅, 間接稅에 對한 共通 法規의 適用도 免除되어 있으며 사람과 서비스의 移動 및 開業醫 自由, 올랜도 制度에서 不動産을 購入하거나 取得하는 것도 制限되어 있다.

뷔징겐 [ 編輯 ]

獨逸 의 뷔징겐 은 스위스 領土에 둘러싸여 있다. 이 때문에 유럽 聯合 非會員國인 스위스와 獨自的인 關稅 同盟을 맺고 있다. 뷔징겐의 法定 通貨는 유로이지만 스위스 프랑 도 使用된다. 또한 유럽 聯合의 關稅 同盟이나 附加價値稅 領域에 包含되지 않으며 스위스의 附加價値稅와 消費稅가 適用된다.

캄피오네디탈리아, 리비뇨 [ 編輯 ]

캄피오네디탈리아 는 스위스 티치노州 에 둘러싸여 있는 이탈리아 코慕賢 의 월경지이다. 손드리五鉉 의 리비뇨 는 山岳 리조트 團地에 둘러싸여 있다. 이들은 유럽 聯合의 領域에 包含되어 있지만 유럽 聯合의 關稅 同盟이나 附加價値稅 領域에 包含되어 있지 않다. 캄피오네디탈리아는 스위스 프랑 을 法定 通貨로 使用한다. 리비뇨는 나폴레옹 時代부터 免稅 地域으로 分類되어 있다.

세우타, 멜리야 [ 編輯 ]

세우타 , 멜리야 는 北아프리카에 位置한 스페인 의 월경지이지만 유럽 聯合의 共通 農業 政策, 共通 漁業 政策의 對象에서 除外되어 있다. 또한 유럽 聯合의 關稅 同盟이나 附加價値稅 領域에 包含되어 있지 않다. 유럽 聯合의 輸出品에는 關稅를 매기지 않으며 세우타와 멜리야에서 生産된 商品은 通關 手數料를 免除하고 있다.

북키프로스 [ 編輯 ]

키프로스 는 2004年 5月 1日 에 유럽 聯合에 加入했지만 유럽 聯合法이 適用되는 對象은 키프로스 共和國 政府가 實效 統治하고 있는 키프로스섬 南部에 限定되어 있다. 키프로스섬 北部의 1/3은 터키 萬 認定하고 있는 북키프로스 가 支配하고 있으며 유럽 聯合法의 效力이 미치지 않는다. 터키系 키프로스人은 理論上으로는 유럽 議會에 對한 選擧權을 갖고 있지만 實際로는 유럽 議會 議員 選擧가 實施되지 않는다.

유엔 키프로스 緩衝 地帶 [ 編輯 ]

유엔 키프로스 緩衝 地帶 는 남키프로스와 북키프로스 사이에 位置한 緩衝 地帶로서 유엔 키프로스 平和維持軍 이 管理하고 있다. 키프로스의 유럽 聯合 加入 條約에 明示된 議定書에는 키프로스 政府의 統治 與否에 따라 키프로스섬의 領域이 設定되어 있다.

페로 諸島 [ 編輯 ]

페로 諸島 는 덴마크의 自治領이지만 유럽 聯合의 領域에 包含되어 있지 않다. 이 때문에 페로 制度에 居住하는 住民이 덴마크 國籍을 갖고 있어도 덴마크 國民으로 認定되지 않으며 유럽 聯合 市民權者로 認定되지 않는다.

헬골란트섬 [ 編輯 ]

獨逸 의 헬골란트섬 은 獨逸 北西部 沿岸에서 70km 程度 떨어진 곳에 位置한 北海 의 섬이다. 이 섬은 유럽 聯合의 領域에 包含되어 있지만 유럽 聯合의 關稅 同盟이나 附加價値稅 領域에서는 除外되어 있다.

아토스山 [ 編輯 ]

아토스山 은 그리스 에 位置한 修道院 自治 地域으로서 유럽 聯合의 附加價値稅 領域에 包含되지 않는다. 그리스의 유럽 聯合 加入 條約에서는 아토스山의 특별한 法的 地位를 認定하는 規定이 있다. 例를 들어 유럽 聯合法에서는 性別에 따른 差別을 禁止하고 있지만 女子가 아토스山에 出入하는 것을 禁止하는 規定을 別途로 認定하고 있다.

사이마 運河 [ 編輯 ]

핀란드 는 러시아 로부터 사이마 運河 를 租借하고 있다. 사이마 運河에서는 러시아의 法律이 適用되지만 海運 關聯法이나 運河에서 勤務하는 勞動者에 對해서는 핀란드의 法律이 適用된다.

같이 보기 [ 編輯 ]

• 유럽 聯合 會員國
• 유로존